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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n by jiinny
우리가 일본에게 받은 돈이 3억 달러 뿐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제목 수정)
*(17:33)제목에 들어 있던 "배상금"이라는 단어가 오해를 유발한다는 지적으로 단어를 약간 수정했습니다. 본문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잠깐 밸리에 들렀을 때 "필리핀도 5억 달러, 베트남도 4억 달러를 받았는데" 우리가 "고작 3억 달러"만 받았으며 그나마 20%를 박정희가 커미션으로 떼어먹었다(근거는 뭘까?)고 주장하는 포스팅을 봤습니다. 뭐, 마지막 주장이야 제가 아는 바 없으니 패스하고 앞부분만 잠깐 이야기해 볼까 싶어서요.


1. 필리핀은 5억 5천만 달러, 베트남이 일본에게 받은 배상금은 제가 알기로 3900만 달러(남베트남이 받음)라고 하는데 4억 달러 주장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궁금합니다. 혹시 북베트남이 나중에 더 받아냈나? 아니면 그냥 0을 하나 잘못 본 거?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각기 배상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베트남 : 5년간 3900만 달러 배상, 3년간 750만 달러 차관, 협정발효 5년 후부터 910만 달러 민간베스
라오스 : 대일청구권 방기, 2년간 300만 달러의 생산물과 역무 무상 제공
캄보디아 : 대일청구권 방기, 3년간 450만 달러의 생산물과 역무 무상 제공
태국 : 5년간 54억 엔(1965년 환율로 1500만 달러에 해당) 지불, 2800만 달러 경제협력, 8년간 96억 엔의 자본재, 역무 제공
버마 : 10년간 2억 달러의 생산물과 역무 제공, 500만 달러 경제협력, 무상 1억 4000만 달러를 12년 간 무상원조
말레이시아 : 약 1700만 달러의 생산물과 역무 무상제공 협의
싱가포르 : 1700만 달러의 무상차관 제공
필리핀 : 20년간 5억 50000만 달러의 역무와 자본재 공여지불, 차관 2억 5000만 달러
인도네시아 : 12년간 2억 2308만 달러의 생산물과 역무 공여, 20년간 4억 달러 차관 제공

우리보다 많이 받은 건 필리핀 하나, 그리고 1억 달러를 넘긴 건 인도네시아와 버마(미얀마) 뿐입니다. 그리고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바로


자기네 국토가 태평양전쟁의 전장이 되었다


는 거죠-_- 인도네시아는 덜한 편입니다만 필리핀 마닐라나 버마의 도시들은 말 그대로 폭탄을 뒤집어썼고 일본군과 싸우다 죽거나 일본군에게 학살당한 사람의 수도 엄청났습니다. 인도네시아 도시들은 인도네시아 자체가 연합군의 주 진공로에서 빗겨 있었던 탓에 마닐라처럼 폐허가 되지는 않았지만 일본군의 학살 및 식량공급 두절로 수백만에 달하는 막대한 아사자를 냈고, 그만큼 배상금을 받아낼 명분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필리핀과 버마(막판에 뒤통수를 친 거긴 하지만)는 직접 총을 들고 싸워서 일본군을 몰아내는데 동참한 승전국에 속하기도 합니다(단 버마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조인하지 않았습니다. 조인 거부).

하지만 한국에서는 태평양전쟁 기간 중 전투도 벌어지지 않았고 민간인에 대한 수백, 수천 단위의 노골적인 학살도 없었습니다. 백만 명 단위의 대규모 아사가 발생하지도 않았지요. 서울이 폐허로 변하지도 않았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승전국으로 조인하지도 못했습니다.




2. 그리고 사실 까놓고 이야기하면 한국이 받은 실질적인 배상금은 3억 달러보다 더 많습니다. 왜냐고요?


해방 때 일본인들이 두고 간 재산은?


일본인들이 패전으로 쫓겨날 때, 한국에 있던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말 그대로 손에 든 것만 가지고(은행 예금(금융조합이나 신용금고 말고)은 일본에서 찾을 수 있었을까?) 도망가야 했습니다. 물론 집이나 토지를 한국인에게 팔고 간 경우도 있지만, 그게 정당한 금전적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거래였다고 생각하면 무리가 아닐까요?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조인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2항 및 3항 -


우리는 보통 이 조항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한일협정 체결로 인해 한국 민간인들의 대일청구권만 소멸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일본 민간인들의 사유재산에 대한 청구권 역시 한일협정으로 인해 같이 소멸했습니다.

체불임금,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 강탈 또는 협잡이나 사기로 넘어간 문화재...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했고, 그런 면에서 1965년의 협정이 부실했던 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정부간 지불이 아닌, 민간 재산은 어떨까요? 조선총독부 소유의 국유재산이야 논외로 하더라도 일본인들이 놓고 간 사유재산, 토지-주택-공장-철도 등의 재산도 막대했던 건 맞지 말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지만 한일수교 시 한국 정부는 이 귀속재산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면죄부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귀속재산의 처분 역시 공정한 분배와는 거리가 멀었으니까요.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귀속재산 전체는 마땅히 일단 국유로 돌린 다음 연고자 또는 공정가격을 제시하는 자에게 매각, 그 대금을 공정하게 처분함은 물론 일제 피해자 구호에도 일부를 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뭐, 그 처분 결과야 따로 말할 필요가 없겠죠.

자, 일단 그 문제는 넘기고 머리를 식히고 한번 생각해 보죠. 1945년에 일본인들이 놓고 간 귀속재산(歸屬財産), 일명 적산(敵産)의 금전적 가치는 얼마쯤 됐을까요? 일본인들이 소유하던 가옥, 토지, 광산, 철도, 기업, 공장의 가치는?

이 문제를 거론하면 많은 경우의 반응은 이럴 겁니다.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강탈한 재산이니 당연히 놓고 가야 하고 그건 마땅히 다 우리 거"라고요. 하지만 그 "강탈한 재산"이라는 관념은 어디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모든 일본인이 한국에서 악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름 새로운 생활에 대한 꿈을 가지고 건너와 열심히 살면서 노력으로 재산을 모은 사람도 없지 않았고, 그런 사람들 중에는 한국인과의 관계도 좋은 경우가 있었죠. 아, 물론 침략자 집단으로 뭉뚱그리면 당연히 그런 개별적인 사례는 별 가치를 갖지 못합니다. 일부 양심적이고 친절한 SS대원이 있었다고 해서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 개인은 전범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결국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정부는 각기 자국의 민간인을 희생시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 셈입니다. 당장 돈이 필요했던 한국 정부는 자의 또는 타의로 참전한 한국인 참전군인 및 군속, 징용근로자(근로정신대 포함), 강압적으로 혹은 사기적인 수단에 속아 끌려간 종군위안부, 독립운동 희생자 등 마땅히 일본 정부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아야 할 이들의 권리를 외면했고 일본 정부 역시 한국과의 정상적인 외교관계 재수립이라는 정치적 목적 달성과 배상금 액수 삭감(당시 박정희 정부는 7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이라는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자국민의 재산권 확보(그 재산권이 한국인의 입장에서 정당한 것인가는 차치하고)라는 보호 의무를 버렸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양측 다 같아요. 정권 차원의 목표를 위해 국민의 요구를 저버렸다는 것 말이죠.

여기서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45년에 일본인들이 두고 간 공유 및 사유의 온갖 재산, 그것들을 1965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얼마쯤 될까요? 일단 귀속재산의 종류부터 간단하게 보죠.

① 토지·건물의 부동산
② 광산·기업체·상점·은행 및 기타 서비스 업체 등의 사업장
③ 조합·협회·병원·학교·사찰 등의 공공기관
④ 철도차량·선박·자동차 등의 운반기구
⑤ 주식, 공·사채, 금·은·보석 등의 각종 동산류

여기서 일단 농지부터. 네이트 백과사전에 의하면 당시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농지는 28만 2,480정보로 당시 남한 총경지면적 210만 2,162정보의 약 13.4%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논은 전체 논의 16.7%, 밭은 전체의 6.5% 정도.

귀속사업체는 일본인들이 처분해버리거나 한국인 종업원들이 자주경영을 시도하면서 집계에서 빠진 경우가 많으나 최종 집계된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총 3,551개 중 공업이 2,354, 광업이 316, 농림·수산업이 337개였다고 합니다. 전체 노동자수나 공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1/3~1/2수준이었으며, 일본인 소유의 귀속공장이 당시 남한 총공장수의 85%였다는 이야기도 보이네요. 하지만 뭐 부실경영에 일본과의 관계단절로 인한 막대한 손실이 있었다고 하네요. 다만 이런 문제는 군정기 및 대한민국 정부의 직접관리 시기의 이야기로, 완전히 민간에 넘어간 뒤에는 돈보따리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합니다.

