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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아닌 자가 교전권을 가질 수 있는 요건은?
* 역시 엔하위키용 간단한 정리. 사실 포스팅으로 한번 날잡아 다루려던 주제기도 한데, 왠지 공들여 쓰기는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미루다가....음, 너무 간략하게 쓴 것 같아 나중에 좀 제대로 정리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

교전권 :

합법적으로 적군과 전투를 할 수 있는 권리.

교전권이라는 개념의 유래 #
고대사회에서야 아무나 다 무기를 들고 싸워도 상관없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교전권이 없는 사람은 무기를 들 법적 자격이 없다.

사실 그 근원을 따져 보자면 중세 이후 서구에서 무기를 드는 것이 귀족, 전사의 특권이었던 데서 비롯된 것으로, 노예나 평민에게는 무장할 권리를 주지 않은 데 뿌리가 있다. 고대사회에서야 동서양을 불문하고 군인이건 민간인이건 필요할 때 무기를 드는데 별 제한이 없었지만(이때도 노예는 빼고) 게르만족의 이동 이후 무기를 갖는 것을 자유민(더 나아가 귀족)의 특권으로 간주하는 게르만족의 관습이 퍼지면서 그 기반이 생겼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확실히 구분하여 치고박을 놈들끼리만 치고박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놈의 세상이 말처럼 아름답고 건전하게 돌아가지는 않는 법인지라 전쟁이란 것이 벌어지면 대개의 경우 진 편의 민중은 약탈당하게 마련이고(물론 자기 편 군대도 민간인들을 약탈한다. 힘 없는 자여 그대의 이름은 농민인지라) 그게 싫은 민간인들은 농기구든 몽둥이든 들고 덤비게 되어 있다. 그러면 군인들은 "천한 놈들이 감히!!"하고 화를 내면서 더 죽인다(...).

유럽하고 비슷하게 시스템이 돌아간 일본 전국시대(또는 센고쿠 시대)에도 비슷한 관념이 있었고(반항하지 않는 농민은 해치지 않는다거나), 한국이나 중국에서도 옛날옛적에는 귀족만 무기를 갖는다는 관념이 있었으나 이쪽에서는 상당히 일찍부터 사라졌다. 왜?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나 내란이 일어났을 때 정규군이 하도 ㅈㅂㅅ이라 국민이 자체적으로 무장하는 사례가 너무너무 많아서-_-;;;

그러나 현대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서구적인 관념이므로, 오늘날에는 전세계가 서구에서 확립된 교전권에 대한 관점을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그 기본 관념은 아래와 같다.

"전쟁은 정당하게 해야 한다"


이 한 줄이 교전권의 가장 기본이다. 따라서 정당한 싸움을 위하여 군인이 아닌 민간인은 전쟁에 끼어들어서는 안 되고, 육군이건 해군이건 공군이건 정규군이 민간인으로 위장하거나 적군으로 위장하고 전투를 해서는 안 된다(위장하고 도망가는 건 괜찮다). 만약 정규군이 그런 짓을 하다가 적에게 잡히면 합법적인 포로 대우를 받을 수 없고, 스파이나 테러리스트로 간주되어 범죄자로서 처형당할 수 있다.

그런데 민간인은 절대 싸울 수 없게 해버리면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 자신도 아쉬워진다. 미국은 아예 상비군 규모가 작아서 지역 치안유지나 내란 진압, 대외전쟁 등에서 민간인 의용군에 크게 의지해야 했고(착각 금지, 19세기 이야기임) 유럽 국가들도 적 정규군의 후방을 교란한다거나 하는데 민간인의 저항이 크게 요긴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나폴레옹 전쟁 당시 반도전역에서 나타난 스페인의 게릴라다.

또한 국민의 저항권에 대한 인식이 깊고 총기가 널리 퍼져 있는 구미 지역의 특성상 적군과 싸우지 말라고 금지한다고 금지가 될 턱도 없었으므로, 타협하여 민간인이 조직한 비정규군에게도 교전권을 부여하게 된다. 단, 여기에는 가능하면 정규군과 비슷하게 만들기 위한 제한조치가 붙게 된다.



