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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C뉴스테이블입니다.
2015년 6월 19일자 뉴스테이블입니다. 최근 5년간 정부가 국민 몰래 거액의 비밀 예산을 집행해 온 사실이 본사 취재진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취재진 연결하겠습니다. 박윤하 기자 나와주세요.

- 네, 박윤하 기잡니다. 여기는 행정자치부 정문앞입니다. 본사에서 제보자를 통해 얻은 문건에 대한 진실성을 책임있는 당국자로부터 확인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를 찾았지만, 보시다시피 행자부측에서는 정문을 굳게 걸어잠그고 본 취재진의 출입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벌써 4시간째 이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자체를 거절하고 있는 건가요?

-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행자부에서는 본 취재진이 방문할 것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국 차량을 발견하자마자 정문 경비실에서 즉각 문을 봉쇄했습니다. 지금 정문으로는 행자부 직원들조차 드나들지 않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경비실에서는 자기들도 지시받은 대로 하는 것 뿐이니 묻지 말라고 하는군요. 그리고 만약 본 취재진이 자신들의 제지를 무시하고 경내로 들어가려는 시도를 할 경우 국가시설보호법에 의거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행된 취재요구서를 가지고 갔는데도 말입니까?

- 네.

행정자치부에서는 취재진의 출입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고요. 그럼 청와대 및 보건복지부 쪽은 어떻습니까?

- 보건복지부로 나온 강현승 기자입니다. 현재 본 기자 역시 보건복지부 정문에서 가로막혀 3시간 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행자부와 마찬가지로 일체의 논평을 거부하며 취재진의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 청와대로 나온 신준헌 기자입니다. 청와대에서는 기자의 출입 자체는 막지 않고 있지만 일체의 인터뷰를 거부하고 있는 점은 다른 두 곳과 같습니다. 저는 지금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경호실 관계자의 통제 아래 관계자가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군요. 박윤하 기자, 강현승 기자, 신준헌 기자, 각자 대기하는 장소에서 관계자와의 인터뷰가 가능해지면 즉시 스튜디오로 연결해 주십시오. 일단 본의 아니게 기다리시게 한 시청자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일단 그 문건의 내용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박윤하 기자!

- 네, 박윤하 기잡니다. 본 문건은 저희 KNC가 독자 입수한 것으로 대한민국 최초, 아니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특급뉴스임을 미리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본 문건에 의하면, 지난 5년간 대한민국 정부는 매년 평균 5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양의 비밀예산을 조성하여 유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 예산안에서는 이 자금은 인구문제 감소대책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연구 및 지원예산으로 잡혀 있으나, 본사에서 입수한 문건에 의하여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본 문건에 의하면, 이 자금을 실제로 운용한 부처는 행정자치부였으며 그 실제 용도는 인공수정을 통한 대량 출산비용 및 이를 위한 대리모 확보였다고 합니다.
한층 더 경악스런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확보한 대리모들이 한국인이 아니라 한국 국적을 얻고자 희망하는 외국인 여성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행정자치부 특별반에서는 이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아이만 낳아주면 심사 없이 국적을 얻게 해주고, 임신기간 동안 넉넉한 수당을 지급함은 물론 무사히 출산을 마친 뒤에는 정착금까지 주겠다.'며 대리모가 될 것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이 권유를 받아들인 외국 여성들은 임신기간 동안 모처에 집단수용되어 태교를 위한 여러 문화교육 및 퇴소 후 한국 정착을 위한 한국문화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10개월의 임신기간 동안 월 100만원의 수당을 받았으며 무사히 출산을 한 경우 300만원의 출산상여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산후조리를 위해서 2개월간 수용시설에 더 머무르는 것이 인정되어 기본적인 입소기간은 1년이었으며, 입소 1년이 지난 후에는 1인당 2500만원의 정착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것과 함께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퇴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입소기간 동안의 숙식비 및 제반 경비는 한국 정부에서 부담했으므로 매달 받은 수당까지 합치면 4000만원의 보수를 받은 셈입니다. 쌍둥이를 임신하면 수당을 두 배로 지급했기 때문에 여성들 측에서 자청해서 쌍둥이를 출산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돈을 주고 외국 여성들을 대리모로 고용하다니,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출산된 아동의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 이 문서에 기록된 대로라면 지난 5년간 외국인 대리모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는 약 5만명으로 추산됩니다. 매년 1만명 가량인 셈입니다. 지난 5년간 정부가 운영중인 보호시설에 수용된 아동이 그전보다 약 3만명 증가했고, 한국 국적을 얻은 외국인 여성의 수가 2만명 정도라는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타당한 수치로 보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군요. 5만명 분의 예산이 지출되었는데 보호시설에 들어간 아동은 3만 명이라면 아귀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한국국적을 취득한 여성의 수가 2만명이면 너무 적은데요. 대리모가 되지 않고 한국국적을 얻은 외국인 여성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동 1인당 4천만원이 지급되었는데 매년 예산이 5천억원이라면 1천억원이 비는데요.

