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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조선통치"에 든 행정비용의 문제


일본이 만 35년의 식민지 지배기간 동안 "손해를 보면서" 조선을 통치했는가 하는 점은 인터넷에서도 종종 상당한 논란거리가 되는 주제입니다. 요즘은 시즌이 지나갔는지 이 주제에 대해서는 조용한 편이지만요. 그런데 이게 민간 자본의 영역까지 내려가면 도저히 제 능력으로 추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고로 "정부 예산"에만 촛점을 맞춰서 잠깐 이야기를 해 볼께요.

일제강점기, 동경의 일본 정부가 조선총독부에 지급한 재정보충금은 1910~1944년간 총 5억 2,100만엔에 달했다(*1)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아마도 2개 사단의 조선군(한국군이 아닌 조선 주둔 일본군)이 사용한 군사비와는 별도로 계산되었지 싶습니다. 주둔군의 장비 및 급여에 관한 경비 등 유지비는 거의 육군성이 지출했다고 보는 게 맞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기간 동안 조선이 "안보 무임승차"를 한 건 아닙니다. 군용지 제공 및 국경경비비, 치안비 기타 등등 군사비용 일부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니 말이지요.

하지만 이 재정보충금이 꼭 필요한 것이었냐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 견해가 갈립니다. 실제 재정보충금은 매년 지급된 것도 아니고, 합방 직후 1910년에 288만 5천엔, 1911년에 1,235만엔이었는데 그 이후 매년 삭감되어 1919년에는 제로로 떨어졌다가 그 뒤에 다시 늘어난 것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재정보충금의 성격에 대해서 "일본이 부담을 지면서" 조선을 통치했다(*2)는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학계에서는 조선이 재정적으로 자립하면 일본에 대한 예속성이 낮아지고 정치적으로도 자립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돈을 주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락을 싸들고 와서" 손해를 보면서 통치한다는 이미지를 내보일 필요가 있었다(*3)는 것이죠.
굳이 비교해 보자면 구한말에 대한제국을 빚으로 묶어두었던 것과 비슷한 의미랄까요? 또한 두 차례에 걸쳐 조선총독을 역임(한 차례는 임시총독)했던 우가키 가즈시게 역시 "지원금 없이도 조선재정을 꾸려나가려면 할 수 있었다(*4)"고 후에 술회한 바 있었습니다. 이걸 확실히 하려면 매년 지급된 재정보충금이 총독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용처, 추가 징수 가능한 세금의 액수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보조금 없이 해나갈 수 있다는 말이 "그럭저럭 필요한 비용은 조달할 수 있었다"인지 "간신히 죽지 않고 버틸 수준이었다"인지 확실히 해야 할 테니까요. 하지만 뭐, 다음 단락에서 이야기할 임시군사비 징수를 생각하면 총독부의 재정자립을 위한 추가징세가 그렇게 힘들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5억 엔을 넘는 재정보충금을 식민통치를 위한 비용으로 인정한다고 해도 굳이 따져보면 일본 정부가 일방적인 손해만 본 것은 아닙니다. 1937년의 중일전쟁 발발 후 조선에서도 전비조달을 위한 특별세 징수가 시작되었는데, 1944년까지 걷어진 임시군사비 특별회계 조입금은 10억 469만 8천엔이었습니다. 8년 동안, 35년간 주어진 재정보충금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임시군사비 지출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 "일본 정부"는 조선에 대한 식민통치로 인해서 "손해를 보았다"고 말하기는 힘들겠죠? 물론 임시군사비의 사용처는 조선인 경우가 많아 조선 내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정도였지만, 그렇다 해서 세금부담이 가벼워진다고 보기는 힘들죠. 지금 당장 가카께서 세금을 두 배로 올리고 대신 정부지출도 두 배로 늘린다고 할때, 정부가 돈을 많이 푸니까 세금이 무거워도 괜찮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서두에서 미리 전제했듯, 이는 어디까지나 일본 정부 차원에서의 수지를 생각해본 것입니다. 그 외에 민간자본 영역의 수지 여부는 이것만으로는 밝혀내기 힘들고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으며, 트랙백 또는 리플로 그 문제에 대해 첨언해주실 분이 있다면 감사히 듣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서도 오류를 지적해주실 분이 계신다면 기꺼이 귀를 기울이고 듣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이 종종 그러듯, 여기서부터는 제가 갖는 의문과 추론의 영역입니다^^

1. 만약 어떤 국가를 정복하여 식민지화한다면, 점령국은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예산을 투입해야 할까요? 물론 이건 유지를 위한 경상경비가 아니라 중점투자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건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요.