어쨌건 1948년의 시점에서 집계한 전체 귀속재산의 가치는 48년 현재 약 3000억원 정도로 당시 정부예산의 10배에 달하는 거액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집계된 귀속재산의 항목별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 근대의 공업화 - 일본 자본주의와의 관계, 호리 가즈오, 전통과현대, 2005, 350p에서 인용함.
** 농지는 신한공사의 관리 자산이므로 2번 항목의 토지에 포함되지 않음.
*** 당연하지만 남한 지역에 있는 자산만 합산한 것이므로, 북한 지역의 농지 및 각종 상공업시설에 대한 재산가치를 추가로 계산할 경우 더 늘어남.


자, 이 막대한 재산을 1965년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보다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사실 1948~1965 기간 물가변동 지수도 못 구했고) 2008년 기준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올 1월에 나온 보도를 보니, 2008년의 물가는 1948년에 비해 1만 710배라고 하네요. 즉 1948년의 돈 가치는 2008년의 1만 710배라는 이야깁니다. 이걸 곱하면 1948년 기준 귀속재산 3천억 원은.....


3,270,095,010,000,000원


이 됩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달러당 1200원으로만 계산해도 현재 환율로 2조 7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남한 지역에 있던 재산만요.
(혹시 제가 계산을 실수했다면 지적바랍니다)

물론 이건 물가지수를 통한 단순비교일 뿐이지 이 돈이 고스란히 재산으로 남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공장 같은 경우는 한국전쟁으로 날아가 버린 게 많으니까요. 게다가 위에서 이미 한번 말했듯이 공정분배가 되지 않았고 말입니다. 하지만 1965년의 시점에서 해당 자산의 가치가 3억 달러보다 적을 것 같지는 않네요. 마침 위 기사에서 1965년의 짜장면그릇 값이 35원이었다니 지금의 딱 100분의 1이죠? 거기 단순대입하면 대충 270억 달러쯤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공식 배상금의 90배가 넘네요.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3억 달러보다 덜 받아야 했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걸로 충분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나마 받아낸 박정희 정권을 칭찬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거밖에 못 받았다고 욕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그나마 받아낸 돈을 피해자 보상에는 쓰지 않고 경제개발 계획에 써버린 정책을 평가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려는 것은 우리는 그 고생을 하고도 단 3억 달러밖에 못 받았다는 주장에 무리가 있음을 밝히고자 할 뿐입니다.

물론 이 글 위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땅에서 강탈로 쌓아올린 재산이니 계산할 필요도 없이 우리 거"라고 계속해 이야기하실 분들도 충분히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논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바지만 제 주요 논점은 3억 달러가 많다 적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아낸 돈이 달랑 3억 달러가 아니라 그 이상이며, 한일협정 당시 한일 양국 정부는 정권 차원의 정치적-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각기 자국민의 요구와 권리를 배신했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합의를 통해서 한국 정부는 경제개발에 쓸 종자돈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일본 정부는 어차피 받아낼 가능성이 전혀 없는 민간채권(한국 내 구 일본인 재산)을 싹 털어버려 남의 돈으로 인심을 쓰는 것과 동시에 상대적인 푼돈으로 한국 정부와의 정치적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었으니까요. 결국 한일협정은 당시 두 나라 정부에서만 득을 보았고 민간인은 거의 모두(귀속재산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불하받은 일부 한국인을 제외하고) 피해를 본 협정이었던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줄요약 :
- 한국이 배상금 3억 달러밖에 못 받았다는 건 실질적으로 사실이 아니며 귀속재산이 계산에 포함되어야 함.
- 하지만 이 귀속재산 문제는 결국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정부의 합의로 인해 민간인들만 손해를 본 것임.
- 그래도 이거 오독하고 나한테 친일파 운운하는 놈 나오겠지.

추가(17:56)

본문 수정은 하고 싶지 않아 말미에 몇 마디 덧붙입니다.

1. 본문 및 아래에 붙은 리플에서 수 차례 이야기했지만, 저는 일본이 36년간의 식민통치 및 그 이전 대한제국 시기 한반도 및 한민족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분명히 배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다만 그 액수에 대해서는 그 적정 액수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현재의 제 역량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본문 내에서는

체불임금,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 강탈 또는 협잡이나 사기로 넘어간 문화재...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했고, 그런 면에서 1965년의 협정이 부실했던 건 분명히 맞습니다.

라고 원론적으로만 언급하고 그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3. 한국 내 일본인 귀속재산에 대해서는 실제 역사에서 이루어졌듯 보상 없는 몰수가 합당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당 자산의 몰수 후 매각이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매각대금 역시 투명하고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본인 재산으로부터 얻은 이득은 마땅히 일본의 통치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의 처지를 고려하여 사용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공화국 정권은 그런 면에서 아예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치 있는 귀속재산은 권력과 줄이 통한 자들의 이권이 되었을 뿐이죠.

4. 해당 자산의 원 소유자인 일본인들의 청구권 이야기는 제가 그걸 인정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과 리플에서 이미 몇 번이나 이야기했지만, 일본인들이 그런 주장을 했다고 소개하는 것이 곧 제가 그 주장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까? 제가 북한이 목성에 미사일을 맞혔다고 주장한다더라고 하면 그게 북한의 주장을 제가 인정한다는 이야기가 되나요?-_-;;

5. 이것 역시 이미 이야기한 바지만, 제 이야기는 3억 달러가 적다/많다/됐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3억 달러 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이의제기였습니다. 그 점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by 슈타인호프 | 2009/10/11 04:16 | 한국현대(~20XX) | 트랙백(1) | 핑백(3) | 덧글(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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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슈타인호프의 홀로 꿈꾸.. at 2009/10/12 03:03

제목 : 패전한 전범국 민간인의 사유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국..
우리가 일본에게 받은 돈이 3억 달러 뿐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제목 수정)에서 셀프트랙백. 기왕 문 떡밥. 일본만 건드릴 게 아니라 독일도 건드려야 공평하겠죠? 독일 역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으로, 나치에게 아주 학을 뗀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은 차후 히틀러 같은 놈이 또 나타나 위대한 독일 민족의 통합 어쩌구 하는 소리를 못 하도록 하기 위해 종전 후 자국 내에 거주하는 독일계 주민을 거의 다 싸그리 ......more

Linked at waste disposal s.. at 2009/10/12 08:58

... 니다. 특히 정근우는 예전의 그 2루 커버 수비동작과 한국시리즈에서 이종욱에게 한 짓만 생각하면 보는 것만으로도 짜증이 나요. 정말 싫습니다. 4. 어제 올린 슈타인호프님의 글은 아주 상식적인 문제제기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와 시간, 그리고 배경지식이 있었다면 저 역시 비숫한 글을 쓰고 싶었거든요.(그런데 난 배경지식이 없잖아? ... more

Linked at R쟈쟈의 미케네제국 지상침략본.. at 2009/10/13 21:36

... 여물 되새김질 하듯이 되풀이하여 씹으면서 분노를 담금질하는것은 바람직한걸까요.죄는 죄로, 악으로 악으로 갚아봐야 남는건 무한의 악순환 루프밖에 없을텐데 말입니다=_=...- 슈타인호프님의포스팅 에 달린 댓글들을 보다가 씁슬해서 궁시렁거려봅니다=_=;;추가: 물론 현재의 독도나 기타 망언관련대응에는 철저해야되지요=_=추가2: 그나 ...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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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를 지키는 것은 국제법만이 아니라 공법과 사법 및 교회법 등을 포함한 서양법과 동양법 모두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공리이다.사실, 슈타인호프님의 글들(http://nestofpnix.egloos.com/4252684 및 http://nestofpnix.egloos.com/4253282 )이나 번동아제님의 글(http://lyuen.eglo ... more

Commented by 쿠쿠 at 2009/10/11 17:48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를 잇는 국가이지만, 임시정부가 대한제국과는 완전히 별개의 주체입니다. 즉 현재의 대한민국은 대한제국과는 완전히 별개이며 국제적으로는 신생독립국의 지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이 대한제국의 손해를 청구할 수는 없지요. 대한제국의 왕자 중 한명이라도 임정에 참여했다면 완전히 다른 결론으로 이어졌겠지요.
Commented by ellouin at 2009/10/11 17:51
쿠쿠//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왜 일본국에 식민통치에 대한 배상과 책임을 요구한 것인가요?
일본국은 대한제국을 강제합병한 것이지 대한민국을 식민통치한 것이 아닙니다.
Commented by 쿠쿠 at 2009/10/11 17:55
그것이 성격이 참 애매합니다. 일본의 명분은 "독립축하금"입니다. 우리는 "배상금"이라고 부르지만. 앞선 답글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우리나라가 센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승전국의 일원이 되었다면 전쟁 배상금으로 받았을 것이므로 명분이 깔끔해지는데 그러지 못해서 배상금의 명분이 이상해지고 말았습니다.
Commented by ellouin at 2009/10/11 17:56
독립축하금이라는 명분으로 3억 달러씩 주는 군요.

