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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C뉴스테이블입니다.(2)
예전에 올렸던 뉴스테이블, 2편입니다. 단 1편 후속은 아니고 별도의 사건입니다. 그저 옴니버스식이라 편마다 다르겠거니....생각해 주십시오. 내용상의 오류는 지적해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시작입니다.

클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0년 11월 21일자 뉴스테이블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낙태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일단 여의도에 있는 박용하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 박용하 기자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예전보다 훨씬 강화된 낙태금지법이 다소간의 반대를 뚫고 통과되었습니다. 종교단체 및 일부 사회단체 시위대가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여의도를 가득 메운 상황에서 통과된 이번 법안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 이 법안의 요점은 낙태를 아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허용한다는 점에서는 예전과 동일합니다. 현행법상으로도 낙태는 형법상 불법이며, 모자보건법을 통해 산모를 위한 치료적 낙태, 강간이나 근친상간 등에 따른 사회적 낙태, 심한 기형이 예상되는 경우의 예측적 낙태 등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단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산부인과 의사 1인에게 있어 의사와 산모가 합의할 경우 얼마든지 회피가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신고절차가 아예 없으므로 정확한 집계 자체가 불가능하며, 단지 추산할 수 있을 뿐입니다. 종교계에서는 한국에서 매년 공식적으로 일어나는 낙태가 100만건 이상이고 비공식 낙태는 500만건 이상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에 태어나는 아이가 50만명이 안되는데 정말 500만명이나 되는 목숨이 태어나 보지도 못하고 죽어간다면 정말 비극이군요. 그렇게 많습니까?

- 우리나라에서 낙태 현황에 대해 이루어진 유일한 조사는 매년 150만건의 낙태가 이루어진다고 보고된 1994년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의 합동으로 이루어진 여론조사입니다. 그때 이후 16년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최소한 그보다는 많을 것이라는 추측이 대세입니다만 500만건이라는 주장은 정부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100만건도 엄청난 숫자이긴 마찬가지입니다. 100만명의 낙태되는 아이들 중 1/3만 정상적으로 태어난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연 출생자수는 80만으로 늘어나며, 이 정도면 인구감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식적인 낙태가 1994년에는 150만건인데 100만건으로 본다고요? 줄어든 겁니까?

- 1994년보다 가임기 여성의 절대수 자체가 줄어든 데다가, 피임의 대중화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는 여성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주목하여 줄여잡은 것입니다. 사실 실제 얼마나 많은 낙태가 이루어지는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새 개정안에서는 어떤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까?

- 낙태를 허용하는 사유는 예전과 같습니다. 강간 또는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 치료 불가능한 유전질환을 가진 태아, 임신으로 인해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 등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임신은 합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런 합법적인 낙태시술은 허가받은 낙태전문의료기관에서만 해야 하며 이런 면허가 없는 일반 산부인과나 조산원 등의 낙태시술은 절대 금지됩니다. 허가받은 전문의료기관에서의 시술도 최소 전문의 3인의 서면인정이 필요하며,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서면동의도 필요합니다. 기혼자의 경우에는 배우자도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미혼인 여성은 어떡합니까? 미성년자는요?

- 미혼 여성의 경우, 성인이라면 배우자 동의가 필요없는 것 이외에는 동일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불법으로 낙태시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 불법 낙태시술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산모 및 시술자는 모두 유아살해를 범한 특수살인죄를 적용받아 현행범으로 구속됩니다. 개정 법안에서는 이 경우 산모는 살인 공범으로 취급하여 최소 5년의 징역과 1억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술자는 유아살해 주범으로 간주하여 최소 20년의 징역과 5억 원의 벌금, 의사면허의 회수 및 영구 재응시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료면허가 없는 시술자가 무면허로 낙태시술을 한 것이 적발될 경우, 의료지식이 없는 자가 무면허 시술을 통해 피시술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혐의로 살인미수 또는 산모가 시술중 사망할 시에는 살인죄가 가중되어 최대 사형을 언도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처벌로 불법낙태를 줄이려는 시도는 알겠습니다만...도대체 어떻게 매년 100만건 이상 일어나는 낙태를 적발하겠다는 거죠?

