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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조치에 대한 이상한 반발
'묻지마 국제결혼' 어려워진다.. 연소득 1479만원 넘어야(국민일보)

결혼이란 나 혼자 만족하자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느 정도의 물질적 기반은 있어야 결혼한 이후 만들어갈 가족이 살아갈 수 있고, 그러자면 결혼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결혼 쌍방이 한국인이고 서로의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용납하는 상황이라면, 기사에 나온 것처럼 남자가 장애인이건 저소득층이건 별다른 문제가 없다. 하지만 상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외국인이라면 그런 결혼을 쉽게 허용해주는 것이 도리어 문제다. 그런 국제결혼으로 인한 부작용은 이제까지 수없이 있지 않았나. 그보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은 하단의 모 단체였다.

반면 이주여성다문화가족센터 어울림 관계자는 "한마디로 수준이 떨어지는 이민자는 받지 않겠다는 조치"라며 "결혼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에 속하는데 국가가 너무 깊이 간섭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마 위 단체는 한국어 능력심사 강화 같은 부분 때문에 저런 소리를 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당연한 조치다.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이주여성과 며느리의 출신국 말을 한 마디도 못하는 시댁 식구 사이에서 "문화의 공존"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정말로 생각한다면 놀라운 일이다.



by 슈타인호프 | 2014/03/31 07:58 | 뉴스비판 | 트랙백 | 덧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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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화란해군 at 2014/03/31 08:21
10000BC에서도 말은 통해야 사랑을...
Commented by ㅠㅊㅍ at 2014/03/31 08:40
사실 연애면 몰라도 결혼관계유지에서 제일 중요한건 돈 입니다 사랑? 그런거 없어도 되요 게이든 레즈비언이든 배우자가 돈만 많이 벌어오면 결혼관계가 유지됩니다
지금 통용되고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개화기때 만들어진 단어임 그 전엔 사랑같은거 없이 결혼해도 잘만 살았음
Commented by django at 2014/04/01 07:28
결혼해 보셨나요?
사랑없이 결혼해서 잘 살았다는데 그 잘산 기준은 뭔가요.
밥짓고 빨래하고 남편과 방사하고?
사랑없이 결혼해서 잘 살았다는데 살면서 정 사랑 의리가 생기는 건 생각안하나요?
저 병쉰같은 단체의 뻘소리에 빡치는 건 알겠는데
님처럼 그런 소리하니 다들 이글루저라고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Commented by 메이즈 at 2014/03/31 08:49
한국어 심사능력 강화는 당연한 조치죠. 아내가 독립된 성인으로 생활하자면 현지 언어 습득은 필수조건이며, 남편이 아내 나라의 말을 안다고 쳐도 마찬가지입니다(이 경우 남편이 일일이 통역을 해 주면 집안에서는 그나마 좀 먹히겠지만 그럼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애시당초 남편이 영어나 베트남어를 배워서 통역을 해 줄 정도면 적어도 대졸 이상이거나 그게 아니라도 꽤 머리가 좋다는 뜻으로, 일반적인 국제결혼 가정은 아니죠).

다만 경제적인 부분의 경우에는 비판의 소지가 있는 것이, 저 정도 소득이 아니라고 쳐도 어차피 국제결혼 당사자 입장에서는 신분 상승이 맞는데다(물론 정직하게 설명은 해 줘야 겠죠) 그 이하의 수입을 결혼 적령기부터 얻는 사람들이 꽤 많고 고용도 불안정한 경우가 상당수라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제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남초 현상이 극심한 상황에서 이것 또한 사회 문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당장은 소득 수준이 맞지 않는다 쳐도 자신이 노력하거나 국가가 지원하여 장기적으로 기준치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예외로 두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Commented by 8비트소년 at 2014/03/31 10:22
글쎄요, 한국 사회에서 저 정도도 못 버는 사람이 외국에서 신부 데려와 봤자 그냥 가사일할 성노예 데려오겠다는 걸로 밖에는 안보이네요. 이런 저런 거 생각하면 자국에서 결혼해 사는 것과 뭔 차이가 있을지.
Commented by Seeds at 2014/03/31 20:31
지 단도리 안되는 남자와 지 앞가림 안되는 여자가 의사소통마저 안되면 결과물은 뭐가 될까요.
안그래도 외국인-동남아 서남아-혐오가 무럭무럭 자라나는데 기대치(?)만 믿고 국가가 지원해서 소득기준선까지 올려준다..라...
안그래도 이미 내국인이 역차별받는 뎁쇼.
어린이집 보육비만 해도 국제결혼가정은 소득자산 구분없이 전액지원이지만 내국인가정은 1,2세만 전액지원이고 이후로는 소득자산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
이 마당에 누구는 국제결혼했다고 국가에서 소득을 지원하고.. 좀 안그렇습니까?
Commented by intherain at 2014/03/31 11:09
1480만미만으로 결혼을 하면...;;

가정이 유지될지조차 의심이 가네요...
Commented by 설봉 at 2014/03/31 11:30
교통사고로 1급 장애인이 된 A씨(35)는 지난해 12월 국제결혼업체에서 상담을 받았다. 배우자를 찾기 어려워 부모님을 힘들게 설득했는데 업체 측은 결혼 알선을 거절했다. 이유는 소득이었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연금 등 월 수입이 80만원쯤 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다음달 1일부터는 연소득 1479만원(2인 가구 기준) 미만 남성은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수 없다.

→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연금이 수입의 전부인 사람이 국제결혼을 하고 싶다니 대체 얼마나 뻔뻔한 건지...
Commented by 녹두 at 2014/03/31 11:54
위에서 말한것처럼 가사일+병수발+ 성노예를 데려오겠다는 거죠...
Commented by Esperos at 2014/03/31 14:31
진짜 뻔뻔함에도 정도가 있죠. -___-;; 기가 막히는군요.
Commented by Seeds at 2014/04/01 07:21
그래도 저 업체는 개념에 양심.
가라서류로 해주는 것들 많아요. 대신 돈 더 받으니.
시댁이나 남편이 어떻건 일단 들어오기만 하면 로또라는 게 남아시아쪽 생각.
Commented by ㅇㅇㅇ7 at 2014/03/31 17:10
저질들이 많이 들어와야 다문화드립치면서 떡고물 만지작 거릴 구실이 생기는 거라서.....
Commented by 암호 at 2014/03/31 19:03
뭐 국회에도 그런 저질이 확인되었죠. 필리핀판 나가니 타이틀 획득.
Commented by Seeds at 2014/03/31 20:37
어부인께서 안남국출신 결혼이민자이십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이죠.
지극히 당연한 소리하는데 왜 헛소리하냐고 하십니다.
저소득 고연령자한테 시집와서 친정식구 도와주기는 커녕
남편과 시집식구 건사하기도 빠듯해 이판사판 포기하고 가출하는 사람도 많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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