명분과 실제가 다를 때, 보통은 실제적 의미가 현실의 우리에게 더 의미가 있지요. 간판보다는요.ㅎ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09/10/11 17:42
길 잃은 어린양//뭐 본의 아니게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_-;;

Luthien//새벽에 졸린 머리로 쓴 탓인 듯. 왠지 변명하는 것 같아 보일 게 싫어서 고치기 싫다고 하면 너무 어린애같은 짓일까요?(먼산)

ellouin//뭐, 본문에 이야기를 좀 추가하긴 해야 하려나 봅니다. 기존 본문은 그냥 두더라도요. 대한제국의 손해라고 해야 국유지는 국유지로 돌아왔고 저는 민간부문의 자산을 고려했을 뿐입니다만.
Commented at 2009/10/11 17:44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ellouin at 2009/10/11 17:48
3억원이 손해와 배상의 차액을 계산하여 지불된 것이라면 양방의 총액을 집계하여보아야 공정한 계산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개인 사이에 어느정도까지의 권리가 규정되는지도 살펴보아야 하겠지요.

대일본제국 정부와 민간인이 놓아두고 간, 즉 상실한 재산이 모두 군정을 거쳐 대한민국이나 그 소속 민간인에 전달되었는지,
마찬가지로 대한제국이 대일본제국 정부와 민간인에게 얻은 손실은 어느정도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겠습니다.

물론 3억 달러가 적다는 계산은 저 계산에서 3억원 보다 더 큰 보상이 있어야 균형이 맞는 다는 이야기일테고,
그런 맥락에서 겨우 3억 달러라는 표현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어보입니다.
Commented by 措大 at 2009/10/11 17:52
상당히 과감한 논지를 지르셨군요 (쓴웃음) 일부분은 많이 공감합니다.

-각국 배상액의 정밀한 비교를 위해서 배상액 지불 시기를 명기해주시면 더 보강이 되겠죠. GHQ 시절에 배상한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개인의 대국가 청구권은 사실 이렇게 국가가 빅딜로 없애버릴 수 있는게 아니죠. 일본이나 한국이나 모두 헌법적 문제와 충돌합니다. 순수하게 보면 이건 재산권(기본권)이 문제가 되니. 많은 한국인들이 한일협정과 별개로 일제 하에 피해를 받은 개인 한국인의 (일본 정부나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같은 주장을 일본인이 들고 나올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하고 있는듯 합니다.
"그건 적산이 아닌가. 무조건 무효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제하 친일파 재산 환수에 대해서도 헌법적 논쟁이 심각하게 이루어지는 판에, 개별적으로는 정말 침략과 무관한 일본인들의 재산까지 싸그리 몰수하고도 우리 헌법의 가치들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긴 어렵죠.

-국제법적으로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전쟁 당사국과 그 국민에 대한 침해와 우리나라의 그것은 또 상황이 다릅니다. 태평양전쟁을 불법적인 전쟁이라고 보고 있지만, 그 전쟁 수행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은 교전당사국간의 문제가 됩니다. 일본 점령군의 군정이나 군령도 총체적으로 불법행위의 연장이므로 강화조약으로 해결을 보는 거죠. 스탈린그라드에서 민간인 주거에 총을 난사하게 한 당시 독일군 중위에 대해서 소련의 유가족이 나중에 인민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뭔가 좀 이상하죠. 반면 일제 하의 문제들은 좀 다릅니다. 일제 하에 이루어진 일들이 총체적 불법이라고 하기엔, 당시 법령 중에 의용된 것이 많고...(특히 재산권은 사실상 합법적으로 유지되었다고 봐야죠)
전쟁수행 중에 필리핀 등지에 남은 적산과 해방 후 한국 내에 남은 적산의 차이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전리품과 그것이 아닌 (합법적으로 유지되던) 개인의 재산권.

...더 쓰고 싶은 말들이 있었는데...SK가 역전을 한 관계로...후다닥.
Commented by 措大 at 2009/10/11 17:55
- 추가하자면 적산이 일본이 수탈로서 형성한 재산이며 침략의 산물이므로 반환할 수 없다는 주장은 한일합방(병탄이든 뭐든)의 국제법적 효력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당시 국제법 상으로 합병 자체는 불법이 아니니, 우리는 계속 체결 과정에서 불법성을 들춰야 하고...

- 다만 적산이 모조리 수탈한 재산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이미 일제하 조선 내 일본 자본의 형성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지요. 플로우를 분석하면, 강점 기간 동안 일본의 자본 투입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책이 옆에 없는게 아쉽 ㅠㅠ) 종전과 동시에 이것과 이를 종자로 형성된 재산들은 거의 대부분 매몰되었습니다.
Commented by Luthien at 2009/10/11 17:56
넵, 트랙백이나 이런 저런 분위기 보아하니, 낚시꾼들 손에 걸렸다간 최하 반년은 떡밥으로 돌아다닐거 같아요.
원문이야 태그로 접어서 원래는 이런 글이었다고 보존해두면 그만이고...이래저래 귀찮은 인용은 피하는게 상책 아닌가요. :D
Commented by ㅇㅇㅇ at 2009/10/11 17:59
근데 기간 차이가 잇지 않나요?
제 기억으로는 전부 40년 이후 부터 지배를 받아온 국가들 맞지 않나요?
지배 기간이 4년인 나라하고 35년인 나라하고 비교하는게 적절한건지
Commented by 措大 at 2009/10/11 18:01
다만 2조 7천억은 사실 에누리가 무진장 많이 되어야 할겁니다. ㅎㅎㅎ 일본인의 개별적 대한청구권(...쓰고 보니 반감이)을 심사해보면 용인하기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겠지요. 혹은 그 일본인의 채권채무관계도 잡힐 거구요. 예컨대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성기린맥주 같은 경우에도 전시 통제 경제 때문에 거의 영업이 정지되었고, 종업원들의 월급이 체납된 상황에서 종전이 오자 사주 등 일본인들이 다 귀국해버렸거든요. 그러자 종업원들이 회사를 인수하다시피 했는데 (결국 물론 권력자의 뱃속으로 넘어가지만) 이런 경우 나중에 이 경영진의 후손들이 대한청구권을 주장할 때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죠. 특히 기업인 경우 불하 전에 조금이라도 관영 내지는 공영으로 유지되면서 이런 저런 정산을 거쳤으니까요. 만에 하나 대한청구권 문제가 생기면 한국 정부도 구상권을 뒤져봐야 할 게 한참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깔끔하게 시효소멸 -ㅁ-로 해결;;; 혹은 한일협약으로...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09/10/11 18:02
비공개//확실히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주장 치고 뒤가 편한 건 별로 없죠.

ellouin//저도 3억 달러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3억 달러"만" 받았다는 주장이 거슬렸을 뿐이고, 거기에 이의 제기하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가끔 별 사소한 거에 신경이 쏠릴 때가 있습니다--;;;

措大//
1. 확실히 엄밀하게 하자면 그것도 병기해야 하는데, 이렇게 사태가 복잡해질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아서 조사를 못 했습니다.
2. 동감입니다. 물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인정해주기는 했지만.
3. 사실 한국은 일본 영토였으니까요. 우리 시각이 다른 데서도 인정받기는 좀.
4. 오오 ㅊㅋㅊㅋ
5. 영원한 떡밥일 듯.
6. 분명히 일본에서 돈 들고 와서 한 투자도 있으니까요.

