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늑대와 양치기의 관계에 대한 가정

1. 늑대가 양 한 마리를 먹었다.

A : 나쁜 놈! 그래도 이제 한 마리 먹어서 배가 부르니까 다시 안 오겠지.
B : 아니, 그놈 분명히 또 올거야. 그러니 그놈이 목장에 못 들어오게 할 수단을 강구해야 해.
(싸우다가 아무 조치도 안 한다)

2. 늑대가 또 양 한 마리를 먹었다.

A : 나쁜 놈! 그래도 이제 한 마리 더 먹어서 배가 부르니까 다시 안 오겠지.
B : 아니, 그놈 분명히 또 올거야. 그러니 그놈이 목장에 못 들어오게 할 수단을 강구해야 해.
(또 싸우다가 아무 조치도 안 한다)

3. 늑대가 또 양 한 마리를 먹었다.

A : 나쁜 놈! 그래도 이제 한 마리 더 먹어서 배가 부르니까 다시 안 오겠지.
B : 아니, 그놈 분명히 또 올거야. 그러니 그놈이 목장에 못 들어오게 할 수단을 강구해야 해.
(또 싸우다가 아무 조치도 안 한다)

4. 늑대가 또 양 한 마리를 먹었다.

A : 나쁜 놈! 그래도 이제 한 마리 먹어서 배가 부르니까 다시 안 오겠지.
B : 아니, 그놈 분명히 또 올거야. 그러니 그놈이 목장에 못 들어오게 할 수단을 강구해야 해.
(또 싸우다가 아무 조치도 안 한다)

5. 늑대가 또 양 한 마리를 먹었다.

A,B: ......
과연 이번에는 양치기 A와 B가 또 다투다가 또 현상을 유지하게 될까, 아니면 드디어 뭔가 조치를 할까?


◆ 북한 핵실험과 미국의 관계

1.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했다.

A : 북한이 핵무장하면 미국이 공격할거야!
B : 북한이 핵무장하면 무서워서 미국이 공격을 못 할 거야!
-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

2.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했다.

A : 북한이 핵무장하면 미국이 공격할거야!
B : 북한이 핵무장하면 무서워서 미국이 공격을 못 할 거야!
-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

3.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했다.

A : 북한이 핵무장하면 미국이 공격할거야!
B : 북한이 핵무장하면 무서워서 미국이 공격을 못 할 거야!
-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

4.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했다.

A : 북한이 핵무장하면 미국이 공격할거야!
B : 북한이 핵무장하면 무서워서 미국이 공격을 못 할 거야!
-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

5.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했다.

A : 북한이 핵무장하면 미국이 공격할거야!
B : 북한이 핵무장하면 무서워서 미국이 공격을 못 할 거야!
- 아무 일 없이 지나갈까?


위 두 가지 예화에서 예로 들었듯, 동일한 팩트에 대해서도 양자의 해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히틀러가 뮌헨 협정으로 주데텐란트를 획득했을 때, 처칠은 이것이 히틀러의 침략이 본격화되는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체임벌린은 히틀러를 입다물게 할 수 있는 마지막 한 입으로 보았던 것처럼.

북한 핵실험과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말 북한이 5차까지 핵실험을 하고 핵무기를 해외에 판매하려는 시도까지 할 경우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나로서는 판단할 수 없다. 미국이 북한의 행동을 인내할 수 있는 역치선이 어디인지 알 수 없으니까.

지금 sonnet님의 '2차 북핵위기를 돌아보며'에 대한 단상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인 미국의 북한 핵기지 공습 가능성 같은 것도 비슷한 이야기다. 과거 미국이 무력해결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차후 미래에도 이를 포기했다고 볼 수 있을까?

