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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말하는 "고려시대의 착한 이자"는 얼마일까?(일부 추가)

눈물 바다된 '文 캠프'…가계부채 피해자 "희망이 없다"(아이뉴스24)

문 후보는 "고려 시대 때도 이자는 엄격하게 제한을 했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왕조시대보다 훨씬 야만적인 사회"라며 "채권 추심도 불법적인 여러 행태들이 거의 단속되지 않은 채 되고 있다. 벼랑 끝에 몰린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



고려 시대의 엄격히 제한된 이자율이라...

일단 은행이고 뭐고 없던 그 시절,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던 대표적인 기구로는 보(寶)가 있습니다. 이 보라는 건 요즘 식으로 이야기하면 수익금으로 사업을 하는 재단인데, 그 종류에 대해서는 한국어 위키백과를 인용해 보죠.


고려 때는 국가의 보호 아래 학교의 장학을 위한 학보(學寶), 승려(僧侶)들의 장학을 위한 광학보(廣學寶), 궁민(窮民) 구제를 위한 제위보(濟危寶), 팔관회(八關會)의 경비 지출을 위한 팔관보 등이 있었다. 그밖에 불명경보(佛名經寶)·내장택보(內庄宅寶)·제궁원보(諸宮院寶) 등이 있다.


문제는 이게 위 항목에도 나오듯이 나중에 고리대 기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보들이 빌려주는 대출금의 이자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고려시대의 경우 이자율은 980년(경종 5)에 정해진대로 연리(年利) 33%이다. 더욱이 불법적으로 고율의 이자를 취하는 고리대가 성행하여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하였다. 고리대로 보가 전환된 사례를 성종 때 최승로(崔承老)가 <시무 28조> 중 이미 불보(佛寶)의 장리(長利)를 비난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 한국역사정보종합시스템


보시다시피 "국영 재단이 빌려주는" 금품에 대한 이자가 연 33%입니다. 어디, 현대 사회에서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의 이율이 33%라고 하면 어떤 소리가 나올까요? 주택융자의 이율이 33%라면? 그리고 "법정이자"가 33%라면, "사채"의 이율이 더 높을 거라는 사실은 자명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위 인용문에 나온 <시무 28조>의 항목을 한번 볼까요?


무릇 불보(佛寶) 전곡(錢穀)은 제사(諸寺)의 승인(僧人)이 각기 주군(州郡)에 사람을 보내어 구당(勾當)하고 해마다 식리(息利)하여 백성을 괴롭히고 시끄럽게 하니 청컨대 모두 금지하시고 그 전곡은 사원의 전장(田莊)에 옮겨두되 만약 그 주전(主典)에 전정(田丁)이 있으면 아울러 취하여 사원 장소(莊所)에 속하게 하면 민폐가 좀 감해질 것입니다.

凡佛寶錢穀諸寺僧人各於州郡差人勾當逐年息利勞擾百姓請皆禁之. 其錢穀移置寺院田莊若其主典有田丁者幷取之以屬于寺院莊所則民弊稍减


원문 및 번역문 출처 : http://ko.wikisource.org/wiki/%EC%8B%9C%EB%AC%B4_28%EC%A1%B0



이미 고려 초부터 사원의 이자놀이가 백성들에게 큰 피해를 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까놓고 말해 봅시다. 고려시대, 빚 못 갚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나 처자식이 노비로 팔렸습니다.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이 고려시대보다 훨씬 야만적인 시대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왕이 온정을 베풀어 가끔 모든 채무를 탕감하는 덕정령(德政令, 이건 일본 겁니다만) 같은 걸 내려야 하는 건가요? 세금 체납하면 관아에 끌려가서 곤장을 맞아야 하나요? 지방관이 국고 수납이 아니라 개인의 부정축재를 목적으로 납세자들을 갈취해야 하나요?


문 후보가 생각하는 "안 야만적" 인 왕조시대(이게 고려인지 조선인지에 따라서 할 말이 또 달라지겠습니다만)의 사회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궁금하기 그지없습니다.


