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중국 어선 나포에 이어서.

"北 軍선박이 中어선 나포"(연합뉴스)

함께 작업하다 도주한 랴오단 23527호 선장 장중궈(姜中國)는 소형 북한 군 선박이 랴오단 23528호에 빠르게 다가가는 장면을 목격했다. 당시 북한 선박에는 푸른색 제복을 입은 사람 4∼5명이 타고 있었다. (중략) 선주들은 또한 북한 측이 "돈을 반드시 중국 단둥 어항에 있는 쑹(宋)씨에게 내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군대나 국가 기관이 정상적으로 불법 어로 행위를 단속한 것이라면 이런 사적 경로의 송금 방식을 이용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에 뭔가 석연치 않은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나마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공식 무역업체나 정부 당국이 가지고 있는 은행 계좌도 아니고, 북한으로 돈보따리를 들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중국 항구에 주재하는 "특정 대리인"에게 벌금을 지불하라고?

구린내가 폴폴 풍기는데 말입니다~~~

중국 어선 3척, 북한에 나포(조선일보)

북한에 억류된 한 중국 선원은 나포 다음 날인 9일 신원을 알 수 없는 북한인이 제공한 위성전화로 본국에 전화를 걸어 한 척당 40만위안(약 7천380만원), 총 120만위안(약 2억2천만원)을 송금해야 풀려날 수 있다고 전했다.

댓글란에 보니 북한 잘한다, 우리도 북한처럼 하자...는 소리들이 보이는데,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법중국어선 벌금올리고 어구도 몰수(경향신문, 2012.5.15)

불법 조업행위를 한 중국 어선에 대한 벌금 최고액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렸다. 불법 어업활동 혐의가 있는 어선이 정선 명령에 불응한 경우 부과되는 벌금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했다. 무허가·영해침범·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 등 3대 중대 법규를 위반한 어선에 대해서는 어구와 어획물을 몰수하기로 했다.

갈수록 흉포화되는 중국 불법어선...처벌은 솜방망이(뉴스1, 2011.12.13)

중국 어선 소유자는 한번 단속되면 통상 4000만∼7000만원의 담보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이달 초 담보금을 최고 1억원까지 올렸다. 이러한 금액은 환율을 고려할 때 중국 어선 소유주에게는 큰 액수다.


만족할 만큼은 아닙니다만, 지금 북한에서 한 "저 정도"의 처벌(척당 7천 만원의 벌금)은 우리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나포 척수로 따지면 한국 관헌에 나포되는 중국 어선은 하나하나가 뉴스에 나오지도 않을 정도로 많죠.

“중국어선 담보금, 수산업계로 환원을” (한국농어민신문, 2012.3.5)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불법조업 담보금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62억원에서 2009년 55억원으로 다소 줄었지만 2010년 78억1600만원으로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무려 145억8600만원까지 늘었다. 불법조업 단속 적발 건수도 2010년 375척에서 2011년 534척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렇게 부과된 담보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534척, 145억 8천만원 => 평균 척당 2,730만원 - 아마 일단 잡고 보니 "경미한 위반"이라고 부담금 물리지 않고 그냥 보낸 경우가 많은 모양입니다.

하여간 이번 건에서 제가 궁금한 건 북한이 중국 어선을 나포했다는 사실이나, 돈 얼마를 내라고 한 건 아닙니다. 그거야 뭐 다 우리도 하는 수준이고...제가 궁금한 건 "어떻게"지요. 북한 애들은 과거에도 중국 어선에 20mm를 갈겨댄 적이 있는 애들이거든요. 아래 링크는 당시 사건을 인용한 제 포스팅입니다.

북한 경비정 중국 어선에 발포? (2008.8.29)

자아...과연 이번엔 뭘 쐈을까?

AK? PKM? DshK? 14.5mm? 23mm? 어쩌면....85mm? 궁금하구나야~~!!!

하는 곳은 여기

이웃 분들이 줄줄이 하셨기에 해봤더니...예상 밖이군요;;



뭐 이렇게 높아?!;;;

귀찮아서 링크는 모조리 생략.


1. 전직 씨름선수 이준희 씨가 건강식품 사기 판매에 끼어들었다가 검거됐더군요. 참 뭐랄까 이만기 씨 빼고 왕년의 천하장사들이 줄줄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이네요. 씨름계 자체가 예전에 비해 몰락한 탓도 있겠지만...


2. 김용민 부친이 아들 키우는 법에 대한 책을 냈던데...(둘째가 슈스케 피디라네요) 그닥 읽고 싶지는 않음. 그 교육의 결과물이 그런 아들이라면 사절하겠습니다.


3. 얼마 전 걸려들어간 자주민보 이창기 기자가 여전히 신나게 기사를 쓰고 있더군요. "옥중통신"으로...-_-;;;


4. 부산 진돗개 도끼질 승복 착용자는 대구에서 검거.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절에서 불공을 드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잡아 경찰에 넘겼다고 합니다. 승적도 없다는군요.


5. 파업 대열에서 이탈한 아나운서를 보고 "그 사람 인생 책임 못 질 선배들한테 화가 난다..."는 평가가 있던데, 그럼 자기는 책임져 줄 수 있는 걸까? 과연 누군가가 자신이 아닌, 또는 자신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책임져" 줄 수 있을까?


6. 이론상으로는 통진당 비대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 2,3번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상 전권을 쥔 거잖아?(당권파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듯 하지만)

만약 사태가 그렇게 간다면 아주 재미있을 것 같다. 양쪽 당파에서 서로 자기 측 인사가 당선 의원이라고 붙는다면 말이지. 당권파가 분명히 제소할 것 같은데, 법원 판결이 나오는데 얼마나 걸릴까나.

1. 용산 갔더니 역 앞쪽 집창촌은 이제 다 철거가 됐더군요. 다만 대로변 점포 중 아직 안 나간 집들이 있다 보니 그쪽 건물은 아직 몇 개가 남았고, 철거된 안쪽 공간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철거가 완전히 다 끝나야 재개발이 시작되려나.


2. 전자상가 가면서 내려다본 용산역 부지에서는 토양오염 제거 공사중이던데...과연 코레일은 그 부지가 정말 철도 운영에 필요없는 걸까. 필요한 땅인데 돈 때문에 내놓는 건 아닐까.


3. 어제는 이대 안에 있는 신촌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아르마딜로를 봤습니다. 음, 자세한 감상기는 나중에.
그러고 보니 일요일이라 그런지 이대 앞은 여대생보다 여중고생들이 더 많아 보이더군요.


4. 북새통에서 구입한 책은 마님과 합쳐서 6권. 마님이 구입하신 만화책들이 의외로 재미있더군요. 특히 세이트 영멘....한국 작가라면 절대 못 그릴 거야. 절대(...)

무례한 中 '황옌다오 해역 일방적 어로금지'(노컷뉴스)

휴업기간동안 불법어로행위로 인해 단속될 경우 어획물 몰수와 함께 5만위안(한화 약 9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위반사항이 중대할 경우 어업도구 몰수와 어업허가 취소, 어선몰수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중국은 주변국들과의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어족보호를 이유로 지난 1999년부터 매년 2개월 남짓 일방적인 어로금지 조치를 시행해오고 있다.


벌금 액수는 저따위로는 소용 없으니까 좀 올리고, 그 외 사항은 참 좋은 참고인 것 같다. 우리도 우리 바다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을 붙잡아서 딱 저만큼만 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