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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n by jiinny
일본 "경찰"이 나쁜 놈 혼내주는 법

돌아온 월요일과 함께하는 제국주의 일본 까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군대만 다뤘으니 오늘은 경찰을 까겠습니다.



자.......경찰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조직의 존재의의는 그 사회의 치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치안 유지를 위해 때려잡아야 할 놈이 누구인가는 그 사회의 법률 및 전반적인 분위기가 결정하고 경찰은 그에 따르는 것이니, 일본 경찰이 "누구를" 나쁜 놈으로 삼아 때려잡았나 하는 것은 일단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경찰이 일단 "나쁜 놈"을 잡으면 그 뒤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현대 한국 경찰이나 제국주의 시대의 일본 경찰이나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같습니다. 현행범, 또는 수배범을 잡으면 경찰서에 잡아 놓고 취조를 하여 "범죄" 사실을 캐냅니다. 그리고 수사를 통해 캐낸 증거들과 함께 재판에 회부합니다. 그러면 검사와 판사가 논의하여 훈방이나 구류, 벌금, 징역이나 금고, 사형 등 저지른 범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한 벌을 주게 됩니다. 판사가 선고를 내리면 끝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벌을 주는 것은 말입니다. "판사", 즉 "재판소"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경찰은 "자의적"으로 "나쁜 놈"에게 벌을 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의 구타, 고추가루물 먹이기, 손톱 뽑기, 전기로 지지기 등 고문을 통한 가혹행위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가혹행위는 일단 경찰의 입장에서는 "범인"에게 자백을 하게 하여 기소하기 위한 증거를 찾아내는 수사과정의 일부였지,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으니 말이죠. "순순히 불면" 고문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으니 말입니다(피식).

자, 문제는...그 수사 기간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붙잡은 범인을 구속영장 신청 없이 며칠이나 경찰서에서 잡아놓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일본 경찰은 최대 29일까지 재판소의 결정 없이 일선 경찰관서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람을 붙잡아놓을 수 있었습니다. 뭐, 그거야 당시 일본 법이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죠. 근데 그 기간이 다 차도록 체포한 상대가 유죄라는 증거를 경찰이 찾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석방을 해야 할까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석방은 개뿔.


자, 당시 실제로 가능했던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반정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비국민" S씨를 A경찰서가 체포했습니다. 29일의 수사 허용 기간 동안 유치장에 구류해 놓고 갖은 방법으로 수사했지만 확실히 실정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재판에 넘겨 실형을 선고받게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다음 순서로 석방하는 것이 아니라....


B경찰서로 넘깁니다.


그리고 B경찰서에서 29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다 채우면 다시 A로 가거나 아니면 C나 D로 옮겨버립니다.(...) 이게 당시 일본 법으로는 합법저긍로 가능한 일로, 불법 감금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14개월을 재판 한 번 못 받고 경찰서 유치장에서만 29일 주기로 옮겨다니면서 생활한 사례가 있을 정도지요. 석방될 날짜는 언제 올지 기약도 없고, 재판도 못 받고 유치장에만 가둬놓으니 정말로 사람의 심신을 바닥까지 피폐하게 만들어 "벌을 주는" 아주아주 효율적이고 대단한 방법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by 슈타인호프 | 2014/03/17 08:35 | 세계현대(~20XX) | 트랙백 | 덧글(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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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토나이투 at 2014/03/17 08:41
열도의 흔한 져지 드레드...
Commented by 유독성푸딩 at 2014/03/17 08:43
현대의 상식으로 감히 재단이 불가능한 일제 오오(.....)
Commented by dunkbear at 2014/03/17 08:55
QED 최신간 (46권)에 일본 형사제도에 대한 언급이 있던데, 태평양 전쟁 발발 후에
제정된 '전시 형사 특별법' 때문에 지금도 악습이 남아있더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직접 관계된 얘기는 아니지만 갑자기 생각나서...
Commented by 한뫼 at 2014/03/17 10:26
덩크베어님 이글루가 어제부터 크롬에서 악성코드 경보가 뜹니다. 덕분에 놀러가지를 못합니다.
Commented by dunkbear at 2014/03/17 12:19
죄송합니다, 한뫼님.
구글 광고와 시계 위젯을 다 제거했는데도 뜨네요. 죽겠습니다. (ㅠ.ㅠ)
Commented by 초효 at 2014/03/17 15:25
제 얼음집도 악성코드가...OTL
Commented by m1a1carbine at 2014/03/17 15:36
뭐랄까 이글루스 사이트 자체가 보안 인증서가 만료된채로 갱신이 안되는게 원인인거 아닌가요?
Commented by 창검의 빛 at 2014/03/17 09:45
......그러고보니 저 방법이 요즘엔 정신병원에서 멀쩡한 사람을 강제입원 시키는 데에서도 쓰이죠.
Commented by 比良坂初音 at 2014/03/17 13:38
각종 중독을 치료한다는 시설에서도 씁니다(....)
Commented by 미니 at 2014/03/17 09:36
우와...
캐면 캘수록 밑바닥이 보이지 않는 막장이군요
Commented by 한뫼 at 2014/03/17 10:25
참신하다! 는 개뿔
Commented by Allenait at 2014/03/17 11:47
상상을 초월하는군요...
Commented by ... at 2014/03/17 12:03
예비검속이던가...하는 그것인가요? 독립운동가들 중에는 그 덕에 기본 몇개월부터 일년까지도 무한대기 탔지만 그건 형량에 불포함되어서 고생하신 분들이 태반이었다고 본 기억이 나네요..
Commented by Ladcin at 2014/03/17 12:30
잡혀갈때도 마음대로가 아니였지만 풀려나가는것도 마음대로가 아니란다(...)
Commented by 지나가던과객 at 2014/03/17 13:48
dunkbear/ qed의 그 에피소드에서도 당시 일본 경찰이 피의자를 증거없이 범인으로 몬다는 얘기가 나오더군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살인범이 진짜 살인범인지 의심스러워지더군요.