Luthien//뭐, 전에 이거 비슷하게 터졌을 때 보면 한 이틀 지나면 대충 가라앉던데--;;
그닥 쓸만한 인용처도 아니지 않나요 F--.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09/10/11 18:04
ㅇㅇㅇ//수평비교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얼만데 우리는 얼마"식의 비교도 당연히 곤란하고요. 제대로 하려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것 없이 우리가 입은 피해만 가지고 따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措大//그래서 저도 본문에서 "단순비교" "단순비교" "단순비교" "단순비교" 드립을 계속한 거죠. 따지기 시작하면 변수가 끝이 없으니 말입니다^^;;
Commented by Luthien at 2009/10/11 18:06
한국에서 일본떡밥의 유통기한은 MRE에 필적하니까요. ( -)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09/10/11 18:09
다이아몬드겠죠. 다만 다른 다이아몬드가 튀어나오면 묻힐 분9먼산)
Commented by 시퍼렁어 at 2009/10/11 18:10
해방 때 일본인들이 두고 간 재산은? 이라는 명제가 있듯이
큰 글 밑에 해방전까지 몰살된 일가과 일반 시민의 피해는? 이라는 주제로 한 글써주시지 않으시렵니까. 추정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군요 그런게 과연 기록되어 있긴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Commented by 措大 at 2009/10/11 18:13
그 두 가지 청구권이 동차원의 문제는 아닌거 같습니다. 물론 그 주제의 좋은 글이 나오면 이 글만큼이나 독자들에게 즐거움이 되겠지요. 직접 써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참고로 피해액 산정은 모르겠지만, 일제하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개인의 피해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만 모으셔서 배상액을 산정해보시면 어떨까요?
Commented by 카바론 at 2009/10/11 18:13
아니, 그런데 되면은 받아 낼 수 있는 그 이상으로 끝없이 받아 내야죠.
어디 돈 안받을 이유가 있나. ;;
Commented by 나츠메 at 2009/10/11 18:21
1. 김종필이 한일협상할 무렵, 일본도 전쟁 끝내고 전후 복구한 지 10년 지나고 얼마 안되는 시점으로, 경제적으로 3억불이란 대규모의 금액을 제공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 배상금 문제로 일본 정부 내에서도 반대가 있었고, 의회에서도 역시 반발이 심해, '명분'으로 <배상> 대신 <독립축하>를 내세웠다고 하는군요.


2. 더 배상받고 싶어도 한일협약으로 이미 끝난 일이고, 또 3억불과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재산 등을 생각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09/10/11 18:27
시퍼렁어//하면 좋겠지만 지금 제가 할 여건이 안 되는군요.

措大//확실히 피해사례 조사는 꽤 되어 있으니 조사된 걸로만 파악해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카바론//상대가 부담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면야 얼마든지 짜내야겠죠.

나츠메//
1. 당시 일본측 외환보유액이 14억 불이던 시절이었다고 하니, 3억 불이 일시불은 아니지만 부담이 되기는 할 돈이죠. 물론 줄 의사만 있다면야 주머니 탈탈 털어서 줄 수 있지만 일본이 아니라 일본 할애비라도 자기 주머니를 털고 싶을 리는 없으니.
2. 애초에 귀속재산 처분부터 단추구멍이 안 맞았으니까요.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귀속재산을 재원으로 해서 피해자 보상을 하는 거였다고 보지만 이미 글렀으니...그나마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면 일본 내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청구는 계속하는 게 좋겠지만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한 피해배상 등의 청구(은행이나 우체국 예금 말고)는 한국 정부가 지불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일협정을 통해 정당한 청구권을 차단해 버린 게 한국 정부니까요.
Commented at 2009/10/11 18:29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09/10/11 18:30
뭐, 이건 솔직히 예상 못 했음. 요새 잊고 잇었는데...-_;;;
Commented at 2009/10/11 18:31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박군] at 2009/10/11 18:39
그럼 일단 박정희의 무덤을 파서 불태워버립시다!!!
Commented by 편성국원 at 2009/10/11 18:53
본문을 읽고 글을 쓰도록 합시다.
Commented by 패션리더 at 2009/10/11 19:16
받지못할돈 잊으세요
Commented by scharnhorst at 2009/10/11 19:37
요새 마지막 조별 과제로 이쪽 계통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만.... 확실히 귀속재산 처분의 문제는 여러가지로 복잡하더군요 -_-;;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의 원인은 일단 자신의 손으로 이룬 광복이 아닌 남의 힘으로 이루어진 '해방' 이라는 점과, 전후 과도기에 세계정세를 바로 보지 못하고 헤메었던 당시 사회/정치적 인물들의 분열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그냥 휘둘렸다는 느낌밖에는....
Commented by 정훈군 at 2009/10/11 19:46
글 논리에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상당히 지적하셨듯이 미묘하게 다른 부분을 같이 엮어서 이야기한 느낌입니다. 귀속재산과 전쟁보상금 명백히 다른 범주의 논쟁인데 귀속 재산이 있으니 3억이 넘어는 전혀 납득할 수 없네요. 또한 귀속 재산까지 따진다면 1번에 언급한 전쟁으로 인한 직접적 피래를 넘어서서 식민지 기간과 그에 따른 피해액 등이 제대로 산출되어야 언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식민지로 인한 피해액 산출은 그 누구도 쉽지 않은 산출이죠. 식민지 지배로 인한 추가 이득은 고려하면서 추가 피해는 고려지 않음은 이상한 논리라고 봅니다. 2번은
Commented by blue ribbon at 2009/10/11 20:09
유노윤아, 사론곡필, 몽몽이는 정신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때 폭격이나 침략으로 다 날라갔습니다.
2번은 어이가 없네요.
3억주고 위안부 문제는 해결을 못했습니다.

이런 돈에 팔린 김종필..
Commented by 유노윤아 at 2009/10/11 20:17
당신도 일본 애니메이션 불법 다운해서 보지 말고 정신차려야 됩니다.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09/10/11 20:21
두분 다 한마디씩 하셨으니 인신공격성 키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될 시 삭제하겠습니다.
Commented by 정보2 at 2009/10/11 20:10
본직은 슈타인호프님 의견에 200프로 공감... 액수야 어차피 계산이 잘 않되는 것이지만....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대일청구권이 경제개발과 자주국방 및 조국 선진화의
밑거름이 된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시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무슨수로 어느 누구한테 자립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단순한 소비재의 원조나 윗선에서 몽땅 쓱싹하지 않고 조국 근대화의 밑거름에
쓰인걸로 생각하면 비록 일정때 식민지배의 고통은 금액으로 환산키 어려우나
충분히 그 역할을 다한것이 아닌가 합니다.
다만 중간에 항간에 떠돌던 얘기들이나 일정때 혹은 태평양전쟁, 지나사변 피해자들
과 독립열사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이나 보훈이 미미한것이 가슴아플따름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무관심 내지는 안일함에 더 책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로 중화민국의 장개석 총통은 종전후 '너무 기분이 좋아서'
라디오 방송으로 참모들과 상의없이 대일청구권 자체를 포기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군국주의 또라이 팟쇼들 땜시 중국과 일본의 죄없는 인민(?)들이 고통당했다며
불쌍하다고 청구권자체를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국가간에 배상이 이미 끝났는데 적니 많니 하는것은, 그것도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 논란이 된다면 우리의 대외 신인도 자체가 떨어지는게
아닌가 싶으며 이웃나라 돌아이들에게 오히려 구실만 보태주는게 아닌가 합니다.
끝난일은 '앗싸리하게' 끝내고 기억할건 하고 교훈으로 삼아 입으로 하는게 아니라
실력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게 진정한 극일 아니겠습니까......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09/10/11 20:11
Luthien//그러게 말입니다;;

[박군]]//제 이야기는 일단 그 문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편성국원//안 그런 분들이 많으신 듯.

못짱//죄송하지만 두 번째 리플은 광고로 보고 지웠습니다.

패션리더//그게 대인배죠.

scharnhorst//정말 복잡하고 골치아픈 문제입니다.

정훈군//이 글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1. 필리핀이나 베트남의 전쟁 배상금과 한국의 식민지 배상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2. 어떤 명목으로든 한국이 일본에게서 받아낸 돈은 3억 달러보다는 많다. 다만 확실히 손익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
3.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이 식민지 피해 보상으로 적당한 액수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다.
Commented by jawoon at 2009/10/11 20:15
사실 '정산'을 위해서는 소소한 계산이 필요하지만 그럴정도의 여유나 여력이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다고 봐야 하는게 맞지 않나 합니다. 따라서 당시 정부 생각에 필요한 액수만을 정해두고 요구했던것이 협상의 결과물인 3억으로 나타났다고 봐야 하지 않나 싶군요.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09/10/11 20:15
blue ribbon//귀속재산과 전쟁에 얽힌 이야기는 이미 위에서 논의가 꽤 됐지요. 위안부 문제는 정권이 국민들을 등쳐먹었다고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정보2//감사합니다.

jawoon//협상과 타협 속의 현실적인 고려가 낳은 결과물이었던 셈이죠,
Commented by blue ribbon at 2009/10/11 20:24
일본은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전까지는 끝이 안날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09/10/11 20:27
솔직히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안 끝날 것 같습니다. 일본은 너무 욕 먹을 짓을 많이 했거든요.
Commented by blue ribbon at 2009/10/11 20:29
일본이 욕먹을짓 많이 했죠.

