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54)제가 기술한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 포스팅 본문을 다소 수정합니다. 지적해 주신 서사님과 비공개님께 감사드립니다.
* 새 수정본은 보라색입니다.



가격 협상 못 해…차세대 전투기 조건 '굴욕'(SBS)

조건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저 보도기사, 그리고 인터뷰로 등장한 게스트가 아주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음.

우리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로 유력한 미국의 F-35가 그동안 검증 과정에서 콧대 높은 미국 측 태도 때문에문제를 일으켜 왔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또 발견됐습니다. 가격 협상도 못하고 기술 이전 요구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뭔가 엄청난 독소조항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지금 구매를 위한 사전협상을 하고 있는데 가격 협상을 못 한대요. 우째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다 있을까요???!!!????!!!


그런데 미국 정부는 최근 F-35는 FMS 즉, 대외군사판매방식 적용 기종이라며 미국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미국법에 따르면 FMS 적용 기종은 가격 협상 없이 미 공군이 인수하는 가격을 우리도 그대로 내야하고 기술 이전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 제조사인 록히드 마틴이 비용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마음대로 올려도 그대로 수용해야 합니다.

아, 그 이유는 FMS라는 제도 탓이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전투기를 비싸게 사고 기술이전도 못 받는대요.


[김종대/군사전문지 '디펜스21' 편집장 : 무기 체계를 구매하는 구매국으로서의 권리도 위협함은 물론이고 우리의 군사주권까지도 위협하는 아주 잘못된 구매 방식입니다.]

저명하신 군사전문가님께서 확인사살까지 해 주셨습니다. FMS는 정말 나쁜 제도네요!!!





























FMS란 Foreign Military Sale의 약자로, 한국어로는 보통 "대외군사판매"라고 번역합니다. 사실 위 기사에서는 이 제도의 의도나 성격에 대해서 전혀 설명을 제공하지 않고 기술 통제, 가격 통제 등을 목적으로만 하는 것처럼 적어 놨지요?

그럼, 이 제도의 본 목적은 무엇일까요?

먼저 기사에 조금이나마 나온 내용을 통해 이 제도의 본질을 약간 탐구해 봅시다. 그건 바로 이 문장이에요.

가격 협상 없이 미 공군이 인수하는 가격을 우리도 그대로 내야하고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건 말입니다.


우리 정부가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직접 전투기를 사는 게 아니고, 미국 정부가 전투기를 구입한 다음 그걸 산 가격 그대로 한국 정부에 넘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래가 처음 있는 것도 아니고, 70년대 한국 형편이 좀 나아지면서 무상으로 받던 군사원조가 종료된 이래 1974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어요-_-

그럼 FMS의 장점이 뭐기에 그렇게 계속해서 받고 있느냐고요?


첫째, 이건 거래를 미국 정부가 보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격 인상이나 사업 진행에 지연이 있을 수는 있으나 먹튀-_-나 파토-_-가 날 가능성이 없고, 분명히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미국이 F-35 프로젝트 자체를 때려치우지 않는 한 말이죠. 그런데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저도 본문에서 "사서 넘겨준다"고 적었고 밑에서 다른 분들도 "구매 대행"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 항목에서 보증이라고 쓴 것은 그만큼 미국 정부가 확실히 넘겨준다는 의미를 강조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혼선을 드린 모양이네요. "보증"이라고 하면 엄밀히 따져 미국 정부가 계약에 직접 참가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관리자가 되니 말입니다. 일단 헷갈리신 독자분들이 있으시다면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만약 먹튀나 파토가 "나면" 그때까지 지불한 대금 중 그때까지의 경비를 제한 금액이 반환됩니다. 당연하다면 당연한 이야간데 그 가능성조차 이야기를 안 한건 제가 새벽에 졸면서 써서 그런가 보다...해주세요.