교전권을 갖기 위한 요건 #

1. 명확한 지휘체계가 있어야 한다.
지도자도 없는 어중이떠중이는 군대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2. 통일된 제복과 휘장을 공공연히 착용해야 한다.
전투원이 아닌 척 하면서 뒤통수 까지 말고, 싸우고 싶으면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라는 이야기다. 다만 이 제복이란 것의 형태가 법으로 규정되거나 한 것은 아니므로,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청바지에 청자켓, 운동화를 신고 오토바이 헬멧을 써도 상관없다. 전원이 통일된 복장을 갖추기만 한다면.

물론 이게 물질적인 여건상 안 될 수도 있으므로, 과거 사례를 보면 완장 하나로 때우는 경우도 숱하게 있었다. 이 경우 전장을 빠져나가 손 한번만 살짝 움직이면 민간인이라고 우길 수 있으므로, 자의건 타의건 일단 끌려나갔어도 싸우기 싫어질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부작용으로 신경이 곤두서고 약이 오른 적군이 이쪽의 진짜 민간인을 향해서도 총질을 해댈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제대로 된 복장을 착용하지 않는 것은 자국 양민에 대한 팀킬이 될 수 있다.

3. 무기를 공공연히 휴대해야 한다.
이게 사실 2번보다 더 중요하다. 옷을 아무리 갖춰 입어도 무기 없으면 도루묵이니까. 정당하게 싸워야 하므로 주머니에 수류탄 숨기고 있다가 길 옆에서 던지고 도망가면 테러리스트지 전투원이 아니다.
그러다 잡히면 즉결처분...아니 다른 놈들이 이런 짓을 흉내 못 내게 하기 위해서 본보기로 한층 더 잔혹하게 처형된다. 신체 여기저기가 토막나고 거리 한복판에 몇 달이고 매달릴 수도 있다.



교전권 부여의 한계 #

위와 같은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민간인이 구성한 비정규군도 민병대로서 합법적인 교전단체가 되어 교전권을 가질 수 있다. 문제는 합법적인 교전단체는 이런저런 수많은 교전규칙을 죄다 지킬 의무가 있으며, 그중에 하나만 제대로 지키지 않더라도 적군은

"니들 교전권 없음. 범죄자, 테러조직임 ㄲㄲ"


하면서 중지를 날리고 때려잡을 수 있다. 그리고 물론, 상상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규칙 다 지켰는데도(...) 그럴 수 있다. 자기들은 안 지키면서(ex: 나치 독일군).

하지만 정규군으로 간주받지 못하는 게 나은 경우도 있다.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지리산 등지에서 잡힌 "공비"를 기본적으로 적의 비정규군이 아니라 "납치되거나 오도되어 가담한 선량한 양민"으로 간주했고, 생포한 빨치산은 민간인 학살 등에만 연루되지 않았다면 대개 재판을 받고 얼마 안 가서 석방되었다. 물론 전투가 벌어지는 현지에서는 걷지 못할 정도의 중상자이거나 토벌대 측의 피해가 커서 화가 나 있다거나 해서 즉석에서 사살된 경우도 있지만, 산 밑 까지만 내려오면 생명은 보장받았다. [1]

어쨌거나, 전쟁중에 일신의 안녕을 원한다면 교전권을 따지기보다는 정규 군인이 아닌 이상 무기에 손대지 않는 편이 낫다. 당신이 포로로 잡혔을 때 전투원으로 인정받을지 못 받을지는 순전히 적군 지휘관의 판단에 자비심과 관대함이 얼마나 포함되느냐에 달려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니 스스로 나서 싸울 의사가 있다면 포로 대우 따위는 체념하는 편이 마음 편할 듯.

----
[1] 만일 대한민국 정부가 이들을 교전권을 가진 북한의 정식 비정규군으로 간주했다면, 빨치산 포로들은 거제도 포로수용소로 가서 북한으로 송환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남북 양편 모두 게릴라는 포로로 대우하지 않았으므로 송환도 하지 않았다.

드디어 왔다! POPs 9월 경품 이벤트 ! !

by 슈타인호프 | 2009/09/24 19:59 | 역사 : 통사(?~?) | 트랙백 | 덧글(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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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계란소년 at 2009/09/24 20:06
ROE...
Commented by 카바론 at 2009/09/24 20:48
"전쟁은 정당하게 해야 한다"


..........

