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 건국절 변경’ 논란 뜨겁다(세계일보)


기사에 소개된 반대 진영 측의 논리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어 한 마디.

(이하 부분발췌)
<이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1948년을 건국절로 할 경우 일제에 의한 침략과 이에 끈질기게 저항한 우리 민족의 항일투쟁 등 이전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되며 대한민국은 반만년의 역사를 이어온 국가가 아니라 60년 된 신생국가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1)

<이들은 또 "건국절 제정 움직임은 일제 침략과 광복 과정에서 외세에 의해 임의적으로 분단된 것을 수용하고 38선 이남 지역만을 대상으로 설립된 정부만을 인정하게 되는 것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했음을 명기한 헌법 전문과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영토로 밝힌 헌법3조의 영토조항 등 헌법정신을 유린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2)

<뉴라이트 등 보수단체들은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해서 결국 48년에 '건국'을 한 것인 만큼 위헌 소지는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48년 헌법을 '제정'한 만큼 이를 기점으로 건국 기념일을 정하는 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그렇다면 고려가 원나라 지배 하에 있다가 공민왕 체제로 복귀한 것도 건국이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3)

*이하, 건국절 제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건국절파,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파로 통칭합니다.



*1) 반대파는 민족의 역사와 국가의 역사를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60년이 된다고 해서 한민족의 역사가 60년으로 줄어든다고? 그럼 조선이 건국되기 전 고려와 조선의 연속성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같은 논리로 따지면 조선민족의 역사 505년, 고려민족의 역사 474년, 신라민족의 역사 992년, 백제민족의 역사 678년, 고구려민족의 역사 700년이 각각 별도로 존재하게 된다. 아, 대한제국민족의 역사 13년 추가. 나라 이름과 체제가 바뀐다고 해서 민족의 역사가 끊긴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넌센스다.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되었다고 해서 항일투쟁의 역사가 사라진다니, 웃기지도 않는 소리다. 인도가 1948년에 건국되었다고 해서 갠지스 문명과 인더스 문명이 인도 문명이 아니게 되었나? 중화민국은 쌍십절(10월 10일)을, 중화인민공화국은 10월 1일을 건국기념일로 기념하는데 이것이 과거 중국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가?

아, 하나 더 있다. 민주노동당이 아주 좋아하는 북한에서도 북한 정권이 정식으로 수립된 1948년 9월 9일을 "9.9절"이라고 해서, "공화국 창건 기념일"로 성대하게 축하 행사를 한다. 올해는 공화국 창건 60주년이라고 아주 성대한 행사를 준비중이란다. 물론 북한에서도 8월 15일은 정권 창립일과는 별개로 "해방기념일"로 행사를 갖고 있다.


*2) 현재 건국절파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있지 않다. 도리어 1948년에 제정된 헌법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48년을 건국의 해로 기념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바로 그 헌법에 포함된 조항을 건국절파가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건 좀 억지스런 주장이 아닐까? 건국절파는 48년에 헌법이 제정된 것을 강조하는데 바로 그 헌법 안에는 한반도 전체가 하나의 나라이며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시하고 있다. 반대파는 어떻게 해서 건국절 제정이 이런 헌법의 정신을 무시한다는 걸까? 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혹시 이런 것일까?

-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은 정부수립 이후 북한 지역을 실제적으로 관할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인정하는 것은 북한 지역을 포기하는 것이다.
- 1948년에 수립된 대한민국은 미 군정의 지원으로 세워졌다.
- 고로 1948년의 대한민국은 진정한 한민족의 정부가 아니며 인정할 수 없다.

설마 이런 프로세스는 아니리라 생각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지금 자신이 국회의원석에도 앉아있지 말아야 할 테니까.

거듭 말하지만 건국절파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헌법을 명시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 그런데 8월 15일을 건국절로 바꾸자고 했다고 헌법을 부인했다고 주장하는 건, 어딘가 이상한 논리가 아닐까.