만약 제가 정복국의 통치자 입장이라면, 제가 가장 먼저 예산을 투입할 곳은 치안유지입니다. 평화로운 병합(일본은 그렇다고 주장하지요)이라면 별 필요가 없겠으나, 무장저항을 시도하는 반항세력이 존재한다면 이를 완전히 소멸시키지 않는 한 제 통치는 안정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저항세력을 포착, 격멸하기 위한 경찰력 및 군대 유지에 최우선적인 비용 투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원활한 지배를 위한 사회시스템 확립을 위한 투자입니다. 군사적인 반항의 여지가 줄어든 뒤라면 치안유지비는 일상적인 수준으로 줄일 수 있고, 여유가 생긴 재정은 통치 및 경제시스템 개혁에 돌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일상 단계로 접어듭니다. 점령지의 후진적인 사회 시스템(저보다 선진적이라면 정복당할 리가 없지요? 물론 이는 근대사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훈족이나 몽골족의 정복과 같은 사례는 제외합니다)이 기본적으로 본국의 그것과 비교적 크게 뒤지지 않는 수준으로 올라선다면, 시스템 유지를 위한 비용도 정복지 내에서 조달이 가능해집니다. 앞의 두 단계까지는 본국의 보조금이 필수적이지만 이 단계가 되면 꼭 필요한 건 아니게 되죠. 물론 점령지를 다스리느 입장에서는 있으면 좋습니다. 주는 돈을 거절할 이유가?


2. 이는 모든 정복지에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법칙은 물론 아닐 겁니다. 애초에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정복이라면 두 번째 단계의 비용 투자는 거액일 필요가 없어집니다. 통치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면 되지, 굳이 본국과 맞출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이 경우 식민지는 비교적 초기부터 "수지를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이 케이스의 전형적인 예가 영국령 인도 또는 유럽 각국의 아프리카/아시아 식민지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실제로 이들 식민지 중 정부 예산이 흑자를 이룬 예는 별로 없습니다. 본국 정부가 식민지 투입 비용에 대한 수지를 맞출 수 있었던 것은 유럽 자체의 시스템도 근대화가 되지 않은 18세기 이전의 약탈적인 식민지 정복 및 경영이 이루어질 때 이야기고, 19세기 이후의 제국주의 시대에는 식민지를 개척한 정부가 거액의 통치비용을 소모하면 일부 민간 관계자가 수익을 차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심지어 18세기에도 본국 정부가 통치비용 일부를 부담시키려 하자 식민지 주민들이 세금 납부를 거절하고 반란을 일으켜 독립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정복당한 것은 아니었지만 바다 건너 멀리 있는 나라를 통치하는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들고 힘든가 하는 정도는 확실히 입증하는 사례입니다. 이 나라 어딘지 다 아시죠?^^

전 세계가 유럽의 지배하에 들어온 20세기 초에도 본국의 보조금 없이 존립할 수 없는 식민지는 거의 없었으며, 그나마 경제적으로 윤택한 식민지일수록 빨리 독립했습니다. 오늘날 여전히 유럽의 식민지로 남아있는 영토들, 예로 들자면 프랑스는 어떨까요? 프랑스는 현재도 식민지 통치비용으로 매년 막대한 재정을 소모하고 있으며, 그 액수는 누벨 칼레도니아 한 곳만 20억 유로, 마르티니크 섬은 10억 유로에 달합니다(파리 13구님, [프랑스]해외영토, 제국의 유산인가 애물단지인가?).


3. 일본의 경우 앞의 두 단계 재정투입이 비교적 순서대로 이루어진 셈입니다만 그 시점은 조금 다릅니다. 법적인 병합에 앞서 실질적인 반식민지화라고 할 수 있는 통감부 시대에 첫 단계 작업인 치안 확립이 대부분 이루어졌거든요. 일본의 통치에 대한 무력항쟁인 의병운동은 1908~9년 경에 최고조에 달했으며 통감부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 헌병과 경찰을 증강, 적극 진압에 나섰습니다. 당연히 군사비 등 재정지출이 커졌으나 여기서 일본 정부가 직접지출 및 대한제국 정부에 대한 차관 제공 등의 형식으로 부담한 비율과 아직 존립하고 있던 대한제국 정부가 부담한 비율은 상세한 자료를 통한 논증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일본이 얼마나 비용을 들였는지 정확히 알 수 있겠죠. 이런 쪽은 이미 논문이 나왔지 싶은데...찾아볼까;;

1911년에 통치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이해부터 시작된 토지조사사업 등 시스템 구축비용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의병이 거의 소멸한 단계이므로 치안유지비가 급증할 이유는 없고, 정부 주도의 산업투자라든가 등등이 나타날 시기도 아니니까요. 여기서 제 이야기는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거지 "적은 액수를 썼다"는게 아니니까 그 점에서는 오독 없으시기를 바랄게요. 총독부 예산에서 경찰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참 후까지도 무척 높았습니다.
이후 1919년까지 보조금이 계속 감소했다는 것은 일본 정부도 애초에는 제가 제시한 재정투입의 3단계로 가는 것을 목표로 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919년에는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하는 3.1운동이 일어났죠. 나름 조선통치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했던 일본 정부로서는 놀랄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조선이 일본에 예속되도록 해야겠다는 마스터플랜하에 정책을 수립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일본 정부는 장래 조선 통치의 권한을 총독부에서 내무성으로 옮겨 완전히 일본의 본토로 통합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어느 책에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군요),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떨어져 나가 홀로 서려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일 것은 분명하니까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요? 그딴 거 없ㅋ습ㅋ니다^^