─────────────── 뭔 헛소리야. (-_- ;;;
Commented by rumic71 at 2009/09/24 21:49
저 때문에 2차대전 종전 후 특수전 부대들이 줄줄이 해체된 적 있지요.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09/09/24 21:02
계란소년//법은 법~~~이지만.

카바론//축구경기에 참가하고 싶으면 유니폼 입고 팀 짜서 경기장에 들어오라는 거죠 :)
Commented by 알렉세이 at 2009/09/24 21:19
전쟁은 군인만 해야 되는게 맞긴 한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전쟁나면 어쩌다 총기를 얻게 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의병 결성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Commented by 씽고님 at 2009/09/24 22:06
1. 명확한 지휘체계
-예비군 동대장 끝!
2.동일한 제복과 휘장
-예비군 군복 끝!
3. 무기소지
-소집되면 어차피 가서 무기 듭니다. 끝!
이로써 의병은 결성되지 않았습니다.
Commented by 알렉세이 at 2009/09/25 12:50
저...적절하군요!
Commented by rumic71 at 2009/09/24 21:40
저 3가지가 다 절반 정도씩만 갖춰졌던 베트콩...
Commented by asianote at 2009/09/24 21:42
예전에 남베트남 장군이 민간인 죽였다(즉결처분)고 미국 신문에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베트콩이라 하더군요. 그래서 나중 사진작가가 사과했지만.....
Commented by 드레드노트 at 2009/09/24 21:54
정확하게는 장군이 아니라 그 지역 경찰서장이라네요. 그 즉결처분 당한 베트콩이 바로 그 경찰서장 가족을 학살한게 죄목이랍니다.(요건 확실한지 모르겠네요. 기억이 가물...)
Commented by asianote at 2009/09/24 21:58
감사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잘 몰랐는데 내용 보충을 해 주셔서.
Commented by 스타라쿠 at 2009/09/24 22:42
가족을 학살?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르군요. 이참에 다시 찾아봐야겠습니다.

귀도 크노프의 책에선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Commented by 고어핀드 at 2009/09/25 08:49
퓰리처상 받은 사진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제 기억에 경찰서장이 베트콩 저격수를 즉결 심판하는 사진이었을 겁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남베트남 정규군에서 간부를 했습나다만 월남이 적화되자마자 Wanted Dead Or Alive 1호가 되어버렸다지요(...) 96년인가 미국에서 병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신문에서 본 바 있습니다.
Commented by 드레드노트 at 2009/09/24 21:51
음...그럼 울나라 임진왜란/구한말때 의병이나 2차대전때 각국의 레지스탕스들도 교전권 없는 테러리스트라고 할 수도...? 그런데 불완전하게나마 1/3번 조건은 갖췄으니 뭐라 판단 해야 할지...
Commented by 나인테일 at 2009/09/24 21:53
그런 이유로 한국 군대에선 교전 규칙같은거 은근히 많이 가르칩니다만...
.....북한 군대에선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교전규칙이 취급이 될까나요..;;;;


아, 그리고 일본 왜딸대의 경우엔 전투를 하게 되면 군대가 되는 건가요 정식 비정규군이 되는 건가요.(.....)
Commented by exsoft at 2009/09/24 22:03
정규군이지만 자기네 법에서는 방어적인 목적외의 경우에는 교전권 자체를 부인하니 모순된 존재지요.
Commented by 씽고님 at 2009/09/24 22:09
평화헌법을 고치지 않는 이상은 않될겁니다....만
딸대의 무력은 이미 군의 그것을 넘어선지 오래됐습니다.
동북아에서 군대조차 아닌 딸대와 맞짱 뜰 만한 강심장이 과연 있을지...
Commented by rumic71 at 2009/09/24 22:28
장비만 좋으면 뭐 합니까(사실 가격 거품만 그득하고 별로 좋을 것도 없음). 병사...가 아니라 대원들이 개념부족인데. 그나마 인원수도 모자라고.
Commented by 뚱띠이 at 2009/09/24 21:59
'독수리 날아내리다' 보면 저 규정 때문에 최후의 전투에서 영국군복을 벗어던지고 공수부대 전투복을 입고 싸우죠.
Commented by 빛의화살 at 2009/09/24 22:05
그래서 데프콘이라는 전쟁소설에서 독도지키던 전경들이 총없이 방패만 들고 지키는 웃기는 장면을 김경진님 홈페이지에서 지적했지만 외면하시더군요. ㅎㅎㅎㅎ

