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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이스라엘은 "혼자 힘으로" 자주국방을 이루고 있는가?
[戰線 지켜야 平和 지킨다] 이스라엘은 "눈에는 눈"(조선일보)

이스라엘은 이런 전쟁을 자체적으로 치러낸다. 외국군대가 없는 대신 국내총생산(GDP)의 10%를 국방비로 쓴다. 반면 우리는 국방비를 GDP의 2.7%까지 낮췄다. 미군의 도움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이러다 보니 이스라엘 같은 단독 작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위 기사는 적의 위협이 눈에 띄기만 하면 선제공격으로 박살내 버리는 이스라엘의 태도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그것을 모두 "자기 힘으로" 치러내는 데 대해 호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기 힘이라는 부분에 좀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말이죠.

위키피디아(영) : 이스라엘과 미국의 군사관계

이 항목에 소개된 것만 보아도 미국은 이스라엘에 막대한 군사원조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2007년 이전 과거의 것은 차치하고 생각하더라도, 최근에는 2008년에 25억 5천만 달러를 원조한 것을 시작으로 매녁 1억 5천만 달러씩 원조액을 늘이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2017년까지 10년간 매년 평균 30억 달러의 군사원조가 미국으로부터 이스라엘에 전해집니다. 소국인 이스라엘이 더 이상의 국방비 부담을 감당하기 곤란하기 때문이죠.

예, 한국군은 미군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미국의 돈을 받아 자국군 강화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후자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도 완전히 자기 힘으로 국방을 유지하고 전쟁을 치를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방예산에 대한 며칠 전 뉴스(아주경제)를 보면 이스라엘의 2009년 국방비는 15조 8천억원 정도인데, 이는 달러로 137억 달러를 좀 넙습니다(오늘 환율로). 대충 140억으로 치면 미국의 원조 30억은 전체 국방비의 18% 정도 됩니다. 게다가 미국의 원조는 주로 기존 장비의 유지보다는 최신무기 구입에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게 과연 없어도 되는 돈일까요. 이런 원조에 대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GDP 대비 군사비의 비중만 거론하면서 이스라엘은 "우리와는 달리 자주국방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좀 모순되지 않을까요?
물론 기름값을 부모님께 탄 용돈으로 충당하더라도 자식이 자기 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부모님 차를 빌려서 타는 것보다는 "자율성"이 높을 겁니다. 하지만 제 시각에서는 그걸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좀 그렇군요.

게다가 조선일보 기자가 밝힌 "이스라엘의 국방비는 GDP의 10%"라는 주장도 사실인지 좀 의문이네요. 바로 며칠 전에 나온 세계 국방비 사용 통계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국방비는 GDP의 6.9%입니다. 조선일보 기자가 참고한 10%라는 수치가 과거에 달성된 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기사를 작성할 때는 가능한 최신 수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by 슈타인호프 | 2010/12/02 13:41 | 뉴스비판 | 트랙백 | 덧글(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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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네리아리 at 2010/12/02 13:43
자주국방은 이미 내뇌에서조차도 버린 용어 ;ㅅ;
ㄴ그래서 요즘은 천조국 오오~! 천조국~!!하고 있죠
Commented by 액시움 at 2010/12/02 13:45
요즘 시대에 누가 자주국방을 한답니까? ㅡㅡ;
Commented by BigTrain at 2010/12/02 13:51
최근에 미어셰이머와 스티븐 월트가 공저한 '이스라엘 로비'가 번역돼 발간됐죠.

직접원조 액수만 해도 연간 30억 달러, 이스라엘 국민 1인당 500달러라고 합니다. 총액 2위인 이집트는 20달러. ㄷㄷ
Commented by StarSeeker at 2010/12/02 13:58
이스라엘은 무기도 제법 싸게 구입하지요.

껍데기만, 미국에서 사고, 나머지는 전부 자국제 장비로 채우려고 하기도 하고 말이죠.
(F-16block52+에 자국제 레이더인 EL/M-2032을 탑재 하려고 하자, 록마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AN/APG-68(V)9를 달았다고 하니...-_-)