둘째, 제공된 장비를 잘 사용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에 미군이 참가를 합니다. 관리, 운영, 업그레이드 등 모든 분야에서 미군의 도움이 제공된다는 이야기예요. 한국이 F-35 운용경험이 많습니까, 미국이 많습니까.

음, 이건 확실히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비공개님의 지적으로는 F-35가 그런 패키지가 제공되는 거의 첫 사례라는군요. 게다가 미 공군이 아닌 록히드 마틴이 제공하는 것이며, 이제까지 FMS로 제공되는 장비라고 해서 미군이 "딱히 더" 도와준 적은 없다고 합니다. 잘못된 정보 전달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셋째, 게다가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고 떨어-_-집니다. 소규모로 구입하는 개별 국가 창구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미제 무기를 가장 대규모로 구입하는 미국 정부가 구입한 가격 그대로 받기 때문에 개별 구입 주체가 협상하는 것보다 협상력이 더 높고, 가격을 내리기도 더 쉽습니다. F-35같은 경우, 우리는 60기밖에 안 살 예정이지만 미 국방부는 같은 모델인 A형만 해도 총 1,763기 구입할 예정이거든요?

여기도 잘못된 정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비공개님의 리플을 그대로 인용하는게 낫겠네요.

기본적으로 FMS는 미국 정부가 구매를 대행하는 것이지, 미국군이 사용하는 장비를 그대로, 그리고 미국군이 장비를 살 때 한꺼번에 사는 공동구매의 형식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미국 정부가 구매 대행이며, FMS로 사는 무기는 미국군이 현재 사용하는 장비를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공군이 FMS로 산 KF-16 초기분 전투기도, 미국제 F-16과 완전히 다른 사양이고,
대잠수함 헬리콥터인 MH-60L도 FMS로 팔릴 때에는 S-70B 라는 이름으로 미국군과 다른 장비를 넣어서 파는 것입니다.

FMS구조는 어디까지나 "미 정부의 대행" 이기 때문에, 같은 무기를 해외에 FMS로 같이 팔 때에도, 구매 국가에 따라 서로 다른 가격을 제시받습니다.
AH-64D 롱보우 아파치나 S-70B 대잠수함 헬리콥터가, 실제로 FMS 프로그램으로 복수 국가에 팔릴 때, 서로 다른가격을 받았고, 미군 납품가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즉,미 정부가 방위산업체와 가격 협상을 할때, 미국 군용으로 구매를 협상하는 팀과, FMS로 해외에 내다팔 물건을 구매 협상하는 팀이 따로 있고, FMS 구매도 "나라마다 서로 다른 건"으로 취급되어 구매됩니다.

제 본래 의도는 우리가 직접 협상하는 것보다 싸지 않겠느냐고 한 것이었는데 제가 관련지식이 부족한 결과 완전히 잘못된 기술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독자분들에게 혼란을 드렸네요.

록히드 마틴이 한국에 공급하는 기체 가격을 올린다면 미공군이 구입하는 기체 가격도 올라간다는 소리인데, 과연 우리보다 구매 대수가 더 많은 미국방부가 고스란히 오른 가격을 그대로 지불해 줄까요? 깎으려고 노력 안 하겠어요? 제 생각엔, 우리 관계자들보다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만? 이런 걸 가지고 "록히드 마틴이 기체 가격을 멋대로 올리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건 구매대금을 지불할 미 국방부 구매 담당자들 및 돈줄을 쥔 미국 국회의원들을 바보 취급하는 발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_-

이런 특징들 때문에 일본에서는 아예 FMS 방식의 군수품 판매를 "대외 유상 군사 원조"라고 번역할 정도입니다. 이런 장점들 때문에, 일본 역시 F-35를 FMS 방식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비공개님도 지적하셨지만 일본 내에서도 FMS 방식 구매에 대한 불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별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명시하지 않은 건 제 실수입니다.