연합군 포로 잡아가서
혹사 시키고.

호주 폭격하고.

동남아시아 꼬셔서
결국에는 이용해먹고

보상금은 천문학적으로 상승합니다.
국제적으로요.,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09/10/11 22:06
그래서 2차 대전 뒤 미국이 통 크게 잘라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니까.
Commented by 라세엄마 at 2009/10/11 20:40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진흙탕 개싸움 'ㅅ' 3억달러가 적다! 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면 만족하실 건가요.
아니 그 전에 3억달라는 적다! 더 줘야 된다! 는 것은 이미 사람의 목숨과 조상의 인권과 나라의 역사를 달라로 환산해서 계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되나요?

...하기야 '우리 조상의 고통은 돈으로 환산할수 없으니 얼마를 받아도 부족하다 무조건 일본이 멸망할때까지 짜내야 된다'고 지금도 부르짖는 분들도 있긴 하네요 'ㅅ'
Commented by ... at 2009/10/11 20:57
용팔이: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쎄요?
Commented by blue ribbon at 2009/10/11 22:07
그럼 미국이 그걸 다 받아내겠다고 하면.
일본 파산합니다.
Commented by 드레드노트 at 2009/10/11 20:57
위에 위에 분 말마따나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전까지는 끝이 안날것 같네. 이런 문제는 금전적인 면 보다 특히 정부 차원의 인정 및 명예회복이 필요한데(5.18처럼)
Commented by 드레드노트 at 2009/10/11 21:01
난 65년 한일 협정에서 더 큰 문제는 3억 달러라는 금액 보다는 독도 문제를 미결로 한 거를 더 큰 문제로 보는지라. 부족한 부분은 북한-일본 수교할 때 받으면 되지.
Commented by 메두사 at 2009/10/11 21:40
잘 읽고 갑니다. 확실한 정보에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잘 읽었습니다"하고 퇴장하는게 더 현명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ㅋㅋ; 32개 덧글이 안봐져서 아쉽습니다. 최근에 일본 입장에서 일본경제사를 배우고 있는데, 얼마나 일본이 삽질했었는지 배우고 나서 이런 글을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논쟁들은(특히 옛날일에 관한 논쟁) 지금 시대의 시선과 감각, 지금의 입장, 혹은 한쪽의 입장등등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격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절대중립, 절대 객관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달성하기 힘든 유토피아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글쓴이님의 노력이 엿보이는 글이고, 많이 배워갑니다ㅎㅎ
신종플루, 감기 조심하시길 (_ _) 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 써주세요 ^^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09/10/11 22:10
라세엄마//정신적 위자료라는 건 돈으로 상정하기 지금도 힘든 문제죠.

...//오오 배상금 용팔이??

비공개//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런 식으로 중간에 쉼표도 없이 좍 쓰면 화면 스크롤이 대중없이 늘어난다. 미안한데, 지울게. 내용은 스크랩해 뒀다. 화내지는 마-_;;

드레드노트//그치. 생존하신 할머니들도 돈보다는 사과를 원하는데 일본 정부는 그 사과도 안 하고 있으니까.

메두사//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32개 덧글은 리플란 맨 위에 있는 "이전 덧글 XX개 더 보기"를 누르시면 될 겁니다^^;;
Commented by 少雪緣 at 2009/10/11 22:43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보다 잘먹고 산다는게 이유아닐까요...특히 잉여리그의 엘리트(?)들은 오덕문화가 더욱 발전했다는것에 배가 아플법도 하군요(...저거 우리거여야 되는데! 라는 느낌으로)
Commented by 한뫼 at 2009/10/11 22:49
요약 마지막줄 . 진짜로 나왔군요. 지만원이라니 ㅜ.ㅜ
Commented by 카오루 at 2009/10/11 22:58
1. 슈타인호프 최악의 글로 선정.
2. 글의 시작이나 논점 모든게 잘못되어 있다.
3. 아니 대체 왜? 귀속재산이 계산에 포함되어야 하는건지?
Commented by 뜬금없는리플러 at 2009/10/11 23:15
이게 다 북한 때문이다.

남한이 3억원밖에 못받을동안 북한은 대체 어디서 뭘 했나? ;ㅁ;
Commented by 원래부터 at 2009/10/11 23:22
1번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자면... 저 위의 계산에서 개인의 재산권까지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냐가 없다는 점 하나 더 들고 싶습니다. 과연 저 위의 사례가 모두 개인의 청구권까지 포기하고 이루어진 조약인가요?

그리고 답변에 대해 다시 답변을 드리자면 한마디로 저한테는 '말도 안되는 ' 것입니다. 왜 전쟁범죄로 이루어진(그것도 우리에게 저질러서 모은) 재산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 입니까?



참고로 이 글에 http://lyuen.egloos.com/5093158 국제법 관련해서 나와 있지만... 60년대 대거 영국같은 승전국에서 독립한 국가와 전쟁범죄 당사국에서 2차대전 직후 독립한 우리와 과연 비교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군요.
Commented by 리틀보이 at 2009/10/11 23:28
Commented by 갑그젊 at 2009/10/11 23:39
흠......(...)

이 글과는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개인적으로 일본이 무조건 항복 선언을 했을 때, 일본을 갈갈이 찢어서 일본에게 피해본 나라들에게 나눠줬어야 했다고 생각을 한다능.... 일본의 행동은 '보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Commented by ?? at 2009/10/11 23:40
애시당초 <조선내 일본인 재산 = 강탈의 산물>이라는 괴상한 도식을 깔고서 생각하니까 본문이 이해가 안가는것. 물론 큰 틀에서 보면 한일합병 자체가 강탈이긴 하니까 틀린말은 아닌데, 어차피 당시 강대국들치고 식민지 없던 나라가 없는 상황에 식민지화 자체를 갖고 따지는건 억에 하나도 이빨이 안먹히는 소리고......

예를 들어서 조선에 건너와 조선인 소유주에게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토지든 재산이든 취득한 경우는? 해방 이후 그 재산의 취득 과정같은건 다 개무시하고 깡그리 털렸는데 그런식으로 취득한 재산이 과연 조선이 강탈당했던 거라고 말할수 있을까.

개중에는 총독부와 연줄이 있어서 강제적으로 재산을.....하는 경우도 뭐 없지야 않았겠지만, 당시 조선에 건너온 일본인이 몇인데 그 사람들이 다 권부와 인맥이 있었을까.
Commented by 뜬금없는리플러 at 2009/10/11 23:48
심하게 따지고들어가면 조선왕조를 다시 세워야됩지요...;ㅁ; 왕족출신인 이승만의 동상 건설 떡밥이 괜한 떡밥이 아닌것 같기도?
Commented by ㅇㅇ at 2009/10/12 00:16
객관의 탈을 쓴 주관적 리플이 좀 보이네요...

잘보았습니다.
Commented by nighthammer at 2009/10/12 00:31
만년떡밥에 손을 대시다니, 언제나 그렇지만 과감하기 그지없으십니다. 전 이런 떡밥은 겁부터 나서.(...)
Commented by 정보2 at 2009/10/12 00:40
다시 일나가기 대비해서 책몇자 보다가...잠도 않오고 해서 끄적거립니다.
본직 생각에 과거로 부터 좀 자유스러워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일제 강점기 관련해서 말입니다... 팩트를 팩트로 봐야지 않겠습니까?
일본관련이라 하면 다들 눈을 치켜뜨시는데....
본직 예전에 만났던 상선의 갑판장왈...

과거 한국선원 전성기때 일본 송출 맴버로 일본 모회사 소속 남양군도원목선
선기장 및 초사,1기사등은 일본인으로 빼고 나머지 올멤바는 한국선원,
선장즉슨 원생들 표현으로 신호(고베)고등상선학교 출신으로
대동아전쟁 당시 일본 해군사관으로 참전했었다고 합니다.
당시 상선학교들 역시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받고 전원이 군예비사관이었던
점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듯(우리로 치면 한국해대, 목포해전 학생
전원이 군후보생이며 전원이 기숙사 생활하는것처럼)
남양군도에서 원목 선적후 일본 근처로 오다가
로그 몇개가 바다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그 갑판장은 3타였다고 하는데 한국 갑판장, 일본 초사
일본 선장이 모여서 하는 말이, 일본 선장왈
'귀찮더라도 끌고 갑시다!'
일본초사 및 한국 갑판장 왈 '이거 비용만 많이 들고 사람 고생만 하고무슨 실익이 있겠습까?'
일본 선장왈 'ㅎㅎ 이거이 떠내려 가버리면 아무것도 아님, 말 그대로
사라져 버림.. 하지만 끌고가서 업체 고용하고, 잠수부 고용하고, 인양하면
공장으로 보내 씀... 그럼 그 돈은 업체에 돌아가고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나라에 이익이 됨.. 그러니까 끌고갑세..'
대략 이런식의 멘트를 날려서 다들 놀라버렸다는 일화가 생각납니다.