일본 정부가 조선을 식민지배하는데 있어서 자기 주머니에서 내놓은 통치비용을 들인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돈이 왜, 어느 분야에 주로 쓰였느냐 하는 점 자체만 가지고도 당연히 궁금해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강도가 은행을 털었다고 해도 "그 돈 가지고 뭐에 썼는지" 궁금해하는 게 사람인데, 식민통치를 행한 일본 정부가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예산을 썼는지 궁금해하는 것 정도는 당연한 호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기심이 꼭 의미를 가진 결론을 명시하는 형태로 마무리되어야 할 필요는 없지요.그러나 분명 여기에는 그래서 일본이 돈을 들여 통치했으니 거기 감사해야 한다는 거냐 이 친일파 민족 반역자새뀌 운운하는 리플이 붙겠지 ㅋㅋㅋ 다들 평화롭고 활기한 하루를 보내시길~~^^/


덧. 그런데, 기껏 포스팅 마치고 나니까 이미 이런 주제에 대한 연구논문이 즐비할 것 같은 이 기분은 뭐람? ㅋㅋㅋ


참고자료 :

일월총서 vol.99 - 일본군의 조선침략사 vol.2, 임종국, 일월서각, 1989
*0) 아래 참고문헌은 모두 위 서적에서 재인용한 것임.
*1) 近藤釼一, 「太平洋戰下終末期朝鮮の治政」, p11
*2) 長谷川慶太郞, 「さよなら․アジア」
*3) 近藤釼一, 「財政․金融政策 から見た 朝鮮統治とその終局」, p14
*4)「宇垣一成 일기」







by 슈타인호프 | 2010/04/06 12:49 | 한국현대(~20XX) | 트랙백 | 핑백(2) | 덧글(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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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조선통치"에 든 행정비용의 문제슈타인 님과 덕부신 님은 참고 하세요.김낙년 편, <<한국의 경제성장 -1910~1945- >>,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more

Linked at 슈타인호프의 함께 꿈꾸는 둥지.. at 2015/03/15 15:09

... 이 문제에 대해서는 5년 전에 간단하게나마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조선통치"에 든 행정비용의 문제(2010/04/06) 어차피 저때 사용한 자료를 다시 중복해서 쓰는 것도 뭐하니, 더 간단히 요약하죠. 1. 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 more

Commented by 마광팔 at 2010/04/06 12:54
연구 논문하셔서 드리는 질문인데 혹시 석, 박사 과정 밟으십니까?
Commented by Nine One at 2010/04/06 12:55
그런 경제학 논문이 꽤 많습니다. 영국이 왜 2차대전 이후 그 많던 식민지를 포기하고 대부분 연방국가로 돌렸는가에 대한 논문도 꽤 많습니다.

치안을 확립하고 나아가 현지를 안정시키려면 역시 로마식 지배밖에 없습니다.

항복을 받긴하되 현지 통치세력을 인정하고 대신 그들에게 군사적 협력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받으며 한번 배신하면 두 말없이 로마의 영토로 편입하는 방식이죠.

그나마 그게 돈이 덜 드는 겁니다.

대신 식민지배를 하게 되면 일단 현지 노동력이라는 거의 무한대의 자원을 가지게 됩니다. 이 것을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네리아리 at 2010/04/06 13:02
어렵군요....(갑자기 몰려들어오는 '난독증세'와 '두통')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10/04/06 13:06
마광팔//아니오.

Nine One//역시 이미 많이 다뤄진 이야기로군요 ㅋ
로마도 위의 3단계를 비교적 충실히 밟아 속주를 지배했다고 생각합니다. 3단계로 접어들면 본토는 별로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지요.

