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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스 몇 개.

1. 내가 미국이라도 한국의 정치 상황 생각하면 동의해 주고 싶지 않겠다.

"美, 한국 차기정부에 불안감…고체로켓 반대"(조선일보)

"한미 미사일 협상에서 민간 고체연료 로켓 분야가 빠진 것은 미국이 미래의 한국 정부를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5년마다 급변하는 한국 정부의 대외 정책을 우려한 것이죠."

지난 7월까지 한미(韓美)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주도했던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11일 오후 본지 인터뷰에서 "최종 타결된 협상 내용에 대체로 만족하지만, 민간 고체연료 분야가 빠진 것이 가장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는 내년 이후에 들어설 한국의 정부가 민간 분야의 고체로켓 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사거리 3000~4000㎞의 장거리 탄도탄을 만들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단독] "韓美 미사일 지침, 올해 4번 넘게 폐기선언 하려했다" (조선일보)

김 전 기획관은 "한미 미사일 협상에서 민간 고체연료 로켓 분야가 빠진 것은 미국이 미래의 한국 정부를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5년마다 급변하는 한국 정부의 대외 정책을 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동북아 전략 균형도 문제긴 문제지만, 혹여라도 미군 철수하라는 반미 대통령이 나타날지 모르는데 한국이 수천km짜리 탄도탄 갖고 있으면 뭐가 됨? 내가 미국 정부 관계자라면 진짜 저 문제 때문에라도 한국 장거리 로켓 개발에 동의해주고 싶지 않겠다. 거기다 그 탄두에 핵발전소 폐기물이라도 탑재하면 제대로 된 핵탄두는 아닐지언정 테러용으로 사용할 더러운 폭탄은 충분히 만들 수 있음.


2. 그렇지. 댁한테는 그게 옳은 일이겠지.

이정희 "NLL녹취록 사실이면 노무현 대통령 말씀이 옳다"(조선일보)

이 후보는 "NLL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지, 남북 간의 합의된 해상 경계선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정상은 10·4 선언으로 서해평화협력지대 창설을 약속했다"며 "서해 해상 경계선이 없어 일어나는 문제의 해결 원칙과 방법이 이미 남북 간에 공식 합의됐는데, 새누리당은 지금 왜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이냐"고 말했다.

그리고 포풍같은 민주당 디스.

이 후보는 민주통합당에 대한 불만도 토로했다. 이 후보는 "다른 야당에게 묻겠다"며 "무엇이 두려운가. 수구 보수집단의 종북 공세가 두려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미 뛰어넘은 역사 왜곡과 분단의 금기에 또다시 갇혀 버리는 야당이 도대체 어떻게 역사를 진전시킬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편 문재인은 "녹취록이 사실이면 정치생명을 걸고 책임지겠다", 박근혜는 "관련된 사람들이 알아서 해결해라"하고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이 문제에 대한 박근혜 후보의 반응은 확실히 현명하다고 봄. 어떻게 되든 자기가 뭔가 책임져야 할 의무를 안 만들고 있음.


3. 이 놈도 사고 치고 넘어왔군.

북한군 귀순자 "상관폭행..보복두려워 탈영"(연합뉴스)

노무현 정부 시절이면, 이 병사는 북한이 송환요구했다면 100% 송환됐을 거라고 봄. 지금 정부는 안 보낼 것 같은데.
이 문제 관련, 저의 가장 큰 궁금증은 개성에서 넘어온 녀석이 상관을 쏴서 넘어왔는지 넘어오기 위해 상관을 쐈는지.


4. 발전소 하나 더 짓고 평양 전기사정이 좀 나아진 듯.

평양에 밝아지고 있다…"24시간 전력 공급 준비"(노컷뉴스)

그런데 수돗물 공급은 여전히 시망이라고 함. 그나마 평양에라도 전기 들어오는 건 좋은데, 거기 발전소에 땔 석탄은 충분히 있나 몰라?

그리고 기자가 지리 상식이 없는 듯.

자강도 천청강 상류에 건설된 희천발전소는 2009년 3월 25일에 착공해 김일성 주석 생일 100돌을 맞아 2012년 4월에 준공됐으며, 발전용량은 30만㎾ 규모로 알려졌다.