- 정부도 경찰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알고 있으므로 직접 단속을 하기보다는 신고에 의존한다는 구상입니다. 불법낙태를 시도한 시술자를 고발하면 고발한 사람에게 3억 원의 보상금이 현금으로 지급되며, 불법낙태를 한 산모를 고발할 경우 1천만원이 지급됩니다.

고발자에게 주는 돈으로 낙태를 막겠다니, 정부의 구상이 다소 위험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마치 예전 엄청난 부작용을 불러일으켰던 "카파라치"나 "쓰파라치", "식파라치"의 재등장을 예고하는 듯 하군요. 이젠 "낙파라치"인 겁니까? 시민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나요?

-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환영하는 분위기가 대다수입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인구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만큼 낙태 금지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면 꺼짐)

방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보셨듯이,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는 새 법안 개정안에 찬성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이 법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있고, 이 법안이 갖는 부작용도 있을 텐데 여기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듯 합니다. 마침 스튜디오에 최현숙 보건복지부 가족계획국장께서 나와 계시니 정부의 공식 의견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최현숙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 국장님께서는 이번 낙태금지법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한민국 사회에 꼭 필요한 법입니다. 개정 전 법안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던 탓에 무절제한 낙태를 막지 못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생명이 태어나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동안 매년 100만 건이 넘는 유아살해가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방치하다가 왜 이제 와서야 나서는 거죠?

- 현 정권에서는 과거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이제라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 점을 주목해 주십시오. 이제 와서 과거를 탓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만들어갈 미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문제는 넘어가죠. 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시겠습니까?

- 무턱대고 부작용이라고 하시면 대답하기가 난감합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령 미혼모나 영아유기, 영아살해 등의 증가를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정식 의료기관에서의 낙태가 힘들어지는 만큼 무면허 시술자에 의한 불법 낙태시술이 증가하게 되는 것도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그 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먼저 마지막 사항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낙태시술을 하는 시술자는 산모와 태아 모두를 죽이려고 살인을 시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됩니다. 설사 산모가 요구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고 해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혼모도 자유롭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엾게 버려지는 아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혼모가 출산할 경우 아이가 엄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도 이미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복지정책안이 완성되면 직장에 다니는 부모의 아이들 전원이 염가에 제공되는 보육혜택을 받게 되며 학자금 보조도 시행됩니다.

바람직한 정책이긴 합니다만, 그걸로 충분하겠습니까? 충분히 연륜이 쌓이고 아이를 키울 의지가 있는 부모나 성인 미혼여성에게는 그런 혜택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요. 하지만 미성년자는 어떡하실 생각이십니까? 불의의 사고나 실수로 임신한 미성년자들은 미혼모가 되어 사회의 냉대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어느 나라에서나 어린 나이에 출산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도 미성년 임신은 낙태 허용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 사회 일각에서는 철없는 어린애들이 애를 낳도록 조장해서 출산율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음모가 아니냐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 전적으로 낭설입니다. 저희 보건복지부에서도 정상적인 성인으로서의 생활을 할 수 없는 10대들이 임신, 출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여기지 않습니다. 애는 20세를 넘긴 다음에도 얼마든지 낳을 수 있는데, 왜 하필 10대 때 낳아야 합니까? 그리고 10대 미성년자라고 해도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듯이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태아에게 치유 불가능한 유전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해 임신한 경우는 낙태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미성년자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낙태를 불허하는 주된 이유는 10대 청소년들의 인생을 위해서입니다. 낙태가 산모와 태아에게 주는 해악은 모두가 아는 바가 아닙니까? 태아는 밝은 세상에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생명을 잃어야 하고, 낙태시술을 받은 산모는 평생동안 자식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몸서리를 쳐야 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낙태시술중에 신체에 상처를 입으면 그 후로 다시는 임신을 못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성으로서 가장 큰 기쁨인 출산을 못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절망감을 안겨주는지 남성이신 앵커께서는 모르실겁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에서는 한해 수백만 건의 낙태가 이루어지는 옆에서 수천 명의 불임부부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미혼모, 그것도 미성년 미혼모라면 사회적 시선이 차가운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성인 미혼모라 해도,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임신한 아이라고 해도 도저히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태어나면 제대로 떳떳하게 키우지도 못할 형편이라고 해도 낳아야만 합니까?

