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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대통령 선거


............에서 이승만, 이시영이 당선된 이야기 말고 다른 걸 본 기억이 없어서 한번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를 뒤져 보았습니다. 표는 몇 표나 받았는지, 다른 후보가 도대체 누구 있었을까 싶어서 말이죠.


대통령 : 재적인원 198명(제주도 2명이 4.3으로 선거를 치르지 못함) 중 196명(의장 이승만, 결석 의원 1명) 투표.

이승만 : 180표
김구 : 13표
안재홍 : 2표
서재필 : 1표 - 미국인을 어떻게 우리 대통령으로 뽑느냐는 비난 연설 끝에 무효표 처리됨

부통령 : 재적인원 198명 중 197명(결석 의원 1명) 투표.

이시영 : 113표
김구 : 65표
조만식 : 10표
오세창 : 5표
장택상 : 3표
서상일 : 1표

2/3 득표자가 없어 2차 투표 실시

이시영 : 133표
김구 : 62표
이구수 : 1표 - 처음 듣는 이름이라 어떤 사람인가 찾아보니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교도소에 갇혀 있다가 납북된 분이라는군요.
by 슈타인호프 | 2017/02/23 07:03 | 한국현대(~20XX) | 트랙백 | 덧글(2)
좀비사태
서울 시내에서 좀비가 대발생. 진원지는 국회(.......)

겨우 살아난 다음 좀비소탕부대에 배속되어 총질하다가 깼습니다(먼산).
by 슈타인호프 | 2017/02/18 05:54 | 몽유잡담 | 트랙백 | 덧글(22)
수풍댐 지리 질문


구글 맵에 나오는 수풍댐입니다.

이거, 댐 상류로 절반이 육지인데 이건 댐 건설 뒤에 토사 퇴적으로 육지가 확장된 거라고 보는 게 맞겠지요?

* 지도 에러였습니다. 뻘짓했네요-_-;;;;;
by 슈타인호프 | 2017/02/13 12:54 | 내가 히틀러라니!!! | 트랙백 | 덧글(14)
과연 이스라엘 여성단체는 여성징병제를 시행하라는 헌법소원을 냈나?

나무위키를 비롯한 인터넷 각지의 여성징병제 운운 문서들은 이스라엘이 시행하고 있는 여성징병제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성들이 군대보내달라고 헌법소원을 내서 여자들도 징집되도록 규정되었다."

라고 말이죠. 표현에 좀 차이는 있어도 대개 다 같으니 그러려니 합시다.

그런데 사실 저는 오늘 저 내용을 처음 봤어요. 그런데 이게 보자마자 확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냐 하면 이스라엘 독립운동 시기부터 여자들이 총 잡는 건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압도적으로 강한 영국군과 아랍군을 상대로 싸우느라 이스라엘군(아직 정식 군대가 아닐 때부터)은 남녀 가리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독립 이후에는 아예 전면 징병을 실시합니다.

이미 군대에 여성이 다수 있는데 새삼 징병을 요구...?

이상하잖아요?

그래도 징집기준이 매우 널널한 사실상 자원제이던 걸 전면 징병제로 하라고 요구할 수는 있겠다 싶더군요. 보편적인 의무와 권리를 묶어서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 "헌법소원"의 시점이 언제인가 궁금해져서 구글링을 해봤는데....이건 뭔?


없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여자들은 헌법소원으로 스스로 군대에 갔다"는 저 이야기는 가득 있는데 그 "헌법소원"이 도대체 어느 단체 누구 명의로 몇 년 몇 월에 제출되었으며 판결이 난 건 언제인지 상세하게 적은 문서는 단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빠른 문서는 2008년에 작성된 문서부터 이 헌법소원 운운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명확한 시점을 제시한 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 13일 오전에 한번 더 구글링해 보고 2006년 문서까지 확인함.

개중에는 이스라엘이 독립(1948)도 하지 않은 1942년 5월부터 이스라엘 정부가 여성 징병을 합법화했다고 주장하는 게시판 글도 있더군요. 말이 되나요, 이게?

하여튼 한국어 문서로는 글러먹었다 치고, 가장 확실할 듯한 영어 위키백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언급이 없습니다. 이스라엘군 항목이나 Women in the Israel Defense Forces 항목에는 헌법constitution의 c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첨언하자면, 이스라엘에는 아예 성문헌법이 없습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 > 중동 >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성문의 단일헌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11개의 기본법으로 국가조직, 권력구조 및 기본권 등 헌법적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물론 이 기본법들이 헌법의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요. 그런데 이중 6번째인 1976년 기본법이 군대 관련 기본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에는 여성 징병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_-

원문 링크

BASIC LAW: THE MILITARY (5736-1976)
(Unofficial translation by Dr. Susan Hattis Rolef)

Essence
1. The Israel Defense Forces is the army of the State.

Subordination to the civilian authorities
2. (a) The army is subject to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b) The Minister in charge of the army on behalf of the Government in the Minister of Defense.

The Chief of Staff
3. (a) The supreme command level in the army is the Chief of Staff.
(b) The Chief of Staff is subject to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and is subordinate to the Minister of Defense.
(c) The Chief of Staff shall be appointed by the Government on the basis of the recommendation of the Minister of Defense.