그래서 다들 전경이 독도지킬 때 방망이 들고 지키시는 줄 알더군요. 총쓰면 국제법 위반이고 교전단체로서 인정이 안되어서 전범처리된다고 말이죠.
Commented by 섬멸천사 렌 at 2009/09/24 22:12
뭔소리야
Commented by 유노윤아 at 2009/09/24 22:16
그래서 하고자 하는 주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라고 덧글을 쓰다가, 문득 엔하위키용 정리라는 단어가 생각나서 납득했습니다.

말 그대로 지식이라고 받아들여야겠군요.
Commented by ... at 2009/09/25 05:12
얜 뭔데 여기저기서 깐죽거림?
Commented by 유노윤아 at 2009/09/25 08:17
당신은 뭔데 비로긴으로 시비걸음?
Commented by 명랑이 at 2009/09/24 23:02
한국의 양민이 무기를 소지한건 "정규군이 ㅄ이라서"가 아니라 국민개병제에 대부분의 병력이 출퇴근을 했기 때문이 아닐런지요?
Commented by 미스트 at 2009/09/24 23:07
up to RA !!!
Commented by 행인1 at 2009/09/24 23:18
이것 관련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전 부시 황상시절에 "불법적인 전투원"이란 신조어가 생겨났지요. 피고도 아니고 전쟁포로도 아닌 자들.(그러니까 맘대로 고문해도 되는)
Commented by 腦香怪年 at 2009/09/24 23:28
나인테일/ 현실적으로는 모순이지만 교전권 자체가 위헌입니다. 헌법에서 부정하고 있지요

9조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전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

그럼 자위대는 뭐냐고 하면 헌법이 부정하는 건 교전권이지 "자위권"까지 부정하는 건 아니다라는 해석이죠. 따라서 자위를 위하여 자위대를 갖추고 최소한의 , 전력에 미치지 못할 정도의 "실력"을 가진 자위대를 보유하는 건 위헌이 아니라는 게 일본정부의 입장이죠

물론 이 건 어디까지나 국내용 논리이고 외국에서는 자위대를 실질적인 일본의 정규군으로 보고 있으며 자위대원은 제네바 협약 상의 전투원 지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Commented by   at 2009/09/25 01:56
1.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 교전권은 아마도 국제인도법 쪽에서의 "무력분쟁의 당사자 자격을 가지는 여부" 및 "전투를 개시할 권한"이 혼합된 것 같은데, 일단 그렇다 치고 =_=

2. 국내법적인 시각에서만 보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교전권은 자위권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상대가 공격해 들어왔으면 현장지휘관도 맞서 싸울 것을 결정할 수 있지 않나요. 제가 1번에서 말한 것으로 두번째 쪽 말입니다;

3. 따라서 말씀하신 일본 헌법 제9조 2문에서의 교전권은 이 글에서의 교전권과는 다른 개념인 것으로 추측합니다.
Commented by 腦香怪年 at 2009/09/24 23:32
행인/ 이 이야기와 상관 있는 게 맞습니다. 부시 행정부가 알 카에다 및 탈레반을 제네바 협약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지었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가능한 법적 기반이 생긴 거죠
Commented by   at 2009/09/25 02:11
미국이 어떻게 (적법/불법성 및 정당/부당성) 아프가니스탄을 들어갔는지 아무런 상관 없이, 미국 정부가 무슨 짓거리를 하던지 국제법적으로 그런 조치는 불법입니다. (국내법적으로는 논란이 있는걸로 압니다만.)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 국민을 공격하는 이상 알 카에다나 탈레반이 교전자 자격을 갖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공격은 국제적 무력분쟁(IAC)이며, 따라서 고문의 대상이 민간인인가 전투원인가를 불문하고 고문은 제네바협약을 포함하는 제반 국제인도법에 따라 전쟁범죄가 됩니다.