이번에 F-35도입건으로 록마와 이스라엘이 싸운 이유도 자국제 장비 탑재 때문이었던가요? (...)
Commented by 소드피시 at 2010/12/02 14:03
우리가 자주국방이라는 단어에 얼마나 환상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는 기사.txt
Commented by 미친과학자 at 2010/12/02 14:07
뭐랄까, 이제와서 드는 생각이지만 자주국방은 쫓아야할 이상이지만 언제나 현실과 타협해야 하는 그런것이랄까....
Commented by 드로이드 at 2010/12/02 14:09
여러 방송에서 이스라엘 드립칠 때 이게 뭔 개소리야 싶었지요.ㄱ-
Commented by 카니발 at 2010/12/02 14:13
미군이 포탄 열심히 날라줬던 적도 있는데 말이죠...
Commented by KittyHawk at 2010/12/02 14:17
이젠 자주, 자주 소리 들으면 현기증이 날 판입니다. 언제쯤 이 나라의 일반 대중이 냉정함을 찾을 수 있을지...
Commented by Montcalm at 2010/12/02 14:24
이스라엘을 따라할려면 우선 정신무장부터 다시 시켜야 될겁니다 -_- ... 이스라엘 주요 사적지를 가보면 젊은 군인애들이 역사교육 비슷하게 구경 다니더군요 최소한 저들은 안보라는 이슈에 대해서는 거의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있다는 점을 본다면 ...() 우린 아마 안될겁니다 .........
Commented by 알렉세이 at 2010/12/02 14:26
이스라엘은 자국 안보와 관련된 사항에선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냉정함이 돋보입니다.

조선일보도 자주국방의 꿈을 가지고 있는 줄은 몰랐네요.=ㅅ=
Commented by 信念의鳥人 at 2010/12/02 14:28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안보교육도 없는나라 인데요 뭘...
Commented by 아브공군 at 2010/12/02 14:33
저 칼럼에서 자주국방의 정의는 '핵을 개발했냐, 안 했냐....' 아닐까요...(퍽)
Commented by 행인1 at 2010/12/02 14:51
그렇게 이스라엘이 부럽다면 이스라엘이 워싱턴에 쏟는 정성(?)만큼 쏟아야 일단 정상이 아닐런지...
Commented by intherain at 2010/12/02 15:02
사실 안보교육에 대해 이스라엘이랑 한국이랑 단순비교하기도 힘들지요..

...그 동네야 당장 인구수로도 국가가 망하네 마네 하는 동네니까요(..)

거기에 근처에 아군 비스무리 한 것도 없으니...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10/12/02 15:17
네리아리//자주국방은 머나먼 꿈...

액시움//저기 북조선이 하나 봅니다.

BigTrain//정말 집중원조.

StarSeeker//맞을 겁니다.

소드피시//환상을 갖는 것까지야 좋지만...

미친과학자//그런 거 맞습니다.

드로이드//의도적 편집 아니겠습니까.

카니발//그러게 말입니다.

KittyHawk//저도 모르겠습니다.

Montcalm//하아;;(먼산)

알렉세이//일단 가지고야 있겠죠.

信念의鳥人//하라고 하고는 있지만 실행이 안 되는.

아브공군//흐흐 그럼 전 세계 8개국인가요.

행인1//할 수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intherain//확실히 상황이 다르긴 하죠.
Commented by 아브공군 at 2010/12/02 15:25
슈타인호프님// 전 세계 8개국이면.. 미+영+러+프+중+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 맞던가요?
Commented by 로리 at 2010/12/02 15:34
그렇다면 이스라엘처럼 양심적 병역 거부 되게나 해주던가요 -_-;

이스라엘이 사실 군사원조부터 받은게 한 둘이 아니긴 하지요
Commented by 네비아찌 at 2010/12/02 15:59
이스라엘을 본받으려면 자기나라의 전장환경에 맞는 신뢰성 높은 군 조직과 방위산업 시스템을 본받아야 하는데, 촛점이 어긋난 기사군요.
Commented by 比良坂初音 at 2010/12/02 16:09
......좆중동이 왠 헛소릴 다하나 싶네요-;;
적어도 저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닥 헛소리 안하던 놈들이었던거 같은데
언제부터 그동네가 자주국방이었다고-;;
Commented by 腦香怪年 at 2010/12/02 16:15
위에서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것들 외에도 이스라엘은 한국과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유엔의 존재와 위상이라는 건데 이스라엘이야 유엔 결의나 충고는 구ㅡ냥 무시해버리ㅏ면 수틀리면 평화유지군에 대한 공격(?)- 그래놓고선 실수나 오발이라고 하면- 서슴치 않는 동네지만
한국은 그럴 수 없죠. 한국은 유사 이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유엔이 전면전 상황에 직면하여 직접적인 무력 행사에 나선 경우이고 평화 유지군이
아닌 전투 능력을 가진 유엔군이 교전을 벌였던 사례입니다. 지금도 엄연하게 유엔사는 희미하지만 존재하고 있으며 유사시에는 이 유엔사가 한국의 군사지휘체계와 관련을 맻고 있는 상황이니 이스라엘과 수평적 비교가 어렵지요.