- 생명은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정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는 부모는 차라리 국가에 맡기십시오.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아이를 대신 맡아서 키워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야말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미래가 아닙니까? 반만년을 이어온 우리 민족의 대를 잇기 위해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입니다.

아까도 드렸던 말씀이지만, 그 열성을 왜 조금만 일찍 발휘하지 않으셨는지 여쭙지 않을 수가 없군요.

-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모두 지난 정권들이 무능한데다 시종일관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국정을 운영했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입니다. 지난 정권에서도 물론 공이 있고 과가 있겠지만, 인구문제를 비롯해서 너무나도 많은 과오가 있었다는 점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전 정권의 과오를 지금 정부에 덮어씌우지는 말아주십시오. 저희는 젊고 강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분골쇄신하여 국민 여러분께 봉사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by 슈타인호프 | 2006/11/22 04:05 | 미래뉴스 | 트랙백 | 덧글(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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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deokbusin at 2006/11/22 08:50
낙태가 불법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건 예전부터 알고 있었죠(60년댄가 70년대의 법조문).

문제는 사실상 쓸데가 없는 법조문이었는데, 억대의 보상금이라면 흐흐흐.^^

출산율을 높일려면 아예 출산의 의무를 부과하는 헌법개정이나 혹은 여성의 공직진출을 제한해서 2인이상 출산한 여성에게만 공무원시험자격과 선거/피선거권이 주어지는 등의 초강경책이 낫겠지만,
본인 포함해서 여자들에게 잘 보일려는 남자들이 대부분인 현실에선 불가능일 것이고 말이지요. 여자가 이불 속에서 소송을 걸면 남자는 꼼짝없이 들어준다는 건 어둠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Commented by 행인1 at 2006/11/22 09:26
훗, 정말 가능성 높은 미래군요....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06/11/22 13:32
deokbushin//가지고 싶은데 신체/재산 기타 등등의 사유로 못 가지는 케이스...의 반발을 무마하자면 출산강제는 좀 곤란하죠.^^;
사실 제 주변에도 애 가지고 싶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데 못 가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행인1//별로 가능성 없어요. 저만한 생각이라도 있을 리가. 여자들하고 의사들 표 떨어질까봐서도 안 할 겁니다.
Commented by minz at 2006/11/22 14:05
헌법재판소가 봐주진 않을 듯..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06/11/22 14:27
민츠//여성의 낙태권과 태아의 생존권 중 무엇이 중요하느냐 하는 것이 명분이 되지만, 일단은 후자가 아닐까요?
Commented by 황비전하 at 2006/11/22 19:05
낙태금지법보다는 차라리 남자여자 따로따라 구역을 정해놓고 살게하고
건강할때 정자나 난자를 채취해놨다가 아기가 가지고 싶을때 인공수정을 해서 인큐베이터에서 아기를 키우는것도 괜찮을것같은데...
(어차피 노산일 경우는 출산 자체가 목숨을 내놓고 해야하는거기때문에 엄마의 배에 착상하는건 힘들고...-.-;;)
또 법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성관계를 가질시에는 미성년자 관계없이 징역 5~10년정도 때리면 낙태할 일은 엄청 줄어들건데.....
인구를 늘리기 위한것이 주목적이라면 정부에서 채취한 정자와 난자중에서 건강한 녀석으로 선별해서 인공수정하고 그 아이를 정부에서 키우는건 어떤지?