뭐 이정도 의식이 있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큰집이라면 왜 원생네 작은집에게 그 치욕을 당했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교훈으로 삼아 절치부심해서
실력으로 무릎꿇게.. 아니 반성하게 해야지
감정적으로만야 한다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당한걸로 친다면야 옆나라 대국에게 수백년간 속국살이
한것도 만만찮을텐데 말입니다... 정신까지 예속당했고 퇴보하다가 그결과가
한일합방 아니겠습니까.....스포츠 경기때 응원잘하기만 하면
되는가.... 원생네 욕만 목에 핏대세워하면 되는가.....
그보다 더 중요한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진정한 극일을 위한다면 말입니다.
Commented at 2009/10/12 00:56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ㅋㅋㅋ at 2009/10/12 01:39
이미 끝난 이야기 가지고 여기서 난리 피워봤자 국제사회에서는 씨알도 안먹힙니다.
아무리 한일협정이 막장협정이였다 한들 이미 과거의 일이고 지금와서 일본은 대가리 처박고 사죄해야된다, 그딴건 돈도 아니다 배상금 더 내놔라! "할머니들이 울고있다!" 위안부문제 꺼내봤자 소용이없죠. 경제발전으로 돈 필요해서 일본과 날림협정 맽은건 전적으로 박정희 정권 문제였고 거기서 발생된 문제를 처리하는것도 정부의 몫이죠. 돈도 돈이지만 철강, 자동차, 선박, 섬유등 일본으로 부터 기초산업기술을 무상으로 지원받은건 돈으로 환산할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뭐 나이드신분들은 건국초기 아무것도 없이 일구어낸 정주영의 기적, 포항의 기적, 박정희의 기적, 한국의 기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개소리인건 제대로 공부해 보시면 아실거고
아무튼 한국이 기타 독립국보다 훨씬 좋은대우를 받았던건 사실이니까요
혹시 정신적 배상금 따지고 들어갈려면 독일은 1차대전 배상금인 4경원이나 먼저 갚고 있어야 할겁니다
Commented by 大望 at 2009/10/12 02:20
음...3억불이상이란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단순히 더하기 빼기로 한다면 적산을 고려하더라도 우리가 훨씬 (-)겠죠.
35년간 당한 나라와 4~5년 정도 당한 나라랑 수탈기간의 피해액을 제외한 배상금+적산 정도의 금액으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필리핀부터 시작해서 죄다 한푼이 아쉽던 시절이라 대충 넘어간 측면은 분명히 있을테고, 3억달러 이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더라도 그래서 뭐 어쩌라고...라는 식의 반응은 어쩔수 없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보다 적게 받은게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 위안을 삼아야 될까요?^^ 밝히신 객관적 사실에 대한 사후대처 관련 언급이 빠진게 조금 아쉽네요.


요약하면 슈타인호프님의 글을 동의는 못하지만 이해는 할려고 노력중입니다.ㅠ,ㅠ
Commented by 삼천포 at 2009/10/12 02:28
1.독립됐다구 했을 제, 내 만세 안 부르기 잘 했지..

2. 몇년전에 학교에서 국사를 할때. 일본은 전쟁 말기를 제외하고 약탈을 한적없다.
수단이 비열하더라도 거래는 거래였을뿐. 이라고 하시던 선생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글입니다.

3.이글을 통해서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걸 보는 사람들이 많네요
이글은 반박이외의 어떤 가치를 표명하는걸 거부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Commented by dol at 2009/10/12 02:49
슈타인호프님... 좋은 글중에 간만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저에게는 이상함을 느끼게 만드는 글을 올리셨군요.

피해보상문제는 여러가지 면에서 살펴야 합니다.

슈타인 호프님께서는 일제 36년간의 시간으로 인한 것이 빼앗긴 것보다 얻은 것이 엄청 크다는 입장에서 글을 올리신 겁니다.

이건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글입니다. 제국주의 발전론과도 일맥상통해보입니다만...

밑에 추가로 다셨지만 이미 이런 생각을 확정지으시고 적으신 것 같으니 사족처럼 보입니다.

당시 일본에게 3억불은 상당한 금액이긴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개발의 초석이 된 자금중 하나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당시 군부독재정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잘못된 것중 하나라는 시각은 변화가 없습니다.

"만" 이라는 말은 해방후 일제 귀속자산이 일제 36년에 비할때 우수리가 남았다는 계산이겠지요.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이들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쪽일 것이고. 어쨌던 친일 문제와 함께 영원한 역사적 문제로 남을 겁니다.
Commented by dol at 2009/10/12 02:50
그나저나 이런 만년떡밥에 손을 대시다니...

용기가 대단하시긴 합니다. 뭐라해도 결국 결론나지 않는 문제를...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09/10/12 03:22
少雪緣//일본이 맥아더 플랜 초기계획에 따라 "동양의 스위스"가 되었다면 이런 문제도 나오지 않았겠죠.

한뫼//뭐 팔잔가 봅니다.

카오루//
1. 죄송합니다.
2. 알겠습니다.
3. 글쎄요.

뜬금없는리플러//3억 달러죠. 북한은 뭐, 그런 돈을 받고야 싶었겠지만 일본도 미국도 원하지 않을 때라.

원래부터//
1. 일본 법원은 개인(중국인)의 전쟁범죄 피해보상 요구에 대해서 개인은 제소 자격이 없다면서 거부한 전례가 있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3. 번동아제님이 답글 달아 주셨더군요. 그쪽을 참고하세요.

리틀보이//핵은 좋은 거죠. 감사해야 한다는. 다만 한국인 피폭자들을 생각하면 가슴아픈 일이지만-_-;;

갑그젊//20세기니까요.

??//여러모로 복잡한 문제입니다.

뜬금없는리플러//어디까지 거슬러올라가야 역사를 "만인이 만족하도록" 바로 세울 수 있으려나요.

ㅇㅇ//잘 보셨다니 감사합니다.

nighthammer//글쎄요. 그저 제정신이 아닌 걸 겁니다.

정보2//헉...그 선장님 진짜 대인배군요;;;

비공개//아니에요, 괜찮습니다^^;;;

ㅋㅋㅋ//지금 현재로서는 돈보다 정말 미안해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게 급하죠. 일본이 미안하다는 태도를 한국인들이 만족해할 만큼 일찍 보여줬다면 돈 좀 덜 받은 정도는 무마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大望//애초에 그쪽 문제는 건드릴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일본으로 인한 피해를 따지려면 36년이 아니라 50년(적어도 을미사변부터)은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다 계산해서 따진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너무 많고 현재 저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잘못 아렬진 "일부 사실"만을 지적할 생각으로 포스팅한 것이라, 말씀하신 "그래서 어쩌라고" 식의 반응은 사실 당연한 겁니다. 이해만 해주셔도 감사할 분입니다.