네리아리//그렇게 어렵나요^^;
Commented by Nine One at 2010/04/06 13:08
문제는 저 3단계를 거치려면 로마는 반드시 로마에게 반기를 든 국가라는 조건을 붙였죠. 그래야 명분도 있고 현지민들도 저항감이 적었다는 것이 포인트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10/04/06 13:10
갈리아나 브리타니아, 다키아가 "반기"를 들었다고 보긴 힘들죠. 예방전쟁과 반란진압은 엄연히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히스파니아나 카르타고도 로마와의 대립을 로마에 대한 "반기"로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Commented by Niveus at 2010/04/06 13:45
...그래서 로마는 '우리 말을 안듣는것같다or 우리 말을 무시하는것같다 = 반기' 로 보는짓도 벌였죠(...)
Commented by 자원이용자 at 2010/04/06 13:15
만약 논문작성을 취미로하신다면...대단하십니다.
Commented by 초록불 at 2010/04/06 13:19
꽤 재미있는 주제군요. 중국이 티벳에 돈을 얼마나 넣고 있는데, 티벳이 배은망덕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몇 번 보았는데(물론 화자는 중국인), 그런 경우와도 비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초록불 at 2010/04/06 15:28
그런 난독증까지 걱정하기란...^^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10/04/06 13:32
자원이용자//설마 그럴 리가 있습니까;; 졸업논문도 쓰기 싫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_-;;;

초록불//네, 아무래도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입장은 다르니까요. 돼지 입장에서 주인이 주는 사료를 고마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고마워하는 돼지도 있을지 모르지만요.
Commented by 코브라 at 2010/04/06 13:38
일본연구논총에 전상숙 씨가 작성한 [일제의 식민지 조선 행정일원화와 조선 총독의 "정치적 자율성"] 이란 논문에 대략 이런 내용의 서술이 있더군요.

일본 본국의 내무성 관제가 개편되면서 일본의 내무대신이 조선총독에 관한 사무를 통리하고, 관리국에서 조선총독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었다... 라는 서술입니다. 1942년 신임 총독 고이소 쿠니아키에 의해 관제가 개정되면서 적용되었다고 하네요.

위에서 언급하신 통합으로 이어질 조선 통치의 마스터플랜안에 대한 문헌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Commented by Niveus at 2010/04/06 13:46
전반적으로 봐서 일본이 손해만 본건 절대 아니겠죠 ---;;;
예산안 자체가 웹으로 볼수 있는건 너무 간결하게 나와있는지라 분석이 힘듭니다.
Commented by sine se at 2010/04/06 13:57
정말 잘 보고 갑니다. 거기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니, 하는 생각이 드네요 -_-;;;
Commented by ........ at 2010/04/06 13:58
음... 자료가 더 보충되지 않는 이상은 쉽게 결론내리기 굉장히 어려운 주제일듯 하네요.
Commented by zfe at 2010/04/06 14:05
뉴또라이들이 좋아하겟넹. 데이타만 살짝 손보면.ㅋ
Commented by 태공망 at 2010/04/06 14:11
본국에서 얻을 수 없는 자원과 사회 최하층 노동력, 식민지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는 것은 대개 이런 것이고
본국과 타국과의 완충지대로서의 식민지라는 의미에서 국방의 안정이 두번째 이익일 것인데

저 자신은 여기에 더해서 국민들이 정부에 보내는 심리적인 지지에 어느 정도 이익을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여러분들은 저런 식민지 가난뱅이들과 같은 꼴이 되지 않은 거라능...뭐, 이런 식 말이죠.

식민지에 들어가는 돈이 더 많이 드느냐 아니면 이런 이익이 더 큰가에 대한 문제는 언제나 논란의 여지가 있지요
Commented by Matthias at 2010/04/06 14:45
아니, 전에는 고구려를 폄훼하시더니, 역시 본색을 드러내셨군요.
일본의 식민지배를 '도시락 싸와서 도와주'는것에 비유하다니...




...아니, 그러니까 더 써달라는 이야깁니다.(퍽퍽+퍽)
Commented by 으이구한심 at 2010/04/06 14:46
일본이 돈을 들여 통치했으니 거기 감사해야 한다는 거냐 이 친일파 민족 반역자새뀌
Commented by 으이구병신 at 2010/04/06 15:58
난독도 이만하면 병이구나
Commented by 갈매나무 at 2010/04/06 18:24
제목 보는 순간 달려 있을 것을 예상한 덧글이 요기 잉네~
Commented by 위장효과 at 2010/04/06 18:47
도대체 예상을 못 벗어나는 인간들이 이렇게 있다니까.
Commented by Matthias at 2010/04/06 18:56
다 아래의 포스팅 때문에 나온 댓글이라능...
(http://nestofpnix.egloos.com/4368850)
Commented by zirtman at 2010/04/06 20:42
예지력 상승
Commented by 천지화랑 at 2010/04/06 18:15
예전에 조선일보인가, 1920년대 자치운동 소개하면서 당시 일본 내에서도 조선을 영국의 스코틀랜드와 같은 일종의 자치령으로 풀어주면서 일본제국 내에 끌어안으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언급이 있었지요.
Commented by 미연시의REAL at 2010/04/06 19:07
결국 제국주의도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는거..ㅋㅋㅋ
Commented by Allenait at 2010/04/06 19:07
..찾아보면 몇개 나올것도 같군요
Commented by 이준님 at 2010/04/06 20:03
근대 일본의(어쩌면 지금도) 영원한 공포였던 북방으로부터의 위협을 막는다는 측면에서는 나름 할만한 장사인지도 모릅니다.
Commented at 2010/04/06 20:35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10/04/06 21:27
코브라//소개 감사합니다. 제가 읽었던 것도 비슷한 소스였을 듯 합니다.