낙태금지법의 경우는 모든 피해를 여자가 입어야하는거잖아..
낙태한다는것 자체만으로도 여자몸에 엄청난 타격을 입히는건데도 여자만 범죄자 취급받는거잖아
아기는 혼자 만드남? 성모마리아도 아니고 처녀생식했을리는 없잖아!!
낙태한 아이의 DNA를 분석해서 아버지를 찾은 다음 아기 아버지도 처벌하게 법을 개정해야지....

이러나저러나 어차피 디스토피아.......-.-;;;
Commented by 유키링 at 2006/11/22 23:23
낙태가 안 되면 고아원에 버리겠죠. 그 고아는 수출되겠고. -_-
뭐 그 이전에 저 낙태금지법이 제대로 운영될 리가 없다는 쪽에 100만원 걸겠지만.
//이준님 블로그에서 들렸습니다. 'ㅁ'/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06/11/23 01:57
황비전하//간단해요. 남자들이 만든 법이잖아요.(먼산) 그리고 인공자궁은..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이라(2010년이니까...) 논욉니다. 인공자궁이 개발된 이후 나올 뉴스는 따로 준비중인 게 있어요. 그리고 인공수정을 통해 키우는 건 또 대리모 문제가 있어서.(동 카테고리 1번글이 그것과 관련) 이러나저러나 디스토피아인 건 맞죠.

유키링//그렇게 고아원에 버리면 국가가 키운다...는게 마지막에 나온 "국가가 키워준다"는 소립니다. 그렇게 큰 애가 뭐가 되든 일단 숫자만 채우면 된다는 발상.
Commented by FireBird at 2006/11/24 23:03
황비전하//멋진 신세계를 꿈꾸시는가보죠?*.*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06/11/25 03:33
불새//사실, 뉴스테이블 3부는 원래 인공자궁 이야기가 내정(...)
Commented by FireBird at 2006/11/26 00:34
정상적인 생식행위 이외의 인간탄생-예컨데 멋진 신세계와 같은,혹은 인공자궁 등을 통한-은 인간공장에서 인간을 만들어내는 거나 별다를 바가 없다는 점에서 극구 반대입니다.짐승 이하의 발상이에요..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06/11/26 02:28
불새//그러니 디스토피아죠^^
Commented by 들러갑니다 at 2006/11/28 02:11
현실적으로도 지금의 추세로 볼 때 조금 더 나아간 이야기지만 인공자궁이나 우성형질 유전자 수집, 변형, 조합의 대규모 실시는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환자들을 위해서 치료용 인간을 만들어 키운 다음 필요한 장기를 적출 후 이식한다는 발상(줄기세포도 사실상 거의 동일한 맥락이라 보입니다.)이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국익'으로 포장되는 상항이니 말이죠.
문제는 위의 상상이 현실이 되면 열악한 유전자 형질을 가진 개체의 존립근거가 사라지고 남성과 여성의 성대결 심화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몇몇 우성형질만 보존하면 되니 굳이 상대성을 찾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네트워크화와 맞물려 공각기동대나 멋진 신세계나 아일랜드. '성계시리즈(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진 신인류사회가 나옵니다.)"의 상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내가 내가 아닐 수 있는 사회의 도래....무섭네요.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06/11/28 03:40
들러갑니다//뭐, 조만간 도래하긴 할 거에요. 미리 나름대로 예측해 보는 것도 재미겠죠.
Commented by 은별 at 2020/01/29 07:51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인공중절 건수 추정치가 이 정도까지 됐었군요.
지금은 연간 5만 이하로 추정되고 있으니... 격세지감이네요.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20/02/04 12:29
5만...정말 많이 줄었네요. 제대로 된 피임법의 보급 덕분이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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