덧 : 본 포스팅은 문 후보의 정책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상단에 인용한 "고려시대, 왕조시대와의 비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 22:20 )
핑백 걸린 포스트가 "이자를 원금만큼 내면 더 이상 이자를 물릴 수 없는" 자모정식법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간단하게 한 마디.

아, 좋은 제도죠. 사실 제가 포스트를 쓰면서도 그런 낮은 이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고려시대 의창에서 구휼곡으로 빌려주는 곡식, 즉 조선시대의 환곡은 말입니다.

이자가 아예 없었습니다.

나중에 조선 시대에 가서 비로소 운영비용 등의 문제로 이자를 물게 한 것이 나중에는 가렴주구의 도구가 되지요.


자, 그럼 왜 처음 포스팅에서 언급하지 않았느냐.


문재인 후보의 발언은 "고려 때는 높은 이자가 (아예) 없었다"는 뉘앙스를 매우 강하게 풍기는 만큼 그에 대한 반증은 "높은 이자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족하기 때문입니다. 낮은 이자를 물리는 제도가 있었다고 해서 고려시대가 지금보다 안 야만적이면, 지금은 무이자대출 없나요? 저리대출 없습니까?

결국 여기서 자모정식법을 제시하는 것은 문재인 후보에 대한 변호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by 슈타인호프 | 2012/10/16 19:48 | 뉴스비판 | 트랙백(1) | 핑백(1) | 덧글(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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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재출범한 안구괴물축산업.. at 2012/10/16 23:35

제목 : 이 중에 스파이가 한 넘 숨어 있는 듯....
문재인이 말하는 "고려시대의 착한 이자"는 얼마일까?(일부 추가) &lt;==돌맥주공 댁에서 트랙백....눈물바다되었다는 문제남천막... &lt;==아이뉴스24 - 뭐 일단 고려시대 착한이자껀은 넘어간다손 쳐도... - 대략 그 원본기사를 뒤져보니 다음과 같더라.....구미에 사는 주부 김씨는 "사채업자에게 속아......more

Linked at TheodoricTheGrea.. at 2012/10/16 21:39

... ... more

Commented by KittyHawk at 2012/10/16 19:51
참 궁금해지네요...

P.S. - 왕조 시대의 최대 문제는 결국 그거 아니겠어요? 어느 누구건 권력과 돈을 잘 갖췄으면 그만큼 처벌과 규제를 피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12/10/16 19:54
윗자리 사람의 재량권이 "참 크다"는 것도 있죠.
Commented by 담배피는남자 at 2012/10/16 20:07
시민혁명 이전의 시대, 그러니깐 세금징수와 입법권이 모두 왕이나 소수의 귀족들에게 있던 시절

개인의 재산권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생각해보면...
Commented by shaind at 2012/10/16 20:07
빚 못 갚은 사람은 노예로 쓰다가 49년마다 한번씩 몰아서 풀어준다던가(...)
Commented by 춤추는콩알 at 2012/10/16 20:11
착한 33%!!!나쁜 3.7%!!!
Commented by ss23 at 2012/10/16 20:17
근대국가를 너무 무시하는듯
Commented by 초효 at 2012/10/16 20:17
고려시대의 감성적인 이자율을 까지 말라능!
Commented by 오땅 at 2012/10/16 20:19
Commented by 대공 at 2012/10/16 20:24
사채가 33%인줄 알았나 봅니다
Commented by 漁夫 at 2012/10/16 20:41
제 기억이 맞다면 microcredit의 국제적 성공 사례로 꼽히는 방글라데시 그라민 은행도 이자율이 연 10%가 넘었지 말입니다.
Commented by 위장효과 at 2012/10/17 10:42
10%...뭐 방글라데시가 워낙 경제적으로는 잘 알려진-안좋은쪽으로-나라니까요.