Mandatory service and enlistment
4. The duty to serve in the army and to enlist to the army shall be as prescribed by law, or by its force.

Instructions and orders in the army
5. The authority to issue binding instructions and orders in the army shall be prescribed by law, or by its force.

Other armed forces
6. It is forbidden to form or maintain an armed force other than the Israel Defense Force, save by law.


이게 군 관련 기본법 전붑니다. 정말 "여성단체의 헌법소원"으로 여성 징병제가 시행되었다면 기본법에 관련 구절이 한 마디쯤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 군 복무의 평등성에 대한 여성계의 요구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군 항목과 이스라엘군에서의 여성 항목에 공통적으로 적힌 사건이 있더군요. 아마 이 사건이 "헌법소원" 주장의 시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Civilian pilot and aeronautical engineer Alice Miller successfully petitioned the High Court of Justice to take the Israeli Air Force pilot training exams, after being rejected on grounds of gender
. Though president Ezer Weizman, a former IAF commander, told Miller that she would be better off staying home and darning socks, the court eventually ruled in 1996 that the IAF could not exclude qualified women from pilot training. Even though Miller would not pass the exams, the ruling was a watershed, opening doors for women in new IDF roles. Female legislators took advantage of the momentum to draft a bill allowing women to volunteer for any position, if they could qualify.

민간 조종사이자 항공 기술자인 앨리스 밀러는 여자라는 이유로 거부당한 이스라엘 공군 조종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고등법원에 청원했다...(후략)


아마 이 사건과 그 이후에 있었던 동등한 권리를 요구한 일 등이 하나로 뭉뚱그려지면서 한국 웹에서 "이스라엘 여성계가 병역을 수행하게 해달라는 헌법소원을 했다"는 황당한 주장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안보 무임승차론"에 대한 옹호심 역시 기반이 되었겠고요. 하지만 그 실상은 "여자도 능력이 있다면 군 조종사가 될 수 있게 해달라"는 정도였던 겁니다. 일반 병역의무 자체는 이미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하여튼 이 사건이 분수령이 되어, 그 이후로 여성계가 "남자와 같은 역할과 권리"를 맡겠다고 요구한 결과 그동안 여성에게 제한되었던 대부분의 보직에서 여군이 복무하고 있습니다. 위키에 의하면 지금은 이스라엘군에서 88~92%의 보직이 여성에게 열려 있다고 합니다.


원래 의도보다 글이 길어졌는데 하여튼 3줄 요약

- 이스라엘군은 아예 처음 생길 때부터 여군이 있었음.
- 여자도 공군기 조종하게 해달라고 재판소에 청원한 적은 있음.
- 이스라엘 여성단체가 군대 가게 해달라고 헌법소원 걸고 그런 거 없다.
by 슈타인호프 | 2017/02/12 14:23 | 세계현대(~20XX) | 트랙백 | 덧글(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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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덕들 주목!
자다 일어났더니 히틀러가 되어버렸어요.
역사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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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기대도 하지 못했던 폼푸가 ㅠㅠ

다 독자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by 슈타인호프 | 2017/02/10 22:52 | 내가 히틀러라니!!! | 트랙백 | 덧글(16)
몇 가지 뉴스 단상
1. 청와대에 들어앉은 종자들의 기행은 하루하루 상상을 초월한다. 하도 예상치 못한 경지로 기가 막히니 기행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2. 개성공단 재개론자들의 논리 중 가장 저열한 건 이러저러한 논리 없이 닥치고 "김대중, 노무현이 시작한 사업이니까" 다시 열어야 한다는 거다.
그게 수령님 유훈 따지는 거랑 뭐가 달라?


3. 문재인의 공무원 증원 주장중 일부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소방공무원 증원 같은 거. 정말 그쪽은 인력이 부족한 게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 문제는 업무효율화나 공무원 복지 차원에서 추진될 문제라면 모를까 청년실업 해소를 명분으로 추진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실업 해소 효과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걸 제1명분으로 추진할 일은 아니란 말이지.
만약 문재인이 소방서를 방문해서 소방관을 증원하겠다고만 했으면 이런 소리는 안 들었을 거다. 칭찬을 받았으면 받았지.


4. 미국을 방문한 한국 정부 관계자가 미중 간 균형외교 운운하니 미국 쪽 관계자 왈, "문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할 만한 무게가 한국에는 없다는 사실이다"라고 했다고 한다. 팩트저격에 손발이 오그라들어 할 말이 없다.


5. 전인범 장군 보고 배신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던데 그동안 정부와 군이 군인에게, 국민에게 한 짓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는 행동이다.


6. 미국에서 킨들 전자책 가격이 조금씩 오르는 추세라고 한다. 심지어 종이책보다 비싸기도 하다. 이유인즉슨 킨들이 사실상 시장을 독점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 아마존이 적당히 고가 정책으로 가면서 종이책 시장이 부활하는 중이라고.
by 슈타인호프 | 2017/02/10 10:19 | 한국뉴스 | 트랙백 | 덧글(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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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와서 늦게 뒷북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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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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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는 마땅히 토멸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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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술탄님이 안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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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꿈에서는 적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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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불침함 유키카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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