교전규칙 건도 그렇고 비례적 대응이라는지 유엔의 확전 혹은 돌발 사태 방지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니 맘대로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뭐 평시 작전권 자체는 우리 손에 있으니 군사적 대응이나 일방적 군사행동 자체가 불가능한게 아니지만 그러한 행동의 결과 만약 전면전이 날 경우 한미연합사가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연합사령관이 유엔사령관을 겸하게 되니 사실상 미국과의 협의 없는 한국의 일방적인 군사행동은 어렵지 않나 봅니다.

Commented by 게드 at 2010/12/02 16:23
중동의 깡패국가(?)와 아시아의 약소국(?)을 비교하는건 이미..
Commented by 미니 at 2010/12/02 16:23
조선일보 기자는 면세되나요?
Commented by Jes at 2010/12/02 16:38
아니! "오늘도 기자를 까자"태그를 잊으셨습니다!
Commented by Red-Wolf at 2010/12/02 16:53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못인식되어잇는 것중의 하나가 이스라엘은 정신력하나 대단하다하고 이스라엘 여자도 군대가는 자주국방을 이루는 나라라고 생각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배워야 될점은 제한된 환경에서 운영되는 효율적인 군시스템과 국익우선시하는 외교정책인것같은데요
p.s : 김경진님의 독도왜란을 보면은 작가도 은연중에 100%자주국방은 불가능하다고 나왔는데 사실 그말이 맞는것같습니다. 고립된 섬나라가 아니고서야 100%순수 자주국방은 불가능하죠 오히려 진정한 자주국방이란 자기나라를 효율적으로 지키기위한 수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Commented by asianote at 2010/12/02 17:06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마디 하자면 앞으로 30년 후에는 유대인 국가 정체성도 위험하다 들었는데 그 부분을 지적하면 무어라 답하실지 궁금합니다.
Commented by 누군가의친구 at 2010/12/02 17:08
몇달전 이스라엘이 여러 논란끝에 도입하기로 한 F-35중에는 미국에게 지원받은 비용도 있다는걸 아는걸까요?
Commented by 인민해방군 at 2010/12/02 17:41
1안. 현행대로 미군 군대의 지원을 받느냐?
2안. 이스라엘 마냥 돈으로 타서 무기구입을 하느냐?

전 1안을 택합니다.
2안으로 가면 이놈저놈십팔놈 합이 20놈이 몰려들어 국방예산 몽땅 떼어먹고 결국은 구식무기를 비싼값에 구입하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태 빚어집니다.
Commented by ssn688 at 2010/12/02 17:43
의사결정의 자유도를 본다면 보기드문 "자주국방국가"라고 볼 수도 있죠. 미국 눈치를 0.0001%도 안 보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허나 기자는 "전쟁을 자체적으로 치러낸다"타령했으니 발뺌 불가. 매년 20~30억 불 원조자금(Foreign Military Fund) 받으며 살면서도 반면에 높은 자유도를 갖고 있을 수 있는 요인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만 기대난인 듯합니다.
미국의 FMF는 이스라엘만 주는 게 아니고 우방국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만, 국가별 수혜 금액은 이스라엘이 매우~~~ 압도적이죠.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어서 미국산 혹은 미국기업과 관련된 장비를 구입하는 데 쓰도록 한다는 제약이 있어서, 일부러 국산 장갑차량을 미국 회사에 발주하여 조립해오는 일도 벌어지곤 합니다.
Commented by 黒猫 at 2010/12/02 17:49
하여튼 이놈의 기자들은...
Commented by maxi at 2010/12/02 18:22
미국 원조 받은걸로 무기 살려고 자기네들이 개발한 무기도 미국에서 라이센스 주고 생산하는 괴이한 집단인데..
Commented by 개발부장 at 2010/12/02 18:25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꽤나 환상을 가졌었지만 지금은 뭐... 까놓고 말해 한판 붙으면 별것도 아닌게 말이죠.(군국주의자의 망상)
Commented by luser at 2010/12/02 18:33
전작권 이양 절대 안된다고 하는 조선일보에서 저런 기사를...-_-
Commented by Allenait at 2010/12/02 18:33
중동의 깡패국가(?)와 아시아의 약소국(?)을 비교하는건 이미.. (2)
Commented by 인민해방군 at 2010/12/02 20:12
이스라엘이 깡패가 된건 반미진보주의 언론플레이가 한몫 하는겁니다.
Commented by 넞2006 at 2010/12/03 11:48
사상이든 언론이든 상관없이
그 놈들이 하는 짓 보면 깡패맞습니다만....
Commented by 배둘레햄 at 2010/12/02 18:49
자, 그럼 다음 조선의 기사는 이스라엘 처럼 여성도 군입대를 하자 이겠네요...ㅎㅎㅎㅎㅎ