그런데 나니외 금융도였던가요? 오사카 금융 풍속도 아니고요?(나니와나 오사카나 같은 지역을 뜻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림체가 상당히 구수한 편이라서 기억에 남는...(주인공은 딱 범생이같은 외모인데 아주 제대로 능력 습득하는...뭔 사채업에 뛰어든 정의파! 이런 컨셉 안나가고)
Commented by bergi10 at 2012/10/16 20:45
으힉,,,,
이 양반 3위도 모자라 4위를 욕심내는걸까요
Commented by 크로이 at 2012/10/16 20:46
음... 'ㅅ' 아무래도 기사 자체는 사채 문제인 거같은데 뭐 고려때 이자는 둘째치고... 일본의 사채업자 ( 야쿠자... ) 들이 일본에서 이자율을 제한하고 단속을 강화하니 한국에 와서 사채놀음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산와... 우리나라는 사채 이자율이 일본보다 높아서 돈놀음 하기 좋다고하더군요.
Commented by Ya펭귄 at 2012/10/16 20:56
산와는 사채는 아니죠.... 정식 대부업체인데..... 이번에 정부의 철권에 KO당하고 말았....

문제는 산와같은 금감원의 법적통제 내의 업체가 KO당하면 그 자금수요가 정말로 사채시장으로 모여든다는 점인데... 사실은 이게 더 막장.
Commented by 크로이 at 2012/10/17 00:34
산와 자금줄이 야쿠자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ㅅ';
Commented by Ya펭귄 at 2012/10/16 20:48
고려 : 노비
현대한국 : 새우어선
현대일본 : 참치어선.
현대중국 : 장기적출.


..........으응????

Commented by 漁夫 at 2012/10/16 20:56
일본 만화에서 꽤 유명한 명작 '나니와 금융도'(아오키 유지 작)에는 '못 갚으면 증기탕에 가서 벌어라'고 족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Commented by 셔먼 at 2012/10/16 20:49
33%를 3.3%로 보거나 하진 않았겠지요(...).
Commented by Ladcin at 2012/10/16 21:05
고려시대때 토호들과 부호들이 고리대를 벌였다는 국사책에 써져있는 말은 잊으신듯ㅋ
Commented by minci at 2012/10/16 21:09
통제 기준이 널럴해서 그렇지 통제 자체는 엄격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생각으로 고려시대 얘길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건 아닌데..
(혹시, 드라마에서 고리대 단속하는 장면이 나왔나요?)
Commented by 메이즈 at 2012/10/16 22:14
개인적으로는 현대나 그시절이나 빚을 갚지 못한 사람에 대한 처분은 별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공식적으로 노예로 전락하느냐, 공권력의 조사 중에 발견되면 그나마 구조의 희망이 있지만 대개 구조되지 못한 채 일생을 마치는 현대판 노예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도박묵시록 카이지와 사채꾼 우시지마에서 정말 리얼하게 나왔더군요).
Commented by Atomic_Learner at 2012/10/16 22:22
저 아저씨가 노리는 타겟은 천고의 끝에 백마 타고 올 초인이자 21세기 대한민국의 군주 노릇을 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추종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바라는 정치의 수준이라는 게 초인 군주 개인에 의한 구원 비슷한 것이니 생각하는 수준도 왕조시대에 맞춰지는 거겠죠.
Commented by Allenait at 2012/10/16 22:24
...저 양반 가면 갈수록 개념이 없어지는것 같네요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12/10/16 22:44
담배피는남자//부자일수록 세금을 덜 내는 아스트랄한 나라도 있었죠.

shaind//그리고 49년째에 채무 회수의 열풍이...

춤추는 콩알//오오!!

ss23//일부 측면만 보는 게 문제인 듯 합니다.

초효//좋았던 고대!!

오땅//아니 저건 의도적인 거짓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공//모를 일이죠.

어부//원금에서 손해를 안 보려면 별수 있나요.

bergi10//모를 일입니다.

크로이//펭귄님도 말해주셨지만 일단 합법 대부업체입니다.

펭귄//소설이나 만화에서는 용병질도...

셔먼//설마요.

Ladcin//좋은 법 하나만 있음 되나 봅니다.

민치//과연 그 통제는 되었을지?

메이즈//뼈빠지게 돈 벌어 갚아야 하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Atomic_Learner//그렇겠군요.