Niveus//총액 기준 보조금의 비율만 나와도 기본적인 추론의 근거는 될 겁니다.

sine se//잘 보셨다니 다행입니다^^;

........//옙, 그래서 제 이야기도 "추론"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 나가기는 근거가 부족해요.

zfe//모르지요.

태공망//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를 확실히 말하기가 힘듭니다. 돈으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Matthias//그건 일본인 학자들 스스로의 표현임 ㅋㅋㅋ

으이구한심//어이쿠 감사.

으이구병신, 갈매나무, 위장효과, Matthias, zirtman//음? 장난으로 다신 것 같습니다만. 진짜면 제가 쓴 문구를 글자 그대로 인용하시진 않을 것 같은데요 ㅎㅎ

천지화랑//일본 내에서도 한 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있지는 않았으니까요.

미연시의REAL//영국인들이 인도를 가리켜 대영제국 왕관의 보석이라고 했죠? 보석을 얻으려면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Allenait//웹에서도 찾으면 얼마간은 나옵니다. 제가 귀찮아 안 찾아서 그렇지.

이준님//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지요.

비공개//
1. 전 장난으로 판단중.
2. 일제 말기는 정말 지독했으니까요.
Commented by 개발부장 at 2010/04/06 21:45
언제나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저도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식민지에서 얻는 건 보다 확대된 정부기관과 철통 밥그릇과 장교들 앉을 책상과 돈 부어넣을 구멍이었다던가요. 대부분의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를 확보하고나면 경제성장율이 뚝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벨기에는 콩고 획득하고나서 아예 주저앉았다던가)
Commented by 드레드노트 at 2010/04/06 22:14
설사 일제가 한반도에 투입한 비용이 뜯어간 돈보다 많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신경써 줄 이유는 '전혀' 없지. 우리가 일본한테 한반도에 돈 좀 퍼부어주세요라고 애걸한 것도 아니니깐.
Commented by 나츠메 at 2010/04/06 22:35
1. 오늘은 왠 일로 참고문헌이 안 적혀 있네요. 본문에서 학자들의 견해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이런 건 각주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 입니다.

2. 이 행정비용 문제를 '민족 종속'으로, 즉 일본민족이 조선민족을 종속시키기 위해서라고 볼 수 도 있겠습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민족'이 아니라 '행정 부처간 대결과 종속'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지 않나 합니다.

당시 일본제국의 법 통치는 이원적으로, 내지 일본은 일본 헌법 하에 속해 있지만, 조선총독부는 총독이 발포하는 제령권에 속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지 정부의 영향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즉 20~30년대 식민지 조선과 내지 일본이 경제적으로 긴밀해지고 40년대 들어서면서 전쟁준비에 들어가자, 식민지 조선의 행정과 법역(法域)을 둘러싸고 내지 정부와 총독부 간에 알력이 생깁니다.

바로 이 같은 상황 하에서, (20년대 이후) 내지 정부가 식민지 정부(총독부)를 제어하기 위해 일부러, 재정지원금을 교부하지 않았을까는 추측이 됩니다.
Commented by 들꽃향기 at 2010/04/06 22:43
재미있게 읽고 갑니다. ^^ 그렇지 않아도 제국은 얼마만큼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해 비용을 들였는가?의 문제는 영국의 인도통치에서도 종종 논해지던 연구주제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논의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군요.
Commented by 세까랑 at 2010/04/06 22:53
아... 그러니까... 과장하고 상상해서 생각해보면, 일본정부가 총독부에 돈을 쥐어준건 조선총독부라는 (비교적) 강력한 식민지정부가 자주독립(?!??)해서 '나 이제 내지말 안들을꺼임 알아서 하셈' 해버릴 사태에 대한 목줄일 가능성도 있겠군요. 조선은 비록 근대에는 개밥이 되었지만 그래도 전근대시대엔 동아시아에서 영향이 있을만한 자금과 군사력을 동원해낸 전적이 있으니까, 혹여 어떤 망상가 총독이 등장하여 '이젠 내가 조선막부(.............나 신 조선왕국....orz)의 장군님이다!' 라고 소리칠 수 있을지도...................



....이 무슨 막장소설... orz
Commented by 드레드노트 at 2010/04/06 23:06
음 조선판 베르나도트(나폴레옹의 원수 중 한명이자 원쑤)인가요? 만약 그런 망상가 총독이 나타나 조선을 독립시키면 당시 조선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흥미롭네요.
Commented by 한방인생 at 2010/04/06 22:58
으이구한심님은 장난으로 드립 한번 쳤다가 엄청 두들겨 맞으셨네요;;
진심이었다면 슈타인호프님 말씀처럼 본문에 있는 문구를 그래도 긁어와서 덧글을 달지 않았을텐데요..

