나무위키를 비롯한 인터넷 각지의 여성징병제 운운 문서들은 이스라엘이 시행하고 있는 여성징병제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성들이 군대보내달라고 헌법소원을 내서 여자들도 징집되도록 규정되었다."

라고 말이죠. 표현에 좀 차이는 있어도 대개 다 같으니 그러려니 합시다.

그런데 사실 저는 오늘 저 내용을 처음 봤어요. 그런데 이게 보자마자 확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냐 하면 이스라엘 독립운동 시기부터 여자들이 총 잡는 건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압도적으로 강한 영국군과 아랍군을 상대로 싸우느라 이스라엘군(아직 정식 군대가 아닐 때부터)은 남녀 가리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독립 이후에는 아예 전면 징병을 실시합니다.

이미 군대에 여성이 다수 있는데 새삼 징병을 요구...?

이상하잖아요?

그래도 징집기준이 매우 널널한 사실상 자원제이던 걸 전면 징병제로 하라고 요구할 수는 있겠다 싶더군요. 보편적인 의무와 권리를 묶어서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 "헌법소원"의 시점이 언제인가 궁금해져서 구글링을 해봤는데....이건 뭔?





그냥 "이스라엘 여자들은 헌법소원으로 스스로 군대에 갔다"는 저 이야기는 가득 있는데 그 "헌법소원"이 도대체 어느 단체 누구 명의로 몇 년 몇 월에 제출되었으며 판결이 난 건 언제인지 상세하게 적은 문서는 단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빠른 문서는 2008년에 작성된 문서부터 이 헌법소원 운운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명확한 시점을 제시한 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 13일 오전에 한번 더 구글링해 보고 2006년 문서까지 확인함.

개중에는 이스라엘이 독립(1948)도 하지 않은 1942년 5월부터 이스라엘 정부가 여성 징병을 합법화했다고 주장하는 게시판 글도 있더군요. 말이 되나요, 이게?

하여튼 한국어 문서로는 글러먹었다 치고, 가장 확실할 듯한 영어 위키백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언급이 없습니다. 이스라엘군 항목이나 Women in the Israel Defense Forces 항목에는 헌법constitution의 c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첨언하자면, 이스라엘에는 아예 성문헌법이 없습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 > 중동 >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성문의 단일헌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11개의 기본법으로 국가조직, 권력구조 및 기본권 등 헌법적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물론 이 기본법들이 헌법의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요. 그런데 이중 6번째인 1976년 기본법이 군대 관련 기본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에는 여성 징병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_-

원문 링크

BASIC LAW: THE MILITARY (5736-1976)
(Unofficial translation by Dr. Susan Hattis Rolef)

Essence
1. The Israel Defense Forces is the army of the State.

Subordination to the civilian authorities
2. (a) The army is subject to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b) The Minister in charge of the army on behalf of the Government in the Minister of Defense.

The Chief of Staff
3. (a) The supreme command level in the army is the Chief of Staff.
(b) The Chief of Staff is subject to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and is subordinate to the Minister of Defense.
(c) The Chief of Staff shall be appointed by the Government on the basis of the recommendation of the Minister of Defense.

Mandatory service and enlistment
4. The duty to serve in the army and to enlist to the army shall be as prescribed by law, or by its force.

Instructions and orders in the army
5. The authority to issue binding instructions and orders in the army shall be prescribed by law, or by its force.

Other armed forces
6. It is forbidden to form or maintain an armed force other than the Israel Defense Force, save by law.

이게 군 관련 기본법 전붑니다. 정말 "여성단체의 헌법소원"으로 여성 징병제가 시행되었다면 기본법에 관련 구절이 한 마디쯤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 군 복무의 평등성에 대한 여성계의 요구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군 항목과 이스라엘군에서의 여성 항목에 공통적으로 적힌 사건이 있더군요. 아마 이 사건이 "헌법소원" 주장의 시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Civilian pilot and aeronautical engineer Alice Miller successfully petitioned the High Court of Justice to take the Israeli Air Force pilot training exams, after being rejected on grounds of gender. Though president Ezer Weizman, a former IAF commander, told Miller that she would be better off staying home and darning socks, the court eventually ruled in 1996 that the IAF could not exclude qualified women from pilot training. Even though Miller would not pass the exams, the ruling was a watershed, opening doors for women in new IDF roles. Female legislators took advantage of the momentum to draft a bill allowing women to volunteer for any position, if they could qualify.

민간 조종사이자 항공 기술자인 앨리스 밀러는 여자라는 이유로 거부당한 이스라엘 공군 조종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고등법원에 청원했다...(후략)

아마 이 사건과 그 이후에 있었던 동등한 권리를 요구한 일 등이 하나로 뭉뚱그려지면서 한국 웹에서 "이스라엘 여성계가 병역을 수행하게 해달라는 헌법소원을 했다"는 황당한 주장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안보 무임승차론"에 대한 옹호심 역시 기반이 되었겠고요. 하지만 그 실상은 "여자도 능력이 있다면 군 조종사가 될 수 있게 해달라"는 정도였던 겁니다. 일반 병역의무 자체는 이미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하여튼 이 사건이 분수령이 되어, 그 이후로 여성계가 "남자와 같은 역할과 권리"를 맡겠다고 요구한 결과 그동안 여성에게 제한되었던 대부분의 보직에서 여군이 복무하고 있습니다. 위키에 의하면 지금은 이스라엘군에서 88~92%의 보직이 여성에게 열려 있다고 합니다.


원래 의도보다 글이 길어졌는데 하여튼 3줄 요약

- 이스라엘군은 아예 처음 생길 때부터 여군이 있었음.
- 여자도 공군기 조종하게 해달라고 재판소에 청원한 적은 있음.
- 이스라엘 여성단체가 군대 가게 해달라고 헌법소원 걸고 그런 거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