Allenait//아니 그런 표현을 쓸 것까진 아니고.
Commented by 오땅 at 2012/10/17 08:40
의도적인 거짓말은 아니다……. 그게 더 비참한데요 ㅋㅋㅋ
(역사 공부 안 했다는 소리)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12/10/17 10:59
어허, 쉿!
Commented by 比良坂初音 at 2012/10/16 22:59
흠냐... 저거에 대해서 얘기 하나 할랬는데 이미 트랙백으로 걸렸네요-.-;;;
Commented by Mediocris at 2012/10/16 23:01
문재인이 말하는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는 서민의 감성을 이용해 서민 속이는 선동에 불과합니다. 그가 말하는 고려시대의 무이자 대출은 극히 일부에서만 시행되었을 뿐입니다. 그와 비슷한 모든 서민을 위한 무이자 대출은 가능하지도 않으며, 무이자 대출은 반드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옵니다. 조선시대의 무이자 대출도 뜻은 좋았지만 종내 도덕적 해이를 야기했고, 이를 시정하려는 일정한 이자 부과 제도가 환곡 등 삼정의 문란으로 이어집니다. 반값등록금의 대안으로 4대강 공사를 들먹이는 문재인, 서민금융을 백투더퓨쳐 하는 문재인, 정말 문제 많은 사람입니다.
Commented by 생물적침략 at 2012/10/16 23:03
한국을 무조건 까야지 집권할수 있는 세력이니
Commented by 뚱뚜둥 at 2012/10/16 23:35
제가 알고있는 옛날의 이자는

봄에 보리 한가마 빌리고 가을에 쌀 한가마로 갚는다.
(보리 2가마 = 쌀 1가마)

문재인씨 주변에 너무 젊은 사람만 있는것 같습니다. ㅜㅜ
Commented by 놀자판대장 at 2012/10/17 07:31
잘못된 사실과 함께 하는 장대한 삽질!
Commented by 지나가다 at 2012/10/17 09:25
저 사기꾼은 40%대의 공식 고리이자율을 만들어논게 민좆당 자신이란걸 아예 이야기도 않하는군요 당시 반대하면서 저리 이자율 주장한게 한날당의원이었죠. ㅉㅉ
Commented by 아니지 말입니다 at 2012/10/20 01:24
이자제한법을 40%로 만든건 박통이고 IMF때 권고에 따라 이자제한법을 아에 없앱니다. 물론 지금은 부활(30%)
Commented by 그리고 따지고 보면 at 2012/10/20 01:31
대선 후보 당시 가카는 대부업법 개정에 반대했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한 이자제한법 부활시킨 분도 가카지만
Commented by 지나가던과객 at 2012/10/17 10:36
문재인씨나 안철수씨나 개인적으로는 존경할 만한 분인것 같은데, 대통령하겠다고 활동하니 이런 저런 말때문에 표를 주기가 꺼려지는군요.
이번 대선에는 진짜 찍어줄 사람이 없네요.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12/10/17 10:58
比良坂初音//뭐 언제나 나보다 빠른 사람 하나는 있으니.

Mediocris//저 역시 감성을 자극하는 멘트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물적침략//그나마 노골적으로 부정하는 모 집단보단 눈에 덜 거슬리기는 하지만 오십보백보.

뚱뚜둥//"왕조시대"의 범주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어서 말이죠,

놀자판대장//아마 잘못 전달되었다고 하겠지요.

지나가다//근데 이게 더 비싼 이자를 내야 하는 불법 사채 양성화의 의도도 있으니 그렇게만 말할 건 또 아닙니다. 문제라면 과거의 그 입장을 싹 입 닦는다는 거죠.

지나가던과객//안철수씨에 대한 호감은 정치에 입질하면서 싹 사라졌습니다. 문재인씨는 애초에 호감 따위 없었지만요.
Commented by 인덕 at 2012/10/21 06:04
글쎄요. 정치인을 호감으로만 택해야 하면 그냥 유재석을 청와대로 보내는 게 낫겠지요;;

사람 속이라는 건 정말 모르겠군요. 공감을 해보려고 해도 공감이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Commented by 머라카노 at 2016/01/12 18:55
제위보는 이자가없었는데 뭘알고쓰는건지; 무식
Commented by paro1923 at 2016/01/13 11:17
본문에 의창하고 환곡 글은 안 보셨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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