삼천포//
1. 아아, 그분의 말씀이군요(...)
2. 네, 적어도 다스리면서 계속 뽑아먹으려면 최소한의 공정함은 가지고 통치를 해야 하니까요.
3. 그런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dol//윗분들께도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저는 빼앗긴 것이 얼마이고 받은 것이 얼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손해(또는 이득)는 얼마다 하는 가치판단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어디에서 제가 빼앗긴 것보다 받은 것이 엄청 크다는 발언을 했나요. 저는 "받은 것이 3억불 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그거보단 좀 더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을 뿐이고, 그것이 곧 일제강점기를 정당화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우수리가 남았다 운운하는 계산을 제가 도대체 어디서 했습니까?
또한 한일협정은 그 형식이야 어떻든 실질적으로는 한일 양국 정부가 각기 자국민을 등쳐먹은 결과라는 점 역시 본문에서 명기했습니다. 하지만 뭐, 제가 아무리 본문에서 부연설명을 해도 결과는 예상대로긴 하군요.
Commented by 단후추 at 2009/10/12 04:22
리플을 다 보진 못했고요.. 저 역시 단어선택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일본이 두고 간 귀속재산을 배상금의 카테고리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읽히는데요. 아, 제목은 수정하셨군요.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얻은 것에 배상금+귀속재산으로 계산하시려면 다른 나라들이 얻은 것 역시 배상금+귀속재산으로 하셔야 할 거고요, 또한 배상금은 '일본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배상'의 의미로 준 것인 데 반해, 귀속재산은 '두고 간 것'일 뿐이기에, 귀속재산을 배상금과 통틀어 일본으로부터 얻은 것으로 묶기란 무리인 듯합니다. '배상금'은 '일본의 잘못'과 대립관계가 있지만, '귀속재산'은 '일본의 잘못'과의 대립관계가 없는데, 배상금과 귀속재산을 '얻은 것'으로 함께 묶어버리면 '얻은 것'과 '일본의 잘못'의 대립으로 만들어버리는 논리에 악용되겠죠. 의도가 의도대로 해석되긴 힘들겁니다. 사실이긴 하지만 진실은 아니라는 것이 이런 것일까요?
Commented by 단후추 at 2009/10/12 04:50
비유로 따지면... 한 가족이 모래땅에서 놀고 있다가 아버지가 잠시 어디 간 사이에 남자가 와서 아들, 딸에게 장작패오라고 시키고 냄비주면서 물떠오라고 시키고 엄마더러 닭주면서 닭잡으라고 해서 남자는 맛있는 삼계탕을 끓인 겁니다. 그 때 아버지가 와서 뭐하는 짓이냐고 내쫓았습니다. 남자는 미안하다며 삼천원 주고 남자는 냄비 등 요리도구와 삼계탕은 내가 가져온 것이니까 달라고 합니다. 주는 건 일이 아닙니다.

남자가 일시키는 과정에서 엄마는 성희롱을 당했고 아들은 서툰 장작일을 하느라 온몸이 상처투성이에 딸은 낯선 아저씨가 아빠행세를 한 것에 계속 놀라 울기만합니다.
이런 것이 총괄적인 상황을 봤을 때 제대로 된 비유가 아닐까요?

물론 글쓴 님께서 남자에게 삼천원만 받은 게 아니라 삼계탕과 냄비도 얻은 것은 얻은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압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정신적인 배상이란 문제가 빠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팩트만을 강조한 글은 안쓰시는 것만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남자가 두고 간 게 삼계탕이 아니라 몇십만원짜리 무언가라고 해도........ 배상금이라고 삼천원주고 이거 두고 갔음 됐지 뭘그러냐는 식으로 나온다면 글쎄요...
만약 남자가 정말 미안하다고, 하지만 나도 이만큼 손해를 보지 않았냐고 말한다면 몇십만원짜리라도 남았으니 하며 위안삼으며 용서해줄까 말까 한데 남자가 삼천원 받았으면 됐지 뭘바라냐며 내 물건도 가졌으면서 도둑놈들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귀속재산은 배상금이라는 문제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성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같이 엮이면 안되는 것이란 생각이 드네요.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09/10/12 10:19
엄밀히 말하자면 3억 달러도 배상금으로 묶기 곤란합니다. 양쪽이 합의한 명목이 배상금이 아니니까요. 일본은 그 돈을 경제협력자금 내지 독립축하금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배상금으로 여기고 있으니까요.

뭐, 같이 엮는 게 무리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잘못은 아닙니다. 제가 절대진리도 아니고, 벌써 몇 번째 이야기한 건지 모르지만 제가 애초에 이 포스팅을 한 이유는 3억 달러"만" 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의 제시" 하나밖에 없었으니까요. 수차 말했듯이, 그 사실을 근거로 어떤 결론을 내든 그건 읽으시는 분들의 자유입니다.
Commented by 정도령님 at 2009/10/12 10:09
본문을 오독하는 댓글이 많이 보이네요. 이글에서는 3억달러의 금액이 많거나 적다고 말한적이 없는데 많은 분들은 "3억 달러로 충분한 배상이 되었다고? 말도 안돼!!"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네요. -_-;;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09/10/12 10:19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_-;;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Niveus at 2009/10/12 11:01
...여전히 일제가 얽히면 난독증 스킬이 일시적으로 맥스를 찍는것같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들, 그리고 국가적 차원과 국민 개개인의 차원에서의 일들, 국제적으로 선례나 처리 방식등에 대한것을 생각해보면 간단히 나올 답은 아닌데 그걸 목소리만 크게 하면 이길거라고 생각하는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기사 국력만 빵빵하다면 목소리 크게 하고 이길수는 있겠죠. 그게 안되니 문제고)
어찌하건 한,중,일은 계속 붙어있을거고 서로간의 연관성도 이제 떨어뜨려놓고 생각하기 힘들정도로 얽혀있는데 무조건적인 비판만 하는건 그다지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열폭할 열정으로 일본의 양심적 시민단체들과 연계해서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를 얻어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위해 나아가는게 옳다고 보이지만...
...보나마나 뻔하군요 제대로 된 리플 달리기는 힘들것같습니다(;;;)
Commented by 굽시니스트 at 2009/10/12 11:02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져준다면야 그깟 돈 한푼 안 받아도 뭔 상관이겠습니까....

3억달러를 줬다 한들 3억달러 어치 만큼 미안해하는 것도 아니요, 2조 7천억원을 거둔들 그 만큼 한이 풀리는 것도 아니니-

나라와 나라사이의 큰 이야기에 있어서 마음이 없어, 결국 돈 얘기밖에 할 수 없음이 안타까운 일이겠습니다.

Commented by Earthy at 2009/10/12 15:22
1. 일단 이글루 주인장께서는 "주장"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취사선택한 주장을 뽑아서 비난하는 허수아비 치기는 자제들 해주셔야 할 듯.

2. 하지만 주인장께서 글을 쓰실 때...
항목 2번의 경우에는 충분히 주장으로 곡해할만한 구조로 글을 쓰셨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난독증 운운하는 사람들도 좀...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09/10/12 15:57
Niveus//뭐, 바르게 파악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됐습니다.

굽시니스트//브란트 총리의 "퍼포먼스" 같은 걸 한번만 해줬어도 이런 식의 사태전개까지는 안 봤을텐데요. 역시 일본은 독일에 비하면 섬나라 소인배인 듯.

Earthy//
1. 감사합니다.
2. 제 글솜씨가 아직 많이 모자란 모양이네요. 앞으로는 한층 더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흑맥주호프 at 2009/10/12 16:39
그런데, 일본하고 맨날 비교되는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타 추축국 국가들이 2차대전에서 전쟁범죄행위, 잔학행위 (홀로코스트 등) 말고, 조선이 대동아공영권 시기 일제 식민 지배를 하에 있었던 것과 비할 수 있는 점령, 합병행위에 대해 보상한적이 있나요?

독일만 해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등엔 괴뢰정권을 세웠지만 체코나 오스트리아는 합병했고, 이탈리아도 에티오피아를 점령하지 않았나요? 이들에 대해서 '식민지배' 라는 명목에 대해 보상이나 사과를 한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홀로코스트, 학살, 수용소 등등 사과 보상한다는 소리는 맨날 들어봤어도 전간기~2차대전기의 제국주의적 행위에 대해서는 사과, 보상한다는 소리를 들어본적이 없네요. 오히려 유럽연합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독일애들이 폴란드 체코 이런곳에 니들이 뻇은 재산 내놓으라고 소송 걸 준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Commented by Kaffee Meister at 2009/10/12 17:19
그 적산을 챙긴분의 손자뻘쯤 되면..

이제 대략 30-40대에 국회의원 하시고, 자산은 몇천억대..이런분도 있으시긴 하군요.

(개인적으로 아는 분의 스토리이긴 합니다.)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09/10/12 18:08
흑맥주호프//독일은 나미비아를 식민지배하던 시절의 원주민 학살에 대해 "보상"을 거부하고 "경제원조"를 해 왔지요. 그리고 이탈리아는 리비아에 대한 식민통치를 사과하는 의미에서 그 보상으로 25년간 50억 달러의 "경제원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후자에 대해서는 과거의 제 포스팅http://nestofpnix.egloos.com/3885715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Kaffee Meister//가능할 겁니다.
Commented by 윤민혁 at 2009/10/12 20:39
전후 독일-오스트리아 사이에서 오간 배상/보상 관련 이야기를 추가하면 재미있어질듯합니다. 당시 오스트리아 처지는 우리하고 어떤 의미로는 비슷 - 병합 상태로 세계대전을 맞은 것 - 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 그렇겠죠.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09/10/12 22:00
아, 그거 괜찮겠네요. 그런데 그쪽은 아는 게 없어서 자료 조사가 더 필요하니,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제 처지가 처지라서.
Commented at 2009/10/13 08:13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09/10/13 10:13
네, 정신적 피해에 대한 피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한테도 불가능하니까요.
Commented by 트랄랄라 at 2009/10/13 22:10
그런데 딱히 많이 받았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정신대나 강제 징병 및 노동력 착취 문제도 한국이 가장 심각했고 무엇보다 금전적인 면에서 수탈이 큰 점이 있겠죠. 일제 강점기때 수탈된 값을 매길 수 없는 수 많은 문화재와 금 착취량을 보면 (당시 조선은 세계 3위의 금 생산국이였습니다 근본통화라는 점에서 금의 가치는 대단한 것이죠) 3억 달러는 쥐꼬리에 불과하죠.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09/10/14 00:45
뭐, 배상금이 30억 달러였다고 해도 역시 부족했다고 보는 건 저 역시 마찬가집니다.
Commented by 우리다 at 2009/11/07 01:59
문제는 배상금 액수보다는 일본측에서 정식으로 침략 사실에 대해서 인정 하지 않고 아직도 지들 교과서에 서양 세력의 침략을 막기 위해 대동아 전선 론을 피는게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 패놓고 아니 반죽여 놓고(과격한가요...) 합의금 이거 줄테니 나가 떨어져라 이런 일본의 태도....