천청강? 청천강
이겠지. 그리고 헤드라인에 "평양 밝아지고 있다"라고? "평양" 아님? 고로 오늘도 그 태그 추가.

by 슈타인호프 | 2012/10/12 20:25 | 한국뉴스 | 트랙백 | 덧글(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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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net진보 at 2012/10/12 20:38
1.김대중정부에도 그러지 않았던 노무현식 대미 외교정책?! 들을 우려하는듯합니다...
이명박이 그래도 어느정도 이정도까지 양보를 해놔서다행이긴한데....

2. 문재인의 책임지겟다라는게 http://dfgdg.egloos.com/2971419
안철수의갈음 사과나 그게 그거라서 더안습ㅜㅡ,
Commented by 긁적 at 2012/10/12 20:38
확실히 노통이 대미외교는 제 정신으로 한 거 같지 않음요 (.....)

약 빨고 했나 -_-;

PS : '오늘도기자를까자'태그 붙은 게시물 목록을 보니 (.........................................)
Commented by 크라켄 at 2012/10/12 20:40
천청강은 어디 강인가요? ㅋㅋㅋㅋ
Commented by dunkbear at 2012/10/12 20:45
1. 민간 고체연료 로켓은 미국이 그저 경쟁자 느는 게 싫었던거 아닌가 싶기도.

2. 이정희씨, 당신과 경기동부같은 종북세력이 두렵답니다. 당신들이라면 정말
북한에 이 나라 갖다 바칠 것 같아서 말이지...

3. 연합뉴스 기사가 제대로 링크되지 않았네요. 수정 부탁드립니다. 암튼 결국
그런 거였군요. 오래 전에 서독은 저런 이유로 상관 죽이고 넘어온 동독인에게
재판해서 옥살이 시킨 것으로 아는데....

4. 북한이나 우리나라 기자나 모두 안습이군요. 쩝.
Commented by 에이브군 at 2012/10/12 22:42
이정희동지는 남조선 사람이 아니라 위때하씬 사외쥬의 꽁화국의 사람이므로 저건 애국행위 맞음 ㅇㅇ 한국인이 저럴리가 없지요.
Commented by 셔먼 at 2012/10/12 20:45
1. 미국 응딩이 뒤에 숨어서 어쩌고 했던 노무현의 병맛외교가 떠오릅니다(...).
2. 과연 남로당 당수다운 발언이군요. ㄲㄲㄲㄲ
3. 북한의 군내부 폭행은 소련군, 일본군한테 동시에 배워온 거라 그 정도가 상상을 초월한답니다.
Commented by 정호찬 at 2012/10/12 21:02
3. 우리도 경계 개판이라고 가루가 되도록 까이는 판이니 쌤쌤인가;;;
Commented by KittyHawk at 2012/10/12 21:07
몇몇 언론에선 북한군 1000명 이상이 단체로 망명해올 상황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언급을 하더군요...
Commented by shift at 2012/10/13 11:45
예전 8사단 떼로 월북한것 처럼요?
Commented by KittyHawk at 2012/10/13 11:47
해당 기사들은 8사단 장병들의 월북까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개성 공단 등지의 확보된 통로 같은 곳으로 무더기 망명이 시작되면 그것이야말로 북한군의 붕괴라는 의견을 표하더군요.
Commented by Ya펭귄 at 2012/10/12 21:23
1. 그런데 어차피 '민간' 고체로켓의 용도는 '정권에 상관없이' 너무 뻔해서 그 기사가 적절할지는 의문.... 정권에 따른 차이점이라면 그게 동쪽으로 날아갈지 서쪽으로 날아갈지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만.

2. 노통의 그 유명한 2007년 10월 11일의 "NLL 영토선 주장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 발언으로 봐서는 뭐....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NLL관을 떠나 비밀회담 존재여부 논란으로 넘어간 것 자체가 정문헌의 패착이라고 보는 중.... (모가지 걸었으니 날아갈 듯...)
Commented by 지나가던과객 at 2012/10/12 22:15
노무현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몰라도, 사실인지 아닌지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박하게 설레발이라니.......
그냥 구케순이나 하시지
Commented by 아인하르트 at 2012/10/12 22:21
1. 사실 좌, 우 관계없이 "일본을 공격한다" 할까봐 그러는 겁니다. (뻥)

3. 상관 죽이고 넘어와서 그쪽 담당 사단도 사단내는군요. (...)
뭐, 경계를 잘 못한데다 허위보고 의혹이 있는 국군 쪽은 잘 한 건 결코 아니지만.