*3) 고려가 원나라의 지배를 받은 것은 엄연히 일제 식민지 시대와 상황이 달랐다. 분명히 고려 왕실은 원나라의 간섭을 받았으며 강제로 원나라 공주와 결혼하고 유년기 교육을 원나라에서 받아야 하는 등 확실한 통제를 받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종속국의 차원에서 받은 것으로 상당 부분 자치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일제 시대 대한제국이 처한 상황처럼, 원나라의 일개 영토로 편입되어 모든 권리를 빼앗기고 속민으로서 지배받은 것이 아니다. 고려는 자체의 왕실과 정부, 군대를 보유하고 스스로의 영토를 다스릴 수 있었다. 일제시대 고종과 순종이 원나라 지배기 고려 왕들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가? 만약에 그런 힘이 있었다면, 대한민국은 아마도 역사와 같이 1948년에 수립되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이 힘을 잃는 순간 공민왕이 그러했듯 또 다른 대한제국 황제가 일본으로부터의 분리와 함께 독자적인 행보를 걸을 것을 천명했을 테니 말이다. 아마 올해는 대한제국 수립 111주년일 가능성이 높다.

===============================================================

내 생각 :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은 대한민국의 "정식" 정부가 수립된 것은 분명 1948년 8월 15일이다. 따라서 8월 15일에 광복절이라는 기존의 이름 말고 정부수립기념일이라는 딱지 하나를 "더" 붙이자고 한다면 그것까지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여기에 내 생각을 덧붙이자면, 1948년 8월 15일을 "건국" 기념일로 하자는 주장은 좀 에러인 것 같다. 건국절 주장을 내세우는 양반들이 좋아하는 미국의 경우도, 정식으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져 조지 워싱턴을 수장으로 하는 정부가 수립되고 국가의 틀이 완전히 잡힌 것은 1789년이지만 미국이 1789년에 세워졌다고는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1776년의 독립선언 이후 일종의 임시정부라고 할 수 있는 대륙회의에 의한 지배가 계속되었고, 미국의 공식적인 건국 년도는 1776년으로 간주된다. 굳이 "대한민국"의 건국 기념일을 제정한다면 1948년 8월 15일이 아닌 임시정부 창립일인 4월 13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다시 말하지만 건국기념일을 제정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집안을 계승한다고 해서 아들 자신의 개성은 말살되고 집안의 후계자로서의 역할만 남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이 아들도 자기가 태어난 날이 있고, 집안 행사와는 별개로 자기 생일을 찾아먹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분명 한민족의 독립국가로서 과거의 조선왕국 - 대한제국 -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어지는 정통성을 이어받고 있으나 조선왕조 그 자체는 분명 아니다. 그러니 가문을 계승한 계승자 개인이 자기 생일 좀 챙겨먹으면 어떤가. 임시정부의 법통은 이어받고 있으나 헌법이나 정부 체제와 같은 그 모든것이 완벽하게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임시정부를 곧 현재 대한민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1948년 8월 15일을 정부수립 기념일로 하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한다.



종언 : 반대하는 측에 대해서는 내가 옳으니 무조건 침묵하라는 게 아니다. 내가 잠깐 생각해도 반박할 수 있는 저런 논리보다 설득력 있는 뭔가 다른 주장을 내세워 반대 주장을 제기해 줬으면 한다. 링크한 보도에서 읽은 반대측의 주장에서는 확실한 논리도 찾을 수 없었고, 어거지라는 느낌밖에 받을 수 없었다. 반대하는 거야 자유지만, 읽는 사람을 확실히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제를 내세워 줄 수 없을까? 적어도 현재까지 양측에서 나온 소리를 훑어볼 때 건국절파의 논리가 반대파에 비해 훨씬 단순하고 명쾌하다.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으로 수립된 지 올해가 60년이다. 그러니 60주년 기념행사를 하고 이름도 건국절로 바꾸자. 이상 끝."

여기서 문제로 삼을 점은 광복절을 아예 건국절로 바꾸자는 점이고, 공격할 곳도 바로 저기라고 본다. 그런데 왜 엉뚱하게(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헌법 정신의 무시니 반만년 역사의 포기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



분명히 오해할 일부 독자를 위해 결론 부분에 대한 세줄요약.

- 8월 15일을 정부수립 기념일로 명명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본다.
- 하지만 건국기념일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반대한다. 이 호칭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을 바꾸어 명명하는 것이 옳다.
- 위의 의견은 1945년 8월 15일을 광복절로 인정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1948년 8월 15일을 정부수립 기념일로 한다고 해서 그 대신 광복절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며, 두 날을 같은 날에 병행하여 기념하는 것이 모순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날에 생일상을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