한마디로 어의가 없는 정권입니다... (민족이라고는 않겠습니다. 일본도 대다수의 국민이 속고 있는 판이니...)

계속 그자세 유지하면 일본이 그 경제력을 가지고 아시아에서 인정 받는 날은 오지 않겠지요...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09/11/07 09:57
말씀대로, 진심어린 사과 한번 하지 않은게 큽니다.
Commented by 권성학 at 2015/01/08 21:07
한만디로 미친새끼
한국을 침략하기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을
배상금에 포함을 한다는 것은 도적질의 물건을 보상에 포함을 하자는 이야기...
바로 이런넘이 새누리당이죠.
Commented by 심판의날 at 2015/01/26 23:07
박정희가 다 먹었죠.
Commented by 그렇당 at 2015/07/13 14:41
어쟀든 임진왜란떼 당한거까지 받아야된다.
Commented by Rama at 2015/12/27 14:03
나름 의미있는 분석이지만 역시 시각이 한쪽에 치우쳐 있군요.

배상의 내용은 얼마나 손해를 끼쳐서 그 용서를 받는 댓가로 지불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일본이 얼마를 가지고 있던가는 배상내용의 적정상과는 상관없습니다.

물론 일본이 버리고 간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킨 것도 생각해애 한다면 일본이 국내에서 수탈해간 내용과 징용을 통해 우리민족이 정당하게 받지 못한 것 또한 우리의 상대적인 기회를 박탈 당한것 등을 다 정량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독일이 이차대전을 일으킨 이유 중 하나가 일차대전 배상액이 너무커서 그 휴유증으로 인한 경제파탄과 이를 이용한 히틀러의 민족주의라고 들었습니다.

이런점등을 고랴할때 과다한 배상액이 전후 문제 해결에 큰 문제가 되면 안되지만 그렇다고 정덩한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인전하지 않는 것도 정당하지 못하지요.
Commented by 지나가던 행인1 at 2017/06/13 01:07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나름 일리있는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은 한국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죠.
그 용기에 찬사를보냅니다.
Commented by 지나가다 at 2017/06/25 16:32
file:///C:/Users/James/Downloads/dn_022_0010.pdf
패전 직후 일본의 재외재산, 재외재산조사회 조사, 「재외재산 평가액 추계 (한반도 ; 702억 5,600만 엔<43억달러>) 환율 1달러:1000원으로 환산하면 4300억원
그런데 무슨 3,270,095,010,000,000원(3270조원) 같은 일본인이 그것도 (토지까지 뺀) 남한만의 금액이라면 황당함.
Commented by 아쿠아 at 2019/07/07 03:20
근데 일본인의 재산은 SF조약에 의해 무효입니다.
일본이 전쟁 후 해외에 남겨둔 자산은 조약에 의해 포기된 자산으로 일본이 아무것도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점령지가 많았어도 청구할 권리가 없고 오직 한일합방 전에 거짓으로 귀속한 독도에 대해 물고 늘어지는 것이죠
Commented by at 2019/07/21 12:04
국내 적산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합니다. 기본적으로 SF 조약은 일본 대 연합국 간 조약입니다. 동 조약 14조에서도 피해 보상의 대상은 연합국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국내 적산에 대해서는 동 조약 체결 당시 연합국이 관할하고 있었기 때문에 압수, 보유 및 처분이 가능합니다만 이걸 48년 우리 정부에 이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이 따질 만 하죠. 전쟁 당시 우리는 연합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승전국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순 없거든요.

이런 상황을 뭉뚱그려 정리했던 게 한일청구권 협정이었는데 이제 그걸 깨고 개인의 청구권을 보장한다면 대일 청구권 뿐만 아니라 대한 청구권도 살아나는거죠.
Commented by 오카모토미노루 at 2019/07/10 17:58
여기 무슨 이런 사람이 있네요
지 자식이 일진한테 쳐맞고 왔는데
"그 일진한테 너도 맞고만 있진 않았을꺼고 너가 맞을 빌미를 제공했고 걔네가 사과 했으니..." 이런 설명을 왜하고 있지...
우리나라 수탈 당한건 어떻게 설명할꺼고... 진짜 40년간 지배당한걸 그걸 어떻게 저거 받고 퉁쳐 시부럴 박정희 개새끼지 완전
Commented by 서아무개 at 2019/07/14 11:51
어이가 없네. 이런말 쓰려면 닉네임부터 바꾸쇼.
Commented by 제노 at 2019/10/03 14:36
"4. 해당 자산의 원 소유자인 일본인들의 청구권 이야기는 제가 그걸 인정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 일본인들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인들이 놓고 간 사유재산, 토지-주택-공장-철도 등의 재산도 막대했던 건 맞지 말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지만 한일수교 시 한국 정부는 이 귀속재산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 한국 정부가 일본인들이 놓고 간 재산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왜 하는거죠?
일본인들의 청구권을 인정하고 일본인들이 놓고 간 재산에 대해 보상도 하지 않았으니 3억달러 이상 보상(위로금,경제협력기금,독립축하금)을 받았네요. 라고 말하는게 맞지 않아요? 그들의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지만, 또는 청구권이 모호하지만 그걸 안줬으니 3억달러 이상 받았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Commented by 성격급한 북극의눈물 at 2019/10/03 19:51
학살이 없으므로 3억달러만 받은것은 적은것이 아니다.? ㅋㅋㅋㅋㅋ
그런데 필리핀제외하고는 다른 국가들은 독립축하금보다 배상금이 적으니 적지않다고 주장하시네요?
대한민국 35년. 다른 국가 2~5년. 이게 같다고 보십니까?
다른점이 있느냐고 하시는데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시네요.식민지배 년도가 말도안되게 크게 차이나는데 태평양전쟁 했다 운운고리시네요.가장 중요한 식민지배 기간은 어따 버리셨 습니까???
학살이 없다고요?마루타 731은 학살이 아니군요;;;위안부도 지들 꼬시다가 맞아 죽은 위안부분들 한둘이 아니고요;;지나치게 일본 옹호하고 잘못한 것은 별로 없고 한국에 많이 투자해서 부유하게 해주었다는 것마냥 쓰시고 대한민국이 지나치게 피해망상에 사로잡힌것마냥 쓰신글이시네요~그리고 대한민국을 수탈해서 올린 재산인데 그걸 일일히 다 배상하라고요?웃기는 소리네요ㅋㅋㅋㅋㅋ
지들이 버리고 갔으면서 왜 대한민국이 그걸 다 배상해 줘야 합니까???
지들이 버리고 갔으면은 버린것을 배상해줘야 한다니 웃기네요ㅋㅋㅋㅋ어떤사람이 엄청 깊은 야생동물도 많은 산속에다가 곱게 키도 꽂아주고 자동차를 버리고 갔는데 5년뒤에 찾으러 갔더니 자동차가 없으면은 가져간 사람이 배상해줘야 합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마시고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이소리 하지 마시고 강제 수탈= 한국쪽에서 위협도 안했는데 스스로 버린 재산 동일시 보는 당신의 대가리에 놀라고 박수치고 갑니다
Commented by 성격급한 북극의눈물 at 2019/10/03 19:50
덩신덕에 이글루 아이디 없는데 가입까지 하게 만들어서 댓다하네요ㅉ
Commented by -_- at 2019/10/19 23:51
다른 나라에도 놓고 간 것은 그대로 일텐데요.
어쩌피 일제시대 동안 수탈 당하고 뺐긴게 더 큰데 그건 계산 안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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