4. 과연 평양공화국.
그리고 또 쌀 원조해달라 땡깡 부릴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와이어탭 at 2012/10/12 22:23
지금 민주당은 또다시 '노무현'프레임에 갇혀버렸지요 ㅋㅋ
Commented by Ladcin at 2012/10/12 23:28
1. 다시 보수가 집권하면 천조국이 좀 안심할려나요. 그리고 미국은 공화당이 집권한다면(…)
2. ㅋㅋㅋ
3. 북한군 막장도는 황군보다 막장
Commented by Atomic_Learner at 2012/10/13 00:15
가끔 부대 무기고 털어서 서울로 달려가야 하는 건 아닐까 진심으로 고민하게 됩니다. 제 한몸 불살라 악의 뿌리를 뽑을 수 있다면 수지 맞는 장사가 아닐까 싶기도 하더군요.(...)
Commented by muhyang at 2012/10/13 00:17
1. 이른바 민주정부 치고 대외정책이 시기에 따라 왔다갔다 안하는 나라, 정확히 말해 안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나 러시아 정도 아닙니까. 애초에 미국이 받아들이는 범위가 너무 좁은 거죠.
2. 박근혜는 개인으로서의 처신이야 현명한지 몰라도 그 덕분에 내용이 없지 않은지. 물론 대선은 '개인'을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2-2. '개인'으로 뽑는 건 아니지만 '개인'을 배제할 수는 있겠죠. 그 음주운전자 배우자분.
Commented by 앗시마 at 2012/10/13 00:46
4. 급하게 쓰시느라 오타 확인할 겨를이 없었나 봅니다. 마감시간이 칼같았다거나...
Commented by 메이즈 at 2012/10/13 00:55
1. 한국의 특성상 언제나 미국에 붙는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완전 독자노선 혹은 중국의 영향력 하에 들어갈 가능성은 낮습니다만(지금 중국 하는 거나 사상적 배경을 보면 장기적으로 자기 편 들지도 모르는 나라까지 줄줄이 미국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판이니) 러시아나 일본 등과 손을 잡고 어느 정도 독자적인 노선을 구축할 가능성까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또한 가상적국과 대치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미국의 이해관계나 위협에 대한 평가의 정도가 다른 것도 문제입니다.

2. 항상 그렇지만 저 분들은 '북한' 이 이쪽에서 하는 양보와 호의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양보와 호의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백기투항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그리고 애시당초 북한은 자기들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협상이고 뭐고 무조건 '없다' 는 말 말고는 할 생각이 없는 집단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을지 궁금합니다.

3. 노무현 정부 때라도 넘겨주진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이 워낙 엽기적인 동네인지라 넘겨줬다가는 어떤 사태가 벌어질 지 모르고, 그냥 서독처럼 조사해서 처벌할 수 있으면 처벌하는 쪽을 선택했겠죠. 어쨌거나 요즘 반응 보면 귀순자가 무조건 영웅 취급받던 시대는 지난 듯 합니다.

4. 저런 게 뉴스가 되는 동네와 통일할 걸 생각하니 벌써부터 한숨이 나옵니다. 하지만 북한정권을 그대로 내버려두자니 어떤 미친짓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데다 중국의 북한 장악 가능성을 생각하면 안 할 수는 없고 돈 쌓아놓는 게 답이겠죠.
Commented by 누군가의친구 at 2012/10/13 03:17
1. 아무래도 그부분은 장기적으로 할수 밖에는 없겠습니다.
2. 그러저나 이정희는...ㄱ-
3. 그래도 전 북한에 신병을 넘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4. 오늘도 기자를 신나게 깝시다!!!
Commented by minci at 2012/10/13 10:28
3. 저 탈영병 계급이 뭔가요?(야!)
Commented by 나인테일 at 2012/10/13 04:44
평양이 밝아지면 그때 가서 신문기사 써도 늦지 않을 듯요;
Commented by 놀자판대장 at 2012/10/13 09:38
3. 상관을 쏜 사람이라니 DMZ를 15분 만에 주파할 만하군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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