- 네, 그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태어난 모든 아동들이 보호시설로 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태어난 아동들 중 상당수는 한국인 불임부부에게 곧바로 입양되었습니다. 또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알고 있는 일부 정부관계자가 가임부부이면서도 의도적으로 자신의 수정란을 실행팀에 맡겨 대리모를 이용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출산의 고통을 겪지 않고 편하게 아이를 얻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출산한 여성의 수가 적은 것은 아동들 상당수가 쌍동이라는 점과 재계약을 한 여성들이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한번에 목돈을 쥘 심산으로 2~3년씩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여성들도 있으며, 이중에는 3년간 매년 세쌍동이를 낳은 여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 여성은 한국 국적과 함께 3억 6천만원이라는 거액의 정착금을 가지고 한국 사회에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인원수보다 많이 지출된 예산은 이들 여성들을 수용할 시설 및 교육할 강사, 아동들을 수용할 보호시설의 시설 및 인원확충에 소요된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곧바로 입양시켰다면 아이들은 혼혈이 아니고 순수 한국인이라는 이야기군요?

- 네 그렇습니다. 인공수정에 쓰인 수정란은 모두 국내 한국인 남성과 여성의 난자 및 정자를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들 수정란을 만들기 위한 난자와 정자의 대부분은 위장설립된 건강연구소를 통해 수집되었습니다. 정자의 경우 군인 및 공무원 대상의 건강검진에서 주로 수집되었고 난자의 경우에는 연구용 난자라는 명목으로 원매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있었던 황우석 교수 사건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큰 사건이군요. 과거 일본의 정신대 문제와 비견되지 않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일개인이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 국가 자체가 저지른 행위라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본 문건에서도 그 문제를 의식했는지 대리모로 참가한 여성들은 전원 자의로 출산을 수락했으며 한국 정부는 약속대로 보수를 전액 지급했고 임신 및 출산기간 동안 이 여성들이 편안히 지내게 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음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 주도의 대규모 대리모 고용이 합리화될 수는 없는 만큼, 각계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비도덕성에 대한 비난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굳게 닫힌 행정자치부 정문에서 KNC의 박윤하 기자였습니다.

박윤하 기자,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저희 KNC는 앞으로도 이번 특종보도와 관련하여 시청자 여러분께 사건의 진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편에 계속)

by 슈타인호프 | 2006/06/19 22:17 | 미래뉴스 | 트랙백(1) | 덧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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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슈타인호프의 함께 꿈꾸.. at 2017/01/05 10:46

제목 : 인구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10여 년 전의 창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C뉴스테이블입니다. 인구절벽이 현실화되면서 정말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대안. 다만 대리모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저기서 제시한 것보다는 적어도 2배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more

Commented at 2006/06/19 22:29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행인1 at 2006/06/19 22:29
마지막에서야 카테고리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Commented at 2006/06/19 22:30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06/06/19 22:33
비밀글//윽, 제 생각이 짧았군요. 수정하겠습니다.

행인1//이거 말고도 몇 가지 구상해둔 거 더 있습니다.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06/06/19 22:54
비밀글님께 추가//메인을 행자부로 처리한 건 보복부나 행자부나 다 이름만 빌려준 거라 그렇습니다. 실제 시행은 또 다른 데서 한 겁니다. 야당/여당 문제는 다음 편에서...지금은 제가 좀(...)
Commented at 2006/06/19 23:02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들러갑니다 at 2006/06/21 18:03
인간의 희소가치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이니까 이 스토리보다 더 최악의 상황(과학과 자본, 계급이 결합한 새로운 중세)이 올 수도 있을 거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글에서 제시하신 정책은 사실 효율면에서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보육시설 개선만 하자고 해도 6천억 이상이 계상되어야 하니까요.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06/06/23 15:08
비밀글//감사합니다^^;;

들러갑니다//일단 "애를 낳게 하는"데는 "효율적"이긴 하죠. 문제라면 그거 말고 다른 거지만...
Commented by 들러갑니다 at 2006/06/23 21:19
문제라면 인구증가의 자생력 배양문제와 관련하여 여성부가 일으킬 반란과 '순혈'민족주의 (+대리모들이 끌어들일 피붙이들), 이런문제들로 성장과정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아이들' 이 되겠죠.
Commented by 들러갑니다 at 2006/06/23 21:26
성과 자체가 불안정해짐으로 인해 대리모 정책은 無爲로 돌아갈테고 남는 것은 문제들의 확대 재생산과 무한 루프군요. 전형적인 디스토피아. 안습입니다. 부를 보유하지 못한 지식계층이 향후 20년 내에 한국에서 대량탈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다시 한번 긍정하게 되는군요.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06/06/24 01:03
들러갑니다//그렇죠. 결국 대리모가 한국에 정착하게 되면 본국에서 가족을 데려오든 한국인과 결혼하든 이른바 "한국인의 혈통적 순수성"은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정부가 대리모 고용에 대한 댓가를 다소 과도하게(대리모의 출신국가에서 얻을 수 있는 평균소득에 비하여 - 그 출신국가가 대충 어디들일지는 짐작하시겠지요) 지불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가급적이면 그 돈을 가지고 한국에 정착하는 게 아니라 귀국해줬으면 하는 겁니다. 외국인 대리모가 귀국하면 한국인 아이가 남을 뿐이니까요.
아이에게는 당연히 그 출생에 대해 알려주지 않습니다. 인공수정을 통해 외국인 대리모에게서 태어났다는 과거는 철저히 가려지고 그저 어릴 때 유기된 아이로 취급될 뿐입니다. 부모를 만들어줄 수 없는 이상 그게 그나마 충격을 덜 줄 거라고 여기는 거죠. 매스컴에 들통이 나 버렸으니 그것도 어렵겠지만....에구, 써놓고 보니 다음편에 썼어야 할 이야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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