하여튼 매뉴얼은 꼭 지키는 일본인다운 방법이군요.
Commented by 긁적 at 2014/03/17 14:56
엌ㅋㅋㅋㅋ 짤방의 적절성이 상상을 초월하는군욬ㅋㅋㅋㅋㅋㅋ
Commented by m1a1carbine at 2014/03/17 15:36
그리스의 129일 유치장 임시구금 따위는 일제의 유치장 돌려막기에 설설길것 돋네요.
Commented by 일화 at 2014/03/17 16:20
(저것과는 차원이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별건 구속이라고 해서, 구속이 가능한 범죄혐의가 여러가지 있으면 각별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기간을 편법으로 늘이는 꼼수가 있었죠. 그외에도 형사절차는 일정 때의 악습이 이것저것 끈질기게 내려오기도 했고요.
Commented by 리에 at 2014/03/17 18:20
이야 최고다....(....
Commented at 2014/03/17 19:23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at 2014/03/17 22:36
비공개 답글입니다.
Commented at 2014/03/17 23:14
비공개 답글입니다.
Commented by 벼이삭 at 2014/03/18 00:17
큰칼을 보고 싶사옵니다....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14/03/20 08:33
죄송합니다;;
Commented by 채널 2nd™ at 2014/03/18 00:28
우리 남조선에서도 -- 아마 군사 독재 시절에? -- 깜빵에 잡아 넣지도 않고, 이 짭새 스테이션에서 저 짭새 스테이션으로 돌리는 짓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이야 개나 소나 다 대가리가 똑똑해져서리~ <-- 우리 남조선은 완전 민주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권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의 선진국입니다.

(대일본 제국 시절에 만든 법의 '대강'을 지금도 꾸준히 지키고 있는 것은 ㅎㅎ 아마, 대일본 제국 시절의 쪽바리들이 만들어 주신 '예비 검속'이라든가 '국민 총동원령' 같은 것들이 어딘가 -- 어딘가 ㅎㅎ -- 살아 있을껄요..?)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14/03/20 08:34
헐 똑같은 수준의 짓을 몇십 년 뒤까지 계속했단 말이군요.
Commented by 나인테일 at 2014/03/18 05:32
특별고등경찰 따위 없어도 이미 훌륭한 인권유린의 현장(...)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14/03/20 08:34
뭐 그놈의 체제가.
Commented by 살균멸균이균 at 2014/03/18 16:31
나름 민주국가라는 천축국에서도 이런 일이. 열도 따위는 비교도 안 됩니다.

5000루피 보석금 마련에 19년…교도소에서 태어난 소년, 수감 엄마 빼냈다
한국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3-06-01 03:36
돈벌이 시작한 작년부터 공장서 밤낮없이 일해…
인도 허술한 사법시스템 미결수 엄마 20년 복역
http://news.nate.com/view/20130601n01477
Commented by 살균멸균이균 at 2014/03/20 06:59
미국도 포로인지 죄수인지 잡아다 재판도 없이 오래오래 가둬두고 있습니다.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14/03/20 08:28
기가 막힌 일이군요.;; 인도도 아직 선진사회라곤 절대 말할 수 없는 나라이니...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으로 잡아놓은 사람들 말씀이시겠군요. 그것도 어처구니없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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