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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뺨 때린 학생, 징계 무효訴 패소(뉴시스)
"교사 뺨 때리고 중상 입은 여고생, 중징계 정당"..법원(파이낸셜뉴스) “교사 뺨 때린 과학고生 정당방위 안돼”(헤럴드경제) 세 뉴스를 종합해서 재구성해 보면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1. 서울 소재 모 과학고를 조기졸업하여 올해 KAIST에 진학한 A양은 작년 11월 조기졸업을 위한 체육 줄넘기 시험을 보았는데 2. 시간에 늦어 자기 순서를 놓쳤고 3. 이에 체육교사는 다음 학생으로 넘어가서 시험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A양이 왜 자기 차례를 뛰어넘느냐고 "왜 안부르는데" 등 반말로 항의하며 다른 학생의 앞을 가로막음 4. 이에 체육교사가 비킬 것을 요구하였으나 막무가내로 버텼고, 이에 화가 난 체육교사가 출석부로 A양의 머리를 한 대 침 5. 출석부로 머리를 맞은 A양이 체육교사의 뺨을 때림 6. A양에게 뺨을 맞고 격분한 교사가 손과 발로 A양의 안면과 기타 부위를 가격, 눈 주위 골절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힘 7. 학교 징계위원회는 '교사 지도 불응 및 교사 폭행'을 사유로 하여 6일간의 특별이수 교육을 받으라고 하였는데, 이는 해당 학교에서 퇴학 다음가는 중징계임 8. A양은 자신의 행동이 교사의 부당한 지시 및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며 징계 처분 소송을 제기 9. 재판부는 "교사가 반발로 항의하는 A양을 출석부로 때린 것을 잘못이나 A양이 교사의 뺨을 때린 것은 정도나 경위에 비춰 정당한 행위나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 또한 A양에게서 뺨을 맞은 교사가 A양을 폭행해 전치 12주 정도의 부상을 입혔다해도 학교가 A양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을 재량권 남용이라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 판결. 이하 감상. 1. 뉘집 딸년인지 부모가 참 잘 키웠구나-_- 2. 시험시간에 늦은 건 엄연히 니 탓이잖아. 그걸 다른 친구 차례에 끼어들려는 이유는 또 뭐냐. 어차피 그 시간 끝에 하나 그때 하나 별 차이도 없을 건데, 일찍 끝내고 땡땡이라도 칠 심산이었냐. 3. 정말 무슨 배짱으로 교사 싸대기를 날린 걸까. 요즘 세상이 원체 교사 권위가 똥값 되는 세상이니까 이래도 괜찮다고 생각한 걸까? 아니면 순간적인 분노도 자제 못 하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걸까? 만약 후자라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니 정말 고려해 봐야 할 문제다. 4. 이 학생이 폭행한 교사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체벌이 과도하다"고 민사나 형사 소송을 걸었으면 차라리 이기지 않았을까? 사실 뺨 한 대 맞았다고 안면골절을 만드는 건 좀 과도하게 팬 게 사실이니까. 그래도 앤데, 뼈 같은 건 부러지게 하지 말았어야지. 5. 그런데 기사만 봐서는 교사가 출석부로 머리를 때린 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다. 그냥 비키라고 툭 친 건데 교사 싸대기를 날렸으면 정말 저 A양이 쓰레기같은 년인 거고, 힘 실어서 후려갈겼으면 교사가 원인의 일단을 제공하긴 한 거지. 사실 안 때리는 게 제일 좋지만, 애들 때리게 될 때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도구를 사용하는 게 원칙이다. 맨손으로 때리면 내 손 아픈 건 둘째 치고 감정이 실린다-_-;; 6. 퇴학도 아닌데 굳이 취소소송을 낸 걸 보면 자기 경력에 빨간 줄이 하나라도 그어지면 못 참는 성격인가보다. 그렇게 잘나신 분께서 왜 자기 감정 조절하는 법은 못 배웠을까? 18살 될 때까지 감정 조절이라고는 할 필요가 없이 살아서 그딴 거 모르는 걸까? 어쨌거나 다시 한 줄 감상. 세상 참 잘~~굴러가는구나. 추가보도 : 법원 "교사 맞폭행 정당방위 아니다"(서울경제) 1. 이쪽 보도로는 출석부로 머리를 "내리쳤"군요. 교사 쪽에 마이너스 추가. 2.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손으로 때려 쓰러진 뒤에 발로 찼음. 교사 쪽에 마이너스 추가. 화가 미치도록 난 줄은 알겠는데, 애가 쓰러졌으면 일단 구타를 멈춰야 할 거 아냐. 선생이 워낙 야마가 돌았으니 주변 애들이 말리지도 못한 모양. 3. 졸업 못 할까봐 그랬는지 학생이 일단 징계를 받기는 받았군요(징계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았음). 받고 나서 "뒤늦게" 징계무효 소송을 냈다는데 이게 졸업 전에 한 건지 후에 한 건지는 보도에 나와있지 않음. 다시 결론 : 사제간이 똑같구만-_- 이 글과 관련있는 글을 자동검색한 결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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