물론 기사에서 언급된 문제점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연배상금이 없는 것이나 기술이전이 없다는 이야기 같은 거 말이죠. 그게 다 위에서 이야기한,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제조사가 아니라 미국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FMS는 본래는 미국 정부가 품질을 보증해 주는데,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해 줄 품질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품질을 보증해 줄 수 없는 것이지, FMS라는 제도 자체가 본질적으로 악질적인 판매 방식이 아니예요. 행정 비용 따위를 구입국 정부에 떠넘기는 것도, 위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혜택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것까지 다 미국 정부가 해 주면 무기 판매가 아니라 정말 군사원조게요?

현재 한국 정부가 원하는 건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들어갈지" 분명히 하자는 "사양의 확실성"이라고 비공개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질적으로 FMS는 세계 국가들을 미국과의 친밀도에 따라 급을 매기고 무기 공급을 통제하는 한편으로 해당국 정부가 "좀더 안정적이고 좋은 조건으로" 미국이 공급하는 무기를 받게 하려고 만든 정책이지 미국 정부가 돈 밝혀서 하는 수출 통제정책은 아닙니다. 이 제도는 무기 제조사들이 돈만 준다고 아무 나라나 상대로 해서 최신무기를 마구 팔아제끼는 것 같은 짓을 못 하게 하는데 일단 근본적인 목적을 둔 정책이거든요.

한번 한국의 FMS 등급이 3단계에서 2단계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언론의 보도 논조를 한번 볼까요?

미국 무기 수입 ‘값싸고 빠르게’ ‘한미 군사협력 강화 법안’ 美하원에서도 발의 (국방일보, 2008.02.18)

한국은 현재 미국의 FMS 프로그램에서 세 번째 그룹인 ‘비나토 주요 동맹국’에 속해 있다. 법안이 통과돼 지위가 높아지면 한국은 첫 번째 그룹인 나토 회원국에 이어 두 번째 그룹이 됨으로써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의 최첨단 무기체계와 기술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군 기관지라고 할 수 있는 국방일보 보도긴 합니다만, 저 내용은 분명 사실입니다. FMS 적용을 안 받으면 미국으로부터 최신 무기를 아예 도입할 수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판매 승인을 해 주는 최신 무기는 FMS 적용이 안 되는 나라에 아예 팔지를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해 미국 정부의 무기 수출 통제수단은 무기에 따라 수출금지/FMS 판매/상업 판매로 나뉘며, 상업구매로 구매하는 전투기라고 해서, FMS 구매보다 구형이라는 말은 아니라고 해 주셨습니다. 확실히 그 말이 맞긴 하죠.

관련 기사들을 훑어보다 보니 "사우디아라비아는 FMS에 부과하는 각종 행정비용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자 1997년 영국으로부터 레이더시스템을 구매했으며, 싱가포르도 1997년 록히드 마틴의 KF-16 전투기를 상업구매 방식으로 조달하는 등 FMS 방식에 의한 무기 거래는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기사도 눈에 띄는데 그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다는 대체제가 있을 때, 또는 더 이상 미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최신 무기가 아닐 때 이야기죠. 그리고 무기시장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 않던가요.

아, 위에서 이야기한다는게 빠트렸는데 또 다른 후보인 F-15SE도 FMS 적용 판매입니다^^
결국 저기 군사전문가 김모씨 같은 사람들을 만족시키려면 미국제 말고 다른 나라 무기를 사거나, 미국 정부가 신경도 안 쓸 정도의 고물 미제 무기를 사야 한다는 결론이 되네요.

단 이 녀석은 기체 전체가 아닌 일부 부품만 적용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보잉에서도 적용 범위를 줄여 보려고 노력중이라고 하네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FMS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그런 세상사의 하나지 미국 정부가 수입 상대국을 빨아먹기 위한 그런 악질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매스컴에서는 무조건 미국 때리기의 한 소재로만 쓰고 있는 것 같네요. 씁쓸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