미국이니까 안 잡혀갑니다만, 만약 부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우고 국제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고문행위의 인과관계를 증명한다면 부시는 아닥하고 전범으로 감옥에 갑니다 (둥둥)
Commented by Spearhead at 2009/09/24 23:44
아~~~까 엔하위키에 업데이트된 문서를 여기서 또 읽게 되는군요. 슈타인호프님께서 수정하셨던 문서였을줄이야...;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09/09/24 23:52
알렉세이//의병도 군대 제대로 없을 때 이야기지, 요즘 세상에 잘못 만들면 먼저 경찰에 진압당할 겁니다.

씽고님//정답이십니다 ㅋㅋㅋㅋ

rumic71//사용후 용도폐기 크리

asianote//경찰서장이었죠.

드레드노트//음? 가족 죽인 게 맞지 않나?

스타라쿠//일단 저도 가족 죽인 장본인이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드레드노트//우리야 당연한 걸로 여겼고, 일본군은 반칙이라고 했지.

나인테일//북한에서는 반항 안 하는 놈이랑 항복하는 놈은 죽이지 마라 정도나 가르치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위대도 일단 국제법으로는 군대지 말입니다.

exsoft//자기들도 답답할 듯 합니다.

씽고님//가라 타이푼!...을 어느 분이 외치신다면(...)

rumic71//잠수함 승조원이 죄다 40대 이상이라는 말 듣고 좀 놀랐었죠.

뚱띠이//사실 속에 입고 있다가 들킨 게 작전 실패의 원인.

빛의화살//그 한일전쟁편 에피소드는 독도 방어가 아니고 탈환작전이었죠. 독도를 점거한 자위대원들을 불법입국자로 간주해서 "체포 후 추방"하는 경찰작전이었고, 가능하면 일본과 분쟁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총 안 들려보낸 겁니다. 한중전쟁편에서 독도 "방어"할 때는 전경들 소총 들고 사격전 벌였습니다.

섬멸천사 렌//그냥 잡소리

유노윤아//넵 그냥 그렇습니다^^;

명랑이//그 대부분의 병력이 집에 무기를 두고 있지는 않았지요.

미스트//.........??

행인1//그러니까 법적으로 정규 교전단체에 소속된 정식 전투원이 아닌 거죠.

腦香怪年//상세한 보충 고맙고맙~~~

Spearhead//음 이미 보셨다니^^;;
Commented by . at 2009/09/25 00:08
이게 뭐 지금 국제법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밀리터리 오덕끼리 설정 장난질 하는 거야?

확실히 하쇼?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09/09/25 00:45
전자입니다만...?
Commented by 긁적 at 2009/09/25 10:33
전자 맞습니다만...?
Commented by . at 2009/09/25 14:49
전기입니다만?
Commented by 이준님 at 2009/09/25 00:50
1. 한국전 당시에 비정규전을 보면 좀 애매한게 없지 않아 있지요. 남한의 경우는 백선엽 장군 말마따나 "일반 범죄자"로 분류해서 송환불가로 처리했습니다.-최태환씨와의 대화에서 완곡하게 언급하듯이 북한 패잔병 출신들을 무리하게 비송환 시킨것이 두고 두고 말썽이 됩니다.

2. 북한측의 경우는 -엄밀히 말해서는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반공 비정규군 대부분을 반동분자로 밀어서 처리한건 맞지만 일부는 천마나 벽동 수용소로 보내버린 케이스도 있습니다.(이건 남한에서 출간한 공식전사에도 인정하는 일입니다.) 여기 간 경우는 중간에 굶주림으로 죽거나 하는 일이 없는한 휴전회담후 귀환했지요. 특히 반공 유격대와 있던 영미 군사고문단의 경우 생포후에 대부분 정규군 포로 수용소로 갔고 대부분이 전후에 귀환하는 케이스였습니다.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09/09/25 01:12
1. 북한에서 온 인민군 낙오병들은 저도 송환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어, 포로가 됐다가 살아서 돌아온 유격대원들도 있었나요? 의외네요;;
Commented by 아일우드 at 2009/09/25 01:33
언제나 좋은 정보 감사~ : )
Commented at 2009/09/25 02:38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소년 아 at 2009/09/25 08:54
전쟁이라고 이름붙이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갖추라는 거군요.
Commented by Nine One at 2009/09/25 09:52
다 필요 없어요. 어자피 전쟁 정당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일단 다 죽여놓고 시치미 뚝 때야죠.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09/09/25 10:02
아일우드//천만에요. 많이 부족합니다^^;