어찌됐건 묵념...(.....)
Commented by 갈매나무 at 2010/04/06 23:33
민망하네요;; 지난 글을 읽지 않아서 장난인줄 몰랐습니다.
Commented by 나츠메 at 2010/04/06 23:07
3. 일본 내에선 '식민통치의 행정비용과 그 효용(이익)'을 주제로 쓴 연구 논문이나 연구서가 있겠죠. 하지만 한국에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소위 말하는 반민족 행위이고 역적질인데 그런 연구가 제대로 진행이 됐겠어요?


4. 본문에서 아래와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일본 정부는 장래 조선 통치의 권한을 총독부에서 내무성으로 옮겨 완전히 일본의 본토로 통합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선 제9대 총독인 코이소 쿠니아키(小磯國昭)가 44년 내각총리대신이 되면서 일본과 조선으로 분리된 법역을 하나로 통일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인들도 대일본제국헌법의 법역 하에 들어왔습니다. 법역이 같아졌으므로 조선인의 신분, 즉 식민지 2등 신민의 정치`사회적 지위도 내지인으로 격상되어야 하므로, 이에 관한 법이 1945년 대일본제국 국회에서 통과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조선(한반도)에서 중의원 선거를 시행하여 조선인들이 조선인 중의원 의사(국회의원)을 일본 국회로 보낼 수 있지요. 문제는 법의 적용이 1946년이라는 점이지만 말입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일제의 지배 정책은 <先 의무 後 참정권>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의무만 강요한 통치였지요. 졸자는"민족 운운" 보다는 이런 비판이 매우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일제의 정책(법&참정권)을 조망하는 연구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승일, <<조선총독부 법제 정책>>, (역사비평사 2008); 마츠다 도시히코, 김인덕 역, <<일제시기 참정권문제와 조선인>>, (국학자료원, 2004).
Commented by 후쿠시마식품 at 2015/03/19 04:57
어째 전쟁 말기에 조선인 끌어다 총알받이로 쓰던 시절이군요. 총알받이로 쓰려니, 일본인과 같은 권리를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나 봅니다.

재정 보충금을 그냥 연도마다 더하면 안 됩니다. 인플레와 이자를 생각해서 특정 시점에서의 가치로 환산해야 합니다. 물론 조선에서 뽑아낸 군비도 마찬가지. 인플레가 낮아도 보충금/군비 격차가 많이 줄겠고, 인플레가 높으면 아예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Commented by deokbusin at 2010/04/07 00:04
제가 작년 2월에 읽었던 김낙년씨의 식민지시기 경제사통계관련 연구서-나츠메님이 추천해 주셨던 책입니다-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1. 일본중앙정부가 조선총독부에 지급한 재정지원금은 조선주둔 2개사단의 비용이었다고 합니다.

2. 민간분야로 돌리면 일본은 무역-자본수지 만으로도 한반도에서 본전 이상을 뽑고도 남았습던 모양입니다.


ps. 낙성대학파니 경제사전공이니 해서 어느 정도의 선입견을 가지고 상술한 책을 읽었는데, 의외로 반대자들의 주장에 가까운 내용들이라서 좀 놀랐더랬습니다.--;;;
Commented by 나츠메 at 2010/04/07 01:44
덕부신 님/
1. 제 기억으론 '조선 주둔 2개 사단 비용'이란 문구 또는 뉘앙스의 글은 김낙년편, <<한국의 경제성장 1910 - 1945>>에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 상술한 김낙년의 책을 보면 민간 분야, 즉 식민지 조선의 경상계정은 적자(-)인 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경상계정 중에서도 (-)가 큰 것은 상품수지입니다. 이를 보고 <일본이 조선과의 교역에서 여러 해 흑자를 보았>으니 '조선의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바꿔 말하면 <식민지 조선은 매년 자신이 벌어들이는 수익 보다 더 많은 재화를 소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식민지 조선이 대일무역에서 적자를 본 것이 꼭 '일본의 이익'이고 '조선의 손해'라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학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란 점을 상기해보면 알 수 있는 바이지요. (사실 무역에 있어서 누가 더 이익이고 누가 더 손해라는 걸 언급하는 게 넌센스입니다. 무역 자체가 무역하는 양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자신이 번 돈 보다 더 많은 재화를 쓴 조선'이 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지요. 경상수지 적자란 건 결국 빚으로, 언젠가는 후대가 그 적자분을 만회해야 하지요. 물론 이를 차치하더라도 일제말(1941년 이후)의 전시공출을 생각해보면 조선이 이익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한줄요약 : 민간분야에선 식민지 조선이든 일본제국이든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 말하기 곤란함.
Commented by minci at 2010/04/07 00:19
식민지는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몰라요.
'대한민국령 북한'이라던가...;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10/04/07 00:24
될까요;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10/04/07 00:24
개발부장//레오폴드 국왕은 17세기 마인드로 콩고를 경영하여 세계구급 재벌이 됐지만 벨기에 정부는 그럴 수 없었으니까요.