이스라엘처럼 여성들도 군복무를 하는 알흠다운 대한민국...ㅋㅋㅋ
Commented by maat at 2010/12/02 18:59
주변국과 좀 친해지고 화합하고 살자고 맘먹었다고 자국총리도 암살하는 나라에 무신.....
돈으론 고거 주지만 기술적으론 몇배는 더주는건 생각 안하는지.....
영장연기하는게 아무래도 이중국적가지고 튈려는거 안니냐며 얼렁 국적 파고
이나라 떠나던지 군대가라고 윽발질러서 군대보네는(그것도 여자)마인드를 가진다면 어떨지도....
그래도 전세계인은 유대민족의 노예다 라는 글러벌 마인드와
온세상에 가장 장장한역사와 영토를 가졌다가 다 뻈겨서 다시 찾아야 하고
모든건우리가 창조했다라고 주장하는 요즘 울나라 몇몇인과는 통할지도.......
Commented by 아야소피아 at 2010/12/02 19:54
대한민국 구독자 수 1위 신문이 저렇답니다. 아, 이건 뭐 외국가서 차마 고개를 들 수가...
Commented by 인민해방군 at 2010/12/02 20:12
그렇게 따지면 한걸레 오나니 괴뢰시안 犬향 등에 대해서도 할말 많습니다.
Commented by 아야소피아 at 2010/12/02 20:18
이 친구들은 솔직히 점유율로 따지면 듣보잡(...)들이라 ^^;;
Commented by FINISH at 2010/12/02 20:06
미군에 기대는 꼴이 우스우니까 자주국방 이 소리라도 나오죠. 하기사 전작권 회수 = 사실상 상호방위조약파기 이런 논리로 전개하는 인간들도 있는데. 전작권이 미군에 있어서 동맹관계가 유지되는 겁니까?
Commented by 뚱띠이 at 2010/12/02 23:00
서양애들 표현을 빌려서 이야기하자면...

"자주국방? 그것은 무지개의 끝에 묻힌 금화."
Commented by 잭라이언 at 2010/12/02 23:33
조선일보는 '자주국방=반미'인 사람들 아니었나?
Commented by 들꽃향기 at 2010/12/03 09:04
남아공-이스라엘 관계와 같이, 단순히 대미관계 이외에도 국방분야에서의 공조와 협력이 가장 활발한 나라가 이스라엘 아니었나요? (....)
Commented by 허안 at 2010/12/03 10:56
조선일보는 나라의 갈길을 바로 밝히는 훌륭한 신문입니다. 얘들이 동쪽으로 가자고 하면 서쪽으로 가고 뭘 하자고 하면 안하면 되는 겁니다.
Commented by 미연시의REAL at 2010/12/04 20:25
어찌보면 저런 문제를 프로파간다하려고 한 수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과장하려면 원래수치도 부풀리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밀리터리 사항이 이제는 사실상 그런식으로 기사낸다고 되는게 아니라는걸 보면..

이스라엘이 현재 미국의 군사원조에 국방비도 상당히 의존적이라는걸 알면 자주국방 이야기가 나오려나 싶네요. 하긴.. 정식 핵보유국은 아니지만.. 200기의 핵무기가 있으니 자주국방론 칭할만 하려나요?ㅋㅋ
Commented by 암호 at 2010/12/04 20:31
자주국방이라는 망상에 아직도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만, 김탁환이 해사에서 환영받는 상황이나 평택이라는 명칭을 서해기지 명칭으로 고집하려는 현상황에서 진정한 자주국방은 안드로메다 저 너머에 있지요.

4를 극단적으로 쓰지 않으려는 조금 현실성있는 상황은 잘도 받아들이면서, 과거 사례에 제대로 보는 것은 거부하신 군 수뇌부.

무직자이면서, 백수 및 미필자인 저에게 신뢰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은 제 삶이 500년 이상 남았다고 해도 머나먼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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