비공개//아, 그 부분은 말 그대로 "생짜 민간인"의 활동을 상정하고 쓴 건데 제가 오해의 여지가 있게 글을 썼나 보네요. 진짜 군인이 말씀하신대로 민간인 복장을 하고 적을 기습하면 당연히 진짜 민간인이 일을 벌였을 때와는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소년 아//경기장에 들어오려면 유니폼 입고 팀 짜라...지요^^;

Nine One//안 잡히면 장땡인 거임.
Commented at 2009/09/25 10:40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09/09/25 11:05
비로그인이라 죄송하실 건 없습니다. 전 그런 문제를 신경쓰지 않습니다^^;;

음, 제가 해당 문장을 너무 짧게 적었네요. 원래 제가 말하려던 요지는 이거였습니다.

"북한 출신의 정규 인민군 소속으로, 낙동강에서 낙오되어 북한으로 철수하지 못하고 게릴라전에 참가했다가 토벌대에 포로가 된 자로서 북한으로의 송환을 희망하는 경우"

에 대해서 북한으로 보내줬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북한 출신이건 남한 출신이건 빨치산 활동 중 잡힌 사람은 무조건 송환하지 않았거든요. 말씀하신대로 인민군이건 빨치산이건 그 개인이 북한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포로는 송환할 필요가 없지요.

음...그리고 주제넘은 이야긴지도 모르지만 할아버님께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듯 합니다. 당시 남북한 정부간의 비밀회담은 없었고, 북한은 모든 포로의 일관된 송환을 줄기차게 주장했습니다. 애초에는 반공포로 송환을 거부하던 유엔군 사령부 측도 이를 받아들일 움직임을 보이자(단 일괄송환은 아니고, 양측이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를 설득할 시간을 주자고 했습니다) 한국정부가 나서서 파토를 놓은 거죠. 반공포로 석방을 주도한 건 일개 장군이 아니라 무려 이승만 대통령 본인이었습니다.

반공포로 석방에 대해서는 저도 예전에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 http://nestofpnix.egloos.com/4059343 를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오호통재라 at 2009/09/25 11:13
꿈은 높고 국제법은 제법 정의로우나 현실은 시궁창...ㄱ-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09/09/25 12:58
시궁창(...)
Commented by J H Lee at 2009/09/25 13:34
음.. 그러면 경찰 조직도 교전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딱히 좋은 예시는 아니지만, 교복이라는 제복을 입은 학생들도 지휘체계와 무장이 확립된다면 교전권을 받을 수 있는지..
Commented by Matthias at 2009/09/25 18:26
안여돼들이 단체로 하루히교복을 입고 돌아다닌다든지...(퍽)
Commented by Allenait at 2009/09/25 18:22
'All is fair in love and war' 로 설명된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09/09/26 01:17
J H Lee//현행 국제법은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전투원으로 투입하지 못 하도록 규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15세 미만만 금지고, 15~18세는 자원하면 전투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건 미국하고 영국 때문-_-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라면, 중학생은 어쨌든 금지고 고등학생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한국전쟁 떼 학도병들도 교복 입고 전선에 나간 경우가 많았죠. 물론 그건 군복이 없어서였지만.

Matthias//.........제가 사살하겠습니다.

Allenait//"이기는 놈이 장땡"쪽이 더 현실적으로....
Commented at 2009/09/26 01:26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09/09/26 01:35
예, 계속 찾아주신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Commented at 2009/09/26 01:49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09/09/26 09:25
뭐 한국전쟁 초기엔 경찰을 후방 치안유지도 아니고 "최전방에서 인민군과 싸우도록" 투입하기도 했으니까요(먼산) 그야 당시 상황이 워낙 급박한데다 국제법상 교전단체 어쩌구를 따질 상황도 여건도 아니었으니 그렇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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