드레드노트//나도 그럴 생각은 없어. "어떻게" 썼는지가 궁금할 뿐.

나츠메//
1. 어이쿠, 실수를 했네요. 얼른 집어넣겠습니다.
2. 말씀하신 것과 같이 행정부처간의 갈등이라는 논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안그래도 조선총독은 본국정부에서 독립된 조선국왕이나 마찬가지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붙잡아둘 고리는 많을수록 좋았을 테니까요.
3. 행정비용과 그에 의한 이익을 운운하는 연구는 없을지 모르겠으나 총독부 예산이 어떤 의도하에 어떤 용도를 가지고 집행되었는가 하는 연구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조금 액수에 대한 통계 정도는 있겠지요.
4. 호, 그렇군요. 그러면 조선총독부라는 기구의 폐지도 예정되어 있었나요? 그나저나 45년이면 내일모레 미군이 상륙하네 마네 하는 판인데 그제서야 참정권 부여라니, 낯부끄럽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소개해주신 책들은 기회가 되는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들꽃향기//잘 읽으셨다니 감사합니다^^

세까랑//사실 중세사를 보면 그런 전례가 숱합니다(...0

드레드노트//그야 "저 미친놈" 하지 않았을까?

한방인생//그렇죠?^^;;

갈매나무//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deokbusin//
1. 약간 이해가 안 되네요. 조선군이 조선총독의 명령을 받았다고는 해도 근본적으로는 육군대신의 통제를 받습니다. 당연히 경비를 육군성에서 지급받아야 할 것 같은데 총독부 예산으로 받나요? 게다가, 1910년대 내내 조선군이 증강되었는데 보조금이 감소한 것과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2. 본문에서 말씀드렸듯, 그쪽은 확실한 근거가 없어 다루지 않았습니다.
3. 객관적인 사실은 어느 쪽이든 인정해야 토론이 성립하겠죠.
Commented by deokbusin at 2010/04/07 01:08
1항에 대해서는 저도 갸웃하는 편입니다. 법제상으로는 슈타인호프님의 생각이 맞다고 봅니다만, 김낙년씨의 관점은 약간 다를 지도 모릅니다.
Commented by 나츠메 at 2010/04/07 02:05
슈타인호프 님/
1. 조선총독부가 폐지되진 않고, 다만 내무성의 "직속 하위 기구"로 전락합니다. (크으.... 44년 당시 정무총감은 위가 많이 쓰렸을 듯.) 상세한 것은 위 연구서를 참고하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2. 상기 댓글에서 아래와 같이 썼습니다.

" 일제의 지배 정책은 <先 의무 後 참정권>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의무만 강요한 통치였지요. 졸자는"민족 운운" 보다는 이런 비판이 매우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은 뉴라이트도 동일합니다. 그 근거는 뉴라이트가 집필`편집한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1>>, <일제하 법치와 권력>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즉 뉴라이트는 비판할 건 비판하되, 잘못 알려진 오류는 바로잡자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들의 분석과 비판의 틀이 국사학계의 그것과 아주 많이 다르기에, 일반인들은 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할 뿐이지요.


3. 덕부신님과의 논의 중에 한 말씀 드리자면, 조선군은 당연히 일본 정부로부터 직접 예산을 받습니다. 그리고 김낙년 씨 역시 이를 반영해서 통계 데이터를 작성했지요. 이 점은 트랙백을 해서 스캔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10/04/07 08:53
1. 사실 일본이 병합 직후부터 "말 그대로의 법적 평등"을 실천에 옮겼다면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지는 제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흥미거리 중 하나입니다. 스코틀랜드가 되었을지 아일랜드가 되었을지 확실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만.

2. 저야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제시에 의한 주장이라면 뉴라이트건 올드레프트건 가리지 않습니다.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이 출간된 직후 읽어보았을 때도 흥미있는 서술이 많아 즐겁게 읽었습니다.

3. 제시해주신 표 고맙게 보았습니다.
Commented by 낙사엽 at 2010/04/07 22:33
사실 낙성대학파니 하는 뉴라이트 계열이 언론 데뷔를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해서 그렇지(이영훈 교수의 '위안부 망언'이라든지)
세간의 인식만큼 영 헛소리만 늘어놓거나 하지는 않죠. 기존 역사학계에서도 굉장히 진지한 반응을 끌어내는 것 같고...
해방전후사의 재인식도 서문이 좀 이상해서 그렇지(탈 정치를 표방하면서도 굉장히 정치적이라든가) 수록된 논문은 재밋었습니다.