현재까지 미국이 연변영변공습을 해결안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핵기지 파괴에 따른 이익이보다 그에 따르는 비용보다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핵기지 공습은 북한의 분노로 인한 남북한 간 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지극히 높고, 이 경우 남한 지역이 난장판이 되는 것은 물론 미국 스스로도 전면전 상황에 말려들어 이라크나 아프간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대규모 전쟁에 말려들어가야 한다. 여기 소요될 거액의 전비와 인명, 경제적 혼란과 국제적 비난은 미국으로서도 절대 만만하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따라서 핵기지 공습은 선택의 보기에서 제외하지는 않더라도 절대 쉽게 고를 수 있는 안은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이 옵션을 보기에서 아예 제외할 필요는 없다. 그만큼 상대에게 이쪽의 의지를 암암리에 보여주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북한 역시 핵무기를 그냥 갖고만 있으려고 개발하는 게 아니지 않은가? "여차하면 핵을 쏠 수도 있다"고 한-미-일을 위협하는 게 북한의 목적 아닌가? 이미 북한은 우리를 "무력으로 위협"하고 있다. 남북 양측 모두 군대를 가지고 군사훈련을 하는 것 자체가 상대에 대한 위협이고, 이걸 근원적으로 없애자면 전세계가 군대를 몽땅 없애는 수밖에 없다. 천만년쯤 지나면 가능할까?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제거에 대해 미국이 치러야 할 이 "비용"은 언젠가 비싸지 않은 것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언젠가 북한이 제대로 된 탄도미사일과 이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를 개발해내고 이를 미국을 향해 발사한다면, 더 이상 한국의 안위는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어진다. 설령 서울과 경기도가 폐허가 되더라도 미국은 북한을 분쇄해버리고 말 것이다. 실제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고 미국을 위협하려고만 들 경우에도 이런 일은 매우 높은 확률로 일어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이제까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하여 앞으로도 공격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될 수 없다. 부시가 아닌 오바마 정권 하에서도 미국이 정말 눈이 돌아가서 북한에 대한 무력공격을 하고야 말겠다고 결심할 경우, 한국이 이를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 막말로, 미국은 한국의 협조가 전혀 없어도 얼마든지 북한을 공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괌 기지 또는 미 본토에서 B-2 스텔스 폭격기를 출격시켜 연변영변에 폭탄을 퍼부을 경우, 한국 정부 및 군은 폭탄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졸지에 불벼락을 맞을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막겠다고 주한미군 나가라고 외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폭격기는 한반도에서 뜨는 것이 아니며, 미 지상군의 희생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미국이 폭격이라는 옵션을 더 쉽게 선택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다.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유대감이 없으면 없을 수록 한국이 뒤통수를 맞을 가능성은 당연히 더 높아진다.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가능한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면서, 미국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한국 정부의 의견이 한 마디라도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어떻게 생각해도 더 낫지 않나? 이건 누가 정권을 잡든 마찬가지로 할 일이다.


부연하지만, 이제까지 한 이야기는 일반론일 뿐이다. 현대정치에 별 관심이 없는 본인으로서는 어느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미국 정부와의 친분관계를 더 두텁게 만들었는지 얇게 만들었는지 판단할 만큼 아는 바가 없어서 다른 분들처럼 쉽게 이야기를 못 하겠다. 미국 정부 요인 누가 한 말이나 한국 정부 요인 누가 한 말 같은 것도 몰라서 근거도 못 대고, 회담 내용이나 횟수 같은 것도 전혀 모르니 그 점에 있어서도 할 말이 없다. 그러니 그 점에 있어서 어느 정권이 미국과의 사이가 어땠고 주장하시는 분 리플이 있으면 조용히 경청해드리기만 할 뿐, 별로 제대로 된 답글 같은 건 달지 못할 듯 하니 그 점 양해 바란다.

덧. 이런 관점에 대해서 보다 전문적인 식견을 원하시는 분들은 sonnet님의 북폭 재론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다. 본 포스팅의 "유대감이 없으면..."운운하는 부분의 견해도 본인의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주로 sonnet님의 견해를 보고 받아들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