문제는 정치판에서 뉴라이트 간판 걸고 활동하는 답 안나오는 아저씨들...
Commented by 나츠메 at 2010/04/07 02:28
트랙백하였습니다.

참고로, '조선총독부 특별회계 경유'의 보충금 항목이 본문에서 이야기한 조선총독부 보충금이고, '일본에서 직접 지출'에서의 군사비가, 조선주둔군의 운영비입니다.

김낙년 씨는 예산 루트를 정확히 인식하고 제대로 구별해서 서술하였습니다.
Commented by xavier at 2010/04/07 03:34
Paul Kennedy의 책을 아주 심각하게 요약하면: 하나의 국가가 성장한다 -> 팽창한다 -> 팽창하다 만만한 이웃들을 딥다 들이 받는다 -> 점령지/식민지 건설 -> X나게 자원 뽑아서 계속 정복전쟁 크리 -> 어느순간부터 식민지의 경상수지가 적자 -> 식민지 유지비를 위해 아직 예산에 탄력 있을떄 또다른 정복전쟁 -> 분기점 1: 정복전쟁 성공과 새로운 수입원 확보 -> 분기점 2: 정복전쟁 실패 또는 새로운 수입원이 지출을 지탱 못함 -> 좇ㅋ망ㅋ 크리 -> 국가의 몰락및 또다른 국가의 수입원으로 전락 -> 무한루프.

일본도 한국 처음 합병했을때는 쏱아붓는 돈보다 뽑아먹는게 많았겠죠. 자금줄뿐만이 아니라, 광산/천연자원, 그리고 중원으로 진출할수 있는 지정학적 교두보. 하지만 그게 분명히 어느수준부터는 유지비가 수입을 초과했을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만주에 멀티띄우고 중국본토에 처들어갈 이유도, 인도차이나에 가서 남에집 서플라이 까부수고 멀티칠 이유도, 하와이에 뱃놀이 관광갈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아무리 일본 우익이 대동아 꼴통들이라고 해도 주판알 한번 안튀겨보고 그런짓을 했을리가 없으니까요.

하와이에 빈집털이 간 이유중 하나가 "지금처럼 아직 국력에 탄력이 있을때 해야한다"가 침공 명분중 하나였다죠 아마? ㅋ

물론 실패후 완전 막장크리를 타는것도 그대로 시전했으니 안습.
Commented by dol at 2010/04/07 08:05
가장 간단한 결론.
"이익이 없는데 점령할리 없잖습니까? 일본이 무슨 조선 민중의 해방을 위하여 강제 병합을 한 겁니까?"
Commented by Nine One at 2010/04/07 11:57
대륙으로 향하는 교통로 확보.

이거만큼 확실한 이윤은 없습니다. 풍신수길이 꿈 꾸었던 "명나라 치러가니 길을 내 주어라"라는 말. 지금도 일본은 이 꿈 안버렸죠.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10/04/07 08:55
나츠메//네, 김낙년씨의 책을 읽어본 후에 포스팅을 했다면 저도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xavier//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원래 부국이 아니었다는 점도 감안해야죠. 고양이 가죽까지 전략물자로 관리해야 했던 나라...;;

dol//그야 지당한 말씀입니다.
Commented by 大望 at 2010/04/07 21:50
수출입을 제외하더라도, 조선내수시장 장악만 해도 일본 정부는 몰라도 일본 국민에게는 막대한 이익을 창출해주지 않았을까요?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10/04/08 00:02
그게 일본 국민 전부의 이익은 아니니까요. 영국 국민 전부가 보어 전쟁을 위해 세금을 치렀지만 그로 인해 직접적인 이득을 본 것은 광산업자들 뿐이잖습니까.
Commented by 한교 at 2018/10/11 02:29
영국의 식민지 운영중에 제일 중요한건 원자재에 대한 손쉬운 접근 이란 개념이 첫번째로 꼽히는데요 아마 이와 관련된 토목공사나 제반시설에 투자가 많이 이뤄졌을것 같구요.

자작농지설정사업같은 반지주 억압정책으로 소작농들의 자립에 필요한 대출용 예산이 사용되었던듯 하고. 이영훈선생의 한국경제사에서는

자작농지설정사업 은 조선총독부, 조선농회, 금융조합이라는 세 기관에 의해 수행되었는데, 금융조합이 자금을 대부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했음. 금융조합의 자금원은 일본 대장성 예금부와 식산은행으로부터의 차입으로 충당되었다.

금융조합은 1940년까지 조선의 총 농가의 36%인 109만호에 호당 2.9단보의 자작지를 설정하고 이를 매입할 수 있도록 총 2억 240여만원의 자금을 대출해주었다.



요렇게 나오는.



대만처럼 잘 키워보려고 했겠죠. 지금도 일본 좋아하는 대만인들 적잖던데.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18/10/14 12:22
조선에 대만만큼만 했어